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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전체기사

송혜리

이민 2세대의 교육 중단과 경력 격차는 시간과 소득의 제약에서 비롯되며, 해법은 학업 소득 보장과 유급 전환 경로 구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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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경제학은 긴 세월 동안 모든 인간을 동일한 주체(representative agent)로 보는 단순화된 가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이 인간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새로운 요구가 경제학을 향하고 있다. 마네킹을 연구하지 말고 살아있는 인간을 분석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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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미 의회가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섰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의 군비 확장에 맞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군수품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등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꾀해 왔는데, 이번 증액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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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둘러싼 ‘2나노미터(nm)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2나노 파운드리 시장 진입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TSMC가 생산능력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며 삼성전자의 추격 의지를 무력화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수율에서 앞서 있는 TSMC가 물량까지 잠식하게 될 경우 삼성전자의 전략적 추격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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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유럽연합(EU) 주요 정상들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안보 및 국방 예산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3.5%는 군비 증강에, 1.5%는 국방 인프라 및 혁신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헤이그에서 진행된 정치적 합의는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국방 지원에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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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AI교과서가 관련 법 개정으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발행사들은 대규모 투자 손실과 공교육 플랫폼 공백을 우려하며 정책 유예와 제도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교사나 학부모 등 교육 현장에선 AI교과서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혼선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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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들이 지난해 인력의 3분의 1을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직접 선택한 '미래 산업' 중 하나인 태양광 산업이 가격 하락과 막대한 손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태양광 및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인 가격 전쟁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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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유럽·영국이 위안화 채권과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기후 금융의 중심축을 새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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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한국의 출산율은 작년에 여성 1인당 0.75명으로 10년 만에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인 데다, 대체율(replacement rate,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평균 자녀 수)에도 크게 못 미친다. 당연히 대학 진학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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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법원이 회계법인에 감정촉탁까지 의뢰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매달 수백억원대 적자를 견뎌 온 면세점들은 ‘전면 철수’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막대한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여부가 면세업계의 명운을 결정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이대로면 전례 없는 ‘인천공항 면세점 셧다운’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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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기업공개(IPO) 압박에서 벗어났다.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투자자(FI)들의 SK온 전환우선주(CPS) 전량을 매입, 복잡한 지분 관계를 정리해 준 결과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SK온이 언젠가는 상장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공격적 투자로 인해 누적된 차입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 미국에서 IPO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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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 맞서 자국 희토류 산업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희토류 생산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기업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기업과 협력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광산부터 최종 소비재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식 실행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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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지난 3월 11개의 주요 인공지능(AI) 챗봇(chatbot) 중 41%가 뉴스 관련 질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모호한 내용으로 얼버무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검색 도구와 범위가 개선됐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원래부터 AI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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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계 유권자는 소수지만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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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 측이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2주 내 백악관에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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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윤활유 회사 SK엔무브를 흡수 합병한다. 알짜 자회사인 SK엔무브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누적 적자로 인해 크게 악화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발행한 CPS(전환우선주)를 대거 매입하고, 유상증자에 우회 참여하는 등 SK온의 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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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최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이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 언론은 ‘극우의 부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들에 의한 보수 진영의 재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합은 125석 중 47석을 얻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다. 하지만 산세이토(Sanseito) 등 극우 세력의 부상을 빼면, 중도 우파는 63석으로 현상을 유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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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출산율 위기 해법은 승진 지원이 아닌 재직 안정 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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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다. 필리핀에서는 67%의 응답자가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가 긴급한 문제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조사 이래 최고 수치다. 하지만 높아진 경각심에도 거짓을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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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이 공급망 기여도를 기준으로 동맹국 간 실익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도 효과적인 통상 프레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유럽은 미국과 금속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고, 무역 협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외교적 능력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이 기업 단위의 개별 움직임에 머물며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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