트럼프 집권으로 미일 양자 간 대화 축소 예상
관세와 주일 미군 분담금 증액 요구, 일본에 부담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 및 안보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집권 기간 구축된 강력한 경제 안보 협력은 제도적 협력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미일 동맹은 깨지지 않고 지속되겠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주일 미군에 대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양국 관계를 시험대에 오르게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화보다 협상 우선시

미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폭넓은 양자 간 대화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 합의보다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은 많은 것을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양자 간 대화를 모두 없애지는 않겠으나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정리할 것이고 협력 양상과 초점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재집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와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이 1기 행정부 시절 재결성에 역할을 한 4자 간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및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이 최대 우려 사항

트럼프 경제 전략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익히 알려진 관세 우선 정책이다. 특히 일본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멕시코 공장 일본 자동차에 대한 신규 관세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공산이 있다. 또한 주일 미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라는 트럼프의 요구도 2026년까지 예정된 주둔국 지원 협정(host-nation support agreement) 개정을 앞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전처럼 일본의 무역 흑자와 안보 분담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행정부 내 대중국 매파와 관세 지지자들 포진

향후 미일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물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국가 안보 고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중국 영향력 견제를 우선시하는 매파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일치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고문 등은 관세 골수 지지자로, 이들의 영향력 여하에 따라 일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도 일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 모두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이라 친환경 기술 투자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액화천연가스, 지열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새로운 협력 분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 정부 반도체 및 전기차 지원 정책도 일본에 영향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을 통해 강화된 미일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트럼프 집권하에서 불확실성에 처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 제조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입장 탓에 협력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을 의식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영역에서의 협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맥락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하에서 진행되는 양국 간 협력도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가능하게 한 미-일 핵심 광물 협정(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이 미국 내 노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 역시 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어 제3국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형식으로 협력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강요도 부담

반면 트럼프 1기를 특징지은 개인 외교는 미일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십을 유지, 강화하려면 양국이 서로의 관심사를 파악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생산과 핵심 광물 자급, 반도체 산업 진흥,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핵심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이야말로 일본의 미국 내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 노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법적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일본을 우호 국가 명단에 올려 미국 해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일이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축소 노력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인정하고 경제 차질을 최소화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장 마크 F. 블랜처드(Jean-Marc F Blanchard) ‘S.H. 웡 다국적 기업 연구 센터’(Mr. & Mrs. S.H. Wong Center for the Stud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전무이사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Securing and economising the US–Japan partnership under Trump 2.0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유럽 ‘기후 투자금’ 규모 턱없이 모자라
‘기후채권’ 발행과 ‘배출권 거래제’ 확대 통해 해결 가능
유럽 ‘환경 리더십’ 유지에도 도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의 연간 기후 투자금 수요는 5,500억~9,120억 유로(약 827조~1,3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 비용을 감당할 뿐 ‘적응 비용’(adaptation costs, 기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린딜(Green Deal,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 중립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팬데믹 이후 피해 복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EU 금융 상품)로는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후 자금 조달과 금융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기후채권’(European climate bond)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 기후 투자금 부족, ‘기후채권’ 발행이 답

유럽기후채권이 발행되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또한 자금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만 배분됨으로써 배출권 거래와 지속 가능(sustainable) 투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만 실행된다면 유럽의 친환경 자금 조달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투자자 신뢰, 통화정책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통상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가 지체되면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적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수에만 의존해서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서 기후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은 즉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무적 부담은 장기에 걸쳐 분산시킴으로써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EU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후 적응 조치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기후 적응 투자’는 공공재 성격 때문에 외면받기도 쉽다. 국가별 정책 및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기후채권이 새로운 기후 자금 조달 방식으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ETS’ 유럽 전역 확대 통해 상환 자금 마련해야

기후채권 상환을 위한 주요 자금원으로는 유럽 전역 시행이 논의되고 있는 ETS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달린 탄소세 제도와 달리 ETS를 전 유럽으로 확대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S 체제하에서의 탄소 배출권 거래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100년까지 최소 2조2,000억 유로(약 3,3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격적인 기후 행동 조치를 가정한다면 11조5,000억 유로(약 1경7,287조원)까지 늘어나 장기적인 기후 자금 수요를 맞추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발생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담금, 이하 CBAM)까지 실행되면 해외 생산자들도 유럽의 배출권 거래 기준을 따르게 돼 수입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 단순히 기후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금융, 거시경제·통화정책에 ‘선순환’ 제공

다만 기후채권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부채 발행과 상환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공신력 있는 초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조직으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 안정 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경제적 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에 재정 지원을 제공, 이하 ESM)이 있다. 문제는 EU 집행위는 정책 감독 권한이 있지만 채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ESM은 재무적 역량이 있지만 기후 금융 관련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양 조직을 혼합하거나 재무 및 규제 측면의 권한을 모두 갖춘 신규 조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기후채권은 기후 투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유럽 금융 시장에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친환경 자산을 공급해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 가능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럽 금융 체제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도 기후 투자가 경제 회복을 돕고 재정 상황을 개선해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감소 등 기후 적응을 통한 재무적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선순환 효과는 더 커진다.

또한 통화정책 면에서도 기후채권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더 많은 친환경 자산을 보유해 자산 구매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s, 유동성 확대를 위한 양적 완화 정책)상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는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EU 통화정책을 전반적 기후 목표와 일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중국 제치고 기후 정책 주도권 확보 가능

한편 유럽기후채권 발행은 글로벌 기후 정책에서 유럽의 주도권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친환경 자금 조달 방식을 선도해 지속 가능 기술과 혁신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유럽의 우위는 예정된 일이다.

이와 함께 CBAM의 실행은 유럽 기후 행동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높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거래 메커니즘을 통한다면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국경을 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아이린 모나스테올로(Irene Monasterolo) 위트레흐트대학교(Utrecht University) 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European climate bond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주도 지역 질서 반대 ‘공감대’
‘아세안’에 의한 질서와 민주주의 원해
남중국해 도발 및 경제적 강압이 가장 큰 문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5월 실시된 동남아시아 정치 및 관료 엘리트 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는 해당 지역에 중국 주도 지역 질서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됐음에도 동남아 엘리트들은 중국의 수직적 통치 구조보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의한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함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강압적 경제 조치가 중국의 매력도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동남아 엘리트, 중국 중심 지역 질서 ‘원하지 않아’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자연스러운 영향권이라고 보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글로벌 문명화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가 모두 지역 내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즉 중국의 선호에 맞춰 동남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 환경을 수립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드러낸다.

하지만 설문 조사는 중국의 야심과 지역 엘리트 간 단절을 잘 보여준다. 응답자 대부분이 중국의 정당성과 권위, 의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지역 이끌어야

또한 설문 결과는 동남아인들이 지역을 이끌어갈 주체로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아세안을 꼽고 있음도 확인해 준다. 포용성과 다양성,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아세안이 지역 엘리트들에게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세안이 두 강대국보다 영향력 있고 효과적이며 지역 사안을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단 태국 응답자들만이 중국을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선정해 지역 내 중국 중심 질서에 대한 수용이 제한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아세안에 대한 지지는 엘리트들이 수십 년 간의 협력과 통치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강력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도 입증한다.

한편 응답자의 2/3는 동남아시아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답해 동남아와 중국 간 친밀감을 인정하기는 한다. 하지만 친밀감이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90% 가까운 응답자가 중국의 위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정치 체제보다는 민주적 가치가 그들의 통치 구조에 적합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 들면 거리낌 없이 “힘 사용”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중국의 지역 주도권 확보에 치명적이다. 동남아인들이 지역 통치 체제의 핵심으로 꼽는 민주적 가치와 포용성, 다원주의는 지금까지 보여 온 중국의 모습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거리낌 없는 힘의 사용으로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 중국의 공격적 외교 정책), 강압적 경제 조치, 내정 간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충돌의 현장으로 중국의 ‘이론의 여지 없는’ 통치권 주장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2년 중국이 스카버러 샬(Scarborough Shoal, 남중국해 섬) 점령을 비판한 필리핀에 대해 바나나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싱가포르 역시 필리핀 손을 들어준 상설 중재 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 위협을 받았다.

이웃도 포용 못 하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중국이 주장하는 내정 불간섭 원칙도 본인들이 앞장서 해당 지역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볼 때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United Front Work Department)가 다양한 대리 기관들을 동원해 화교들까지 포섭하려 하는 것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설문 결과는 중국의 주도권 야심에 엄청난 시사점을 전해 주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조차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 관대함을 보이고 신뢰를 조성하며 지역의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동남아는 물론 글로벌을 향한 중국의 야심도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테렌스 리(Terence Lee) 난양 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선임 연구원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Southeast Asian elites resist a China-led regional order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약 40분 화상 연설
‘관세→자국 기업 보호→금리’ 언급
EU 불공정 거래 ‘적절한 조치’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국제무대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간의 입장을 한층 공고히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언급하며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내보였다. 또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유럽연합(EU)에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양한 주제로 전개된 연설은 금리 등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도 이어졌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미국 내 생산 기업 법인세율 21%→15%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 연설자로 나서 약 40분간 발언했다. 그는 가장 먼저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기업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1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입품에 대해 날카로운 태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도 당신들의 권리”라며 “그렇다면 매우 간단하게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액은 미정이지만, 많게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는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재무부의 부채 상환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자국 경제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최근 잇따라 유치한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를 열거했다. 소프트뱅크가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에 1,000억 달러(약 145조원) 투자를 약속한 것과 사우디아라비아의 6,000억 달러(약 869조원) 투자,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 법인이 AI 인프라 구축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이다.

연설 후 패널들과 가진 좌담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주요 비판 대상은 EU였다. 그는 “EU는 우리를 매우 불공정하고 나쁘게 대우한다”며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서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내보내기만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빅테크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 “일종의 세금” 불만 토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졌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일명 ‘아일랜드 체납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EU 집행위에 패소해 막대한 과징금을 토해낸 애플의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기업을 좋아하는 것을 떠나 이들은 미국 기업이고, EU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EU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EU의 부당한 처사에 매우 불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의 사건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 집행위원회가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원)를 납부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애플의 소 제기로 시작된 법정 공방은 8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해당 사건 패소로 체납 세금에 이자를 합친 143억 유로(약 21조원)를 토해내야 했다.

이처럼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무자비한 과징금 결정은 올해 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019년 취임한 이후 기존 반독점법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들이 줄줄이 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DMA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빅테크 때리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DMA는 애플, 메타, 알파벳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등 특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게이트 키퍼에 지정된 7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유럽 내 빅테크 사업 영위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기’ 깨고 금리 관련 발언, 시장 영향은 미미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관례를 깼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유가가 내려오면, (중앙은행에) 즉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각국도 우리를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집무실에서 개최한 행정명령 서명식에도 금리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긍정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또한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다. 연준이 대화 및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언하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시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글로벌 채권의 가늠자인 미 국채(10년물)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을 앞두고 4.65%로 전일 동시간 대비 0.04%p 오르는 데 그쳤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도 오는 29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9.5%로 반영했다. 이는 전날보다 0.6%p 오른 수치다.

월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시장과 의견이 일치했다.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강도 높은 압박성 발언도 금리를 낮추는 데는 뚜렷한 효과가 없을 전망”이라고 진단하며 “대통령이 연준 인사들을 압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물러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아니”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2018년 2월 재임한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5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