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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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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미 하원이 지난주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CBDC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금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디지털자산 체계의 재편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번 법안 통과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탈CBDC’ 대안이자 디지털 시대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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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경제 안보 강화 속에서, APEC은 자유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협력 기반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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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인천공항공사가 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공항 사업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 시장에서 유럽 운영사를 앞지른 첫 사례다. 이번 입찰평가 결과로 최초 유럽 시장 2개 공항 운영권 확보 및 K-공항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몬테네그로 공항 사업권을 둘러싼 입찰 절차의 투명성 논란과 내부 갈등, 법률 분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최종 확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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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지난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5주가 더 많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53달러(약 73,500원)로 1,372시간만 일하는 덴마크의 104달러(약 144,300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생산성은 더 많이 일하고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기술이 적합한 일자리를 만날 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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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이동통신 시장 내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요금할인과 보조금이 동시에 가능해지며 공짜폰이나 소위 ‘성지’ 매장이 다시 등장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시장에선 위약금 폭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제도가 막으려 했던 가격 왜곡과 정보 비대칭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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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중위 거래가격, 거래 면적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 역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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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급속도로 확대된 생산 물량을 발판 삼아 시장 점유율을 대폭 제고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향후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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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상대방 국가의 상품 구매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소비자 민족주의’(consumer nationalism)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수위가 2019년 일어났던 한국-일본 간 무역 분쟁 못지않은데, 규모를 감안할 때 글로벌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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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중국이 약 230조원을 투입해 티베트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년 넘게 지연된 댐 건설 프로젝트가 마침내 추진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강이 방글라데시를 관통해 인도와 합류한다는 점이다. 인도 등 하류 국가들은 중국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해 주변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중국이 '물'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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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미일 공동 국부펀드 구상은 소프트뱅크의 자금난과 미국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며 본래 취지를 벗어난 임시 해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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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부패가 혁신보다 더 큰 보상을 주는 구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제도 개편과 자본 유인을 통해 성장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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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SK이노베이션이 LNG 자산 유동화를 통해 5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메리츠증권은 고금리 조건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가 대형 글로벌 사모펀드를 제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이번 거래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해당 자금이 SK온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SK그룹 입장에서는 SK온의 실적 반등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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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오픈AI가 챗GPT에 범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챗GPT 에이전트(ChatGPT Agent)'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 에이전트는 자연어 프롬프트만으로 캘린더 관리, 프레젠테이션 제작, 코드 실행 등 다양한 컴퓨터 작업을 대신 수행한다. 챗GPT가 단순한 문답을 넘어 실제 ‘일하는’ 존재로 진화한 것으로, AI 시장의 경쟁 축이 훈련에서 활용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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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면서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대기업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그간 계열사 지원에 활용되던 편법 수단이 하나둘 차단되면서 시장 내 자금조달 전략과 지배구조 재편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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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이달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해 19%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며 인도네시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하루 만에 루피아(rupiah)화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에서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가 사라지는가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7%P 하락했다. 무역으로 인한 충격이 빠르게 정치 불안정으로 전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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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에 속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 84%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정부 소유라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글로벌 목표를 내세우고 민간 기업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민간 네트워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구의 교육이나 무역 및 규제 제도로는 대응은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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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IT 직군 채용 감소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군의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모습이다. 챗GPT 등 AI 모델 도입으로 기업들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고용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인사, 마케팅, 콘텐츠 기획 등 여러 직무가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동유럽의 외주 인력마저 자동화 대상이 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채용 기준도 AI를 잘 활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고부가가치 역량을 가진 인재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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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며 ‘자강(自强)’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발표하고 역내 공급망 구축 등 군사적 자립도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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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EU 확대 이후 체류권을 위한 국제결혼은 줄었고, 제도 변화에 따라 이혼은 구조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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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계의 정체성과 중국과의 거리감은, 더 이상 '중국계'라는 단일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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