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이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 언론은 ‘극우의 부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들에 의한 보수 진영의 재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합은 125석 중 47석을 얻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다. 하지만 산세이토(Sanseito) 등 극우 세력의 부상을 빼면, 중도 우파는 63석으로 현상을 유지한 셈이다.

출산율 위기 해법은 승진 지원이 아닌 재직 안정 정책에 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다. 필리핀에서는 67%의 응답자가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가 긴급한 문제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조사 이래 최고 수치다. 하지만 높아진 경각심에도 거짓을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미국이 공급망 기여도를 기준으로 동맹국 간 실익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도 효과적인 통상 프레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유럽은 미국과 금속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고, 무역 협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외교적 능력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이 기업 단위의 개별 움직임에 머물며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와 에너지 위기 속 유럽이 인도와의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탄소부과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탓이다. 국제 사회의 친환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한국 해운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각 지역이 앞다퉈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중국 '경제수도'로 꼽히는 상하이가 AI 산업을 위한 10억 위안(약 1,93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개발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는 중국 내 다른 주요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미국의 제재 속에서 AI 기술 자립을 가속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AI+’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인재 풀, 오픈소스 기반 기술 흡수력을 무기로 세계 AI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취업비자 선발 기준을 고임금 우선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권 시험도 대폭 강화하면서 고급 인재의 미국 진입로가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인 OPT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유학과 취업을 염두에 두던 글로벌 인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입법 경과와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온플법이 ‘중국 등 적대국에 유리한 차별적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달하는 가운데, 국회는 법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관세협상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현대차가 미국 내 부품 현지 조달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부품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존의 단가 인하 압박에 물량 감소가 가시화하면서 과거처럼 안정적인 납품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수직계열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협력사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기술력과 유연성 없이는 생존을 보장받기 힘든 구조로 부품업계의 판도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팀 코리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에 편승한다. 미국이 원전 용량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현지 시장에 진출해 원전 건설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국형 원전 수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팀 코리아가 미국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AI를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명확한 고지와 규제가 요구된다.

글로벌 무역이 파편화되며 일본에 예기치 못한 임무가 부여되는 듯하다.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과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빠져나간 자유 무역 체제를 지키고 재편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세계무역기구(WTO)를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원전 강국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MR)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높은 초기 개발·건설 비용에 더해 기존 원전과 유사한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 역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초기 단계 기술이 난립하고 상업화 성공 사례는 부족해 정부와 금융권,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에 맞서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핵심 공정 장비의 45%를 자국산으로 채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도 기업을 필두로 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가격 결정권까지 쥐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을 바꿔 놓는 양상이다.

일본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무려 10조 엔(약 93조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 투입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보조금 및 국방부의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에다 중국의 480억 달러(약 66조원)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와 비교하면 별것 아닌 규모가 된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완벽히 보조를 맞추지만 신기술 접근은 제한돼 있다.

미국이 한국에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양국 고위급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 재정 여건상 즉답을 피하며 재계와의 조율에 나섰고, 공식 대응보다는 민간 중심 해법 모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많은 대기업이 대미 투자 확대 압박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제조업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는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개월의 협상 끝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EU는 기존보다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수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은 EU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알뜰폰(MVNO)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파사용료 부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꼽힌다.

지난 5월 발표된 유로존의 실업률은 6.3%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장기 실업률이 0.5%에 불과한 반면, 그리스는 5.4%를 넘는 등 지역 간 현격한 격차가 존재했다. 여기에 35~64세에 해당하는 유럽 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크게 하락했다. 두 가지 지표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