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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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유럽연합((EU)과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전 방식의 무역 협상에서 공동 투자를 통한 이익 분배(surplus-sharing)로 관점을 옮기는 데 있다. 국경 간 탄소 계약(cross-border carbon contracts, 탄소 배출에 대한 사전 행사가격 합의 후 시장 가격에 따라 차액을 지급)과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탄소 발생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담금)이 협력을 구체적인 이익으로 바꿔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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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인도 제조업이 최대 30%의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인도 정부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농업 분야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유보하는 등 불만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며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인도의 대외 전략 재편을 촉발, 신흥국과의 연대 강화와 기술·인적 교류 확대라는 새로운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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