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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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하향 조정하면서 0%대 성장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27년 만에 0%대 성장륭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성장률 부진이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 경제 전반의 체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특히 혁신의 ‘질’ 저하와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정체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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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정 타결에 근접하면서 고율 관세 위협은 피했지만, “실익 없는 타협”이라는 평가에 직면했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이 유력한 상황에서 철강 등 주요 품목은 협상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한 탓이다.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의 압박에 방어적 태도로 임하면서 현상 유지 수준의 협상안을 받아 드는 가운데, EU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들어주고 실익은 따로 챙기는’ 유연한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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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지난주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CBDC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금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디지털자산 체계의 재편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번 법안 통과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탈CBDC’ 대안이자 디지털 시대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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