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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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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이탈리아가 법적 모호함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100억 유로(1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탈리아의 공공,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가 늦춰지거나 축소되고 혁신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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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인도네시아의 무계획적 전투기 도입과 KF-21 분담금 축소로 재정 부담과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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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에 나서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쌓은 경험치를 활용해 차세대 HBM 양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선 품질·수율 확보와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경쟁 리스크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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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공공입찰 제한과 영업정지 기준 강화, 중대재해발생시 대출 불이익 등도 전체 관련 부처가 함께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형사처벌에 행정·민사·금융 제재까지 결합한 고강도 처벌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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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운다. 패키징 기술력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좌우할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 학계 및 산업계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번 연구소 신설을 통해 대만 TSMC·ASE 등 기존 강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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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파리협정 제6조 시행으로 투자국들이 동남아 감축 실적을 자국 목표 달성에 활용하며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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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나란히 멈춰 섰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주목, 건설사 영업 정지와 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결과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의 규제 위협 앞에 줄줄이 고개를 숙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건설 경기가 한층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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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태국은 법·문화·서비스의 일관된 포용 전략으로 관광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는 한국이 한류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시장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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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최대 패널 생산 업체 징둥팡(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무단 취득 혐의를 인정하며 14년 8개월간 미국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예고했다. 이로써 프리미엄 전자제품 핵심 부품 시장 내 BOE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하고, 장기간 왜곡됐던 업계 경쟁 구도 역시 상당 부분 교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의 기술 탈취가 글로벌 차원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되는 선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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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글에 서한을 보내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4월 법정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34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하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오픈AI와 야후 역시 크롬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경쟁에 가세한 상황이다. 반면 구글은 크롬 매각 시 다른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강제 분할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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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소비자·자영업자 대출 이자에 연 1%p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낸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내수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적완화를 비롯한 기존 부양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 재정 부담과 국가 부채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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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유럽, 미세먼지 조기 사망자 ‘239,000명’
공기 오염에도 여전한 ‘화석연료 보조금’
독일 생태세 도입 사례 ‘참고해야’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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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인도, 인구 규모 대비 취약한 물·에너지·광물 기반
러시아산 원유 할인 축소와 심화되는 자원 안보 리스크
수자원 효율·전력망·광물 공급망 중심의 성장 전략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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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CXMT, 자국 기업 화웨이에 HBM3 샘플 공급
中 '반도체 굴기', 고성능 메모리 분야로 확장
美 제재에 반도체 장비 내재화율 20%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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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용접·운송 등 공정 스마트화 사례 확산
전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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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中 환율 결정권, 시장보다 정부에
2015년 기습 평가절하 상흔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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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작년에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는 62초에 한 대꼴로 유럽연합에 진입했다. 다 합치면 503,200대로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등록한 신규 전기차의 1/4에 달한다. 대당 4,400유로(약 712만원)의 다양한 보조금과 중부 유럽 생산 시설을 모두 합친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앞세워, 유로존 일자리 276,000개와 기술 교육 등록생의 12% 및 지원금 90억 유로(약 14조6,000억원)를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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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이 미·EU 관세 압박 속에 아세안과의 다자 협력을 확대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만, 동남아는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대중 의존 심화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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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가 부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두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자는 입장이지만, DL그룹은 추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DL 경영진은 여천NCC를 사실상 ‘밑빠진 독’으로 진단하며 워크아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악재 속 시름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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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가 제시한 휴·종전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가 접경 지역인 돈바스 일대의 영토 확보를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자,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측은 조만간 개최될 미·러 알래스카 정상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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