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정 대가로 “평생 소비 5% 포기 가능”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경기 불안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크고 직접적”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침체로 직업을 잃을 위험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며 금융 위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사람들은 그런 경제 안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희생할 용의가 있을까? 최근 1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응답자들은 경기 변동을 없앨 수만 있다면 평생 소비의 5%를 줄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도 비슷한 만큼을 희생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변동 없다면 평생 소비의 5% “희생할 용의”

전통적인 거시경제학 이론은 경기 변동이 전반적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소비자들이 경기 하락 충격을 저축과 계획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실 세계의 소비자들은 경제 불안정을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파괴적으로 여기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은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평생 소비의 5~6%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의 희생을 용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기 변동이 전 세계 국민들의 재정적 안정과 전반적인 복지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불안정성 높은 국가 국민이 지불 의사도 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평생 소비를 희생하면서까지 경기 변동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경기 변동으로 인한 아픈 경험이 답으로 나온다. 역사적으로 경제 불안정 지역의 거주민들이 안정을 위한 지불 의사 금액도 높았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조사 대상국 중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가진 나라의 소비자들은 3~4%의 지불 의사를 나타낸 반면,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심각한 경제 불안정을 경험한 국민들은 그 두 배에 가까웠다.

또한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경기 침체를 훨씬 고통스럽게 느끼고 안정도 간절하게 원했다. 경기 변동에 따른 소득 민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 소비자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투명성도 큰 역할을 했다.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에 비례하는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제 안정 가능하다면 “많은 것 희생 가능”

인플레이션도 소비자들에게는 무시하기 힘든 걱정거리다. 많은 응답자들이 인플레이션율의 급격한 하락을 원했고 최근 오른 만큼의 조정을 원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응답은 평생 소비의 5% 수준이었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지불 의사도 높았다.

지불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高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온 인구들은 상승폭에 비례하는 하향 조정을 원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경제 변수로 여겨졌다. 여기에 다수의 소비자는 인플레이션을 경기 하락 지표로 생각해 인플레이션 통제가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개인들이 계획을 통해 소비를 조절한다는 전통적인 거시경제 모델을 반박한다. 그보다는 경제 안정을 간절히 원하며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 이론과 실제 소비자 정서 사이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찌 보면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안정은 기술적 이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불안정은 가구들의 안정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 정책 역시 경기 변동 최소화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제거를 우선순위로 해 대중의 가치와 선호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디미트리스 게오르기라코스(Dimitris Georgarakos)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DG-리서치(DG-Research)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8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perceived costs of business cycles and infla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 목표 달성 ‘불투명’
제도적 비효율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극복해야
과감한 결정과 실행 없으면 “정체 못 벗어나”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기술 기반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2045년까지 고소득국(High Income Nation)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목표 앞에는 제도적 비효율부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의 우선순위 과제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무역 전략을 새롭게 개발하며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책임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및 교육 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베트남, 2045년까지 ‘고소득국’ 진입 목표

베트남 공산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14차 전국대표대회’(14th National Congress)에서 ‘도약의 시대’(era of rising)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또 람(To Lam) 총서기와 팜 민 친(Pham Minh Chinh) 총리도 경제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의 개선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선언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여전히 저비용 제조업과 해외 직접 투자에 심각하게 의존해 장기적 경제 성장 잠재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첨단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와 일관성 없는 정책이 민간 분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과단성 있는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아닌 정체에 머물 위험이 크다.

제도적 한계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성장 위협’

베트남의 경제 전략은 본격화하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의 양상을 감안해 수립돼야 한다.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제조 및 서비스의 자국 재이전)과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도입이 베트남의 수출 주도 경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속해 있다 해도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해당 협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도체 제조 및 디지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베트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응해 전략적 우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능동적인 무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불균형과 관료주의가 “발목 잡을 수도”

베트남이 목표로 하는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7%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달성이 불투명하다. 공공 부문 투자는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와 호찌민시가 위치한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역 간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를 벌려 장기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크다.

도시화는 급속도로 진행돼 도시 지역 인구는 2010년 30.5%에서 2022년 41.5%로 늘었다. 그 결과로 호찌민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탄 호아(Thanh Hóa)를 비롯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보다 역동적이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세워져야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이 전국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불타는 용광로’(burning furnace)로 불리는 반부패 캠페인이 통치 체제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료주의적 기능 마비를 부르기도 했다. 조사를 두려워한 관료들이 대규모 경제 정책 및 인프라 투자 승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발전을 이어가고 싶다면 베트남 정부는 책임 추궁과 효율적 의사 결정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장치의 투명성 제고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 개혁, 인적 자원 개발, 혁신 분야 투자 “시급”

2023년 기준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13,205달러(약 1,919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베트남의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이 대략 4,110달러(약 597만원)이니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여기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상이다. 두 나라 모두 목표지향적 개혁과 인적 자원 개발,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소득국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구조적 장애 극복에 실패해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두 선진국의 선례를 따르려면 베트남은 교육 개혁 및 연구개발 투자 증대와 함께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발전 방향을 규정한 ‘법령 제111호/2015/ND-CP’(Decree 111/2015/ND-CP)의 실행이 지체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정책 실행이 절실하다.

향후 20년이 ‘중진국 함정’ 시험대

또한 중진국 함정을 통과하는 것이 단순히 수치적 목표의 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기 성장은 제도 수준과 경제적 다양성, 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달려 있다. 지난 1월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혁신에 관한 전국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Breakthroughs in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또 람 총서기 역시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연간 예산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작년 12월 정치국 결의안 57호(Politburo Resolution No. 57)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

‘도약의 시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베트남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시험 과제다. 향후 20년이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할지, 정체 상태에 머물지를 결정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혁신 기반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주도 계획과 시장의 역동성이 조화를 이뤄야 베트남의 경제적 지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도 꽝만 린(Do Khuong Manh Linh) 베트남 국립정치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Politics) 정치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an Vietnam’s ‘era of rising’ break the middle-income tra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MG손보 우협 지위 반납
노조 '몽니'에 매각 절차 지연돼
청·파산 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 등 매각 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자, 끝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MG손보 매각 '또' 무산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협으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메리츠금융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예보와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MZ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뒤 이미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Z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Z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MG손보 노조의 반발

메리츠화재가 우협 지위를 반납한 배경에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지난 1일 9일 메리츠화재와 예보가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을 당시, 노조는 실사 요청 자료에 민감한 경영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실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 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예보가 제시한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또다시 실사를 막았다.

이후 예보는 지난달 26일에서야 MZ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관련 공문을 메리츠화재에 회신했다. 2월 28일부터 실사를 할 수 있고, 고용 규모와 위로금 수준은 실사 개시 후 협의하게끔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지난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와 MZ손보 노조, MZ손보 대표관리인 등에 고용수준 등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이 불참하며 회의가 무산됐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이 아니라 P&A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P&A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M&A와 달리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 시 소수의 직원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MG손보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예보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P&A 방식의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MG손보의 재무 상황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매각 기회를 놓친 이상 남은 건 말 그대로 '낭떠러지'뿐"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돈다.

"손실 떠안을라" 고객 불안감 가중

앞서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예보의 경고대로 향후 MG손보가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시, MG손보 보험 계약자 124만 명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의 해약환급금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12월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에도 5개 보험사로 보험계약이 나누어서 이전된 전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MG손보가 정리될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파산하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부실금융기관의 보험 계약을 선뜻 이전받겠다고 나서는 보험사는 좀처럼 없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PEF 투자 제한 추진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반영
국내 사모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이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위탁운용사(GP) 선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비판적 시선이 커지자 기존에 보던 회사 인력과 재무, 운용 수익률 등 정량적 평가에 더해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PEF GP 선정 시 ESG 책임투자 고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GP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달 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국민연금공단이 대규모 투자 손실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

PEF들은 그간 제도권 감시에서 한발 빗켜나 있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분야가 각종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국민연금법 관련 조문의 영향이다. 국민연금 투자에서 ESG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은 대체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2015년 도입된 탓에 주식·채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비해 PEF를 비롯한 대체투자가 급격히 확대된 만큼 현재 실정에 맞춰 제도를 적용하거나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한 전임 전문위원은 “PEF라고 해서 수탁자 책임활동에서 예외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개별 투자 건당 규모는 훨씬 크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해진 만큼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GP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관련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위탁운용의 책임투자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PEF GP 선정 시, 기존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정위원회 의사록 작성을 국내 PEF GP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명시화하는 것을 검토해 국내 PEF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 등도 검토 중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들도 출자할 PEF의 허들을 높이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출자 사업에서 평가 방안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최근 MBK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 안전성 등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GP 선정 평가에 녹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투자 기업을 잡음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한 것이다. 특히 PEF가 별도의 기업 경영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규모와 능력뿐만 아니라 투자회사를 경영하는 능력까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이같은 정성적 영역에도 평가 비중을 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대형 GP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중·소형 GP에도 금액을 쪼개 분산투자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곳일수록 더 고민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 판단에 책임 묻는 기조 강화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에도 GP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PEF 출자 관리에 고삐를 조인 바 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기껏 공들여 선정한 GP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당시 그 수단 중 하나로 GP의 자금집행 요청(Capital call)에 응하지 않는 방법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PEF 해산이나 기존 출자금 회수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F 역사가 오래된 해외에서는 이미 핵심 운용 인력이 범법 행위를 할 경우 투자자 합의로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지 않거나 PEF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정관(LPA)에 담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정관에 담기긴 하지만 관련 사례가 적어 실체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역시 그간 출자사업을 하며 이런 내용들을 정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고민에 대해 당시 PEF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문제 GP에 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자고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다른 출자자 동의 절차가 있더라도 사실상 국민연금의 재량에 GP의 명운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GP가 징계를 받거나 사고를 냈을 때 추가 출자를 않겠다고 하면 GP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7연속 기준금리 인하 단행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선제 대응 차원
ECB·영국·멕시코 등도 금리인하 도미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도 예외 없는 ‘무차별 관세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세계 각국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 다만 트럼프 관세 위협이 장기화할 경우 돈을 풀어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전 세계로 번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기준금리 3.00%→2.75%

13일(이하 현지시각) CN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전날 금융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3.00%에서 0.25% 포인트 내렸다. BoC는 지난해 6월 첫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뒤 이번 달까지 총 일곱 차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9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총 225bp(1bp=0.01%포인트) 인하,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중앙은행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 6∼9월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지난해 10월 및 12월 회의에선 두 번 연속으로 인하 폭을 0.50%포인트로 키운 바 있다.

BoC는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티프 맥클렘 BoC 총재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장기적인 관세 전쟁이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와 고물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의 시기와 강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 결정에는 신중하겠다는 얘기다.

맥클렘 총재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에 직면한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 억제에 집중했던 중앙은행들은 이제 관세 부과금, 통화 변동성, 수요 둔화가 미칠 잠재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정책 변경은 경제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BoC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1분기 캐나다 GDP를 둔화시킬 수 있으며 고용시장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인플레이션율은 2.5%로, 지난 1월 1.9%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CB·BoE도 금리 0.25%P 인하

BoC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예금금리를 2.75%에서 2.50%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2.90%에서 2.65%로, 한계대출금리도 3.15%에서 2.9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5차례 연속 금리 인하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대부분의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의 중기 목표치인 2%로 계속해 내려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무역 긴장 고조로 유럽 경제가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CB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였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럽의 재무장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중앙은행(BoE)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멕시코는 무려 0.5%포인트 내렸다.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경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다른 국가 대비 인하율이 컸다는 평가다. 호주 중앙은행도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이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여지 있다"

한국은행도 새로 개발한 지표를 근거로 최근 국내 금융상황이 대체로 중립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부양 측면에서 아직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새로 개발 금융상황지수(FCI-G)를 소개하면서 “지수로 보면 2023년 10월 이후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긴축 정도가 축소됐으며, 최근 금융상황은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FCI-G는 금융변수 경로 변화에 중점을 둔 지수다. 한은은 FCI-G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금융상황은 지난해 7월까지 빠르게 완화되다가 8월 이후 다소 긴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우려,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주가·주택가격 하락, 리스크프리미엄 상승 등 영향이다.

한은은 지수 자체는 중립 상태지만,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수 기준으로는 현 금융 상황이 이미 중립적이나, 현재 금리는 중립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의 상단에 있거나 중립금리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금융상황지수뿐 아니라 중립금리와 기조적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중립금리 상황이나 경기 부양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각국의 행보는 일종의 ‘트럼프 효과’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성장률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 선제적으로 성장 눈높이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리 인하 등은 단기성 처방에 불과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길어질 경우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할 수 있다고 주요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