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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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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선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무기화하면서 미국 산업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전기차와 방산업 등 핵심 산업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공급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비용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이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희토류 자립을 핵심 의제로 삼고 현실화를 추진 중이지만, 제련·가공 설비 및 기술 부족 탓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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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합의가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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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TV 분야에서 RGB 미니 LED를 앞세워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잠식하고, 패널 분야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점유율을 끌어올려 한국 기업들을 몰아 붙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TV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RGB LED TV에서 중국과의 보급형 경쟁을 포기하고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이 선보인 RGB 미니 LED TV가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서 이 같은 고급화 전략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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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확산 속에서 교육은 휴대전화 규제 같은 단순 통제가 아니라, 사고 과정을 평가하고 드러내는 학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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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국경과 분열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반면, 지역 통합은 교역 확대와 신뢰 구축을 통해 성장과 안정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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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인공지능이 선거 정보 전달에서 높은 설득력을 보이는 만큼, 도구의 확산은 불가피하며 선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처와 균형, 오류 관리와 독립적 감독을 갖춘 공정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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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이 무관세 확대와 금융 지원을 통해 관세 갈등 속에서 협력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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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이 배터리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며 ‘세계 1위’ 입지 강화에 나섰다. 한화로 약 4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신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장과 대체 기술 개발을 동시 추진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자국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쟁국인 일본은 전고체 특허와 기술력에서 우위를 지키려 하지만,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운 속도전으로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투자 여력의 한계에 부딪혔고, 글로벌 배터리 산업 구도 내 세 국가의 입지 또한 재조정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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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2023~2024년 기간 미국 대학에 등록한 인도 학생 수는 331,602명으로 한 국가의 미국 유학생 수로는 역사상 가장 많다. 또한 인도는 2009년 이후 다시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됐다. 인도 유학생들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적 직업 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에게 실무 경험 목적의 임시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첨단 기술 분야에 진출해 연구소와 병원, 데이터센터에서 일한다. 갈수록 많은 인력이 배터리와 반도체 등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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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네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신임 총리 임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정부 조치에 반발해 시작된 이번 시위는 결국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이끌어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이로써 최근 1년 사이 아시아에서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진 국가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4개 나라가 됐다. 각국에서 시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달랐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권력층의 심각한 부패 등 경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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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LG화학이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지분을 담보로 최대 3조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와프(PRS) 발행을 추진한다. 주력인 석유화학 업황 침체 속에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피하기 위한 지분율 조정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이번 PRS 이후 LG엔솔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PRS는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되는 게 일반적이나 여전히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기초자산인 LG엔솔 주식을 팔 계획이 있다면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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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 영업 등을 억제하던 보험업권 감독 기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분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업 관리·감독 체계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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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과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술·원자력 협정을 추진한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 차단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영국 산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미국에도 첨단 기술 및 원전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에너지 이슈로 급부상한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도 교류를 강화하며 차기 권력 지형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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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 시한을 다시 한번 연장할 전망이다. 6월 말 세 번째 기한 연장 당시 매우 부유한 인수 희망자를 찾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시한을 3일 앞두고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탓이다. 최근 중국의 ‘반덤핑 조사’와 미국의 ‘수출 규제 명단 확대’가 맞물리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틱톡이 미·중 관세 협상 카드로 떠오르면서 양국 정상회담 이전까지 ‘무기한 연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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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출시를 앞둔 가운데, 이른바 ‘반값 메모리’라 불리는 그래픽더블데이터레이트(GDDR)7을 병행 탑재하는 선택으로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업계는 이 같은 전략이 기존 고성능 칩의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평가받던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독점 구도를 약화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주요 공급사로 부상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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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AI 반도체 설계는 물론, 제조·후공정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며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중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자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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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일요일 영업 제한은 소비자의 추가 비용과 온라인 전환을 낳으며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노동권 보호와 디지털 경쟁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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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쟁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것인지와 앞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적 관점의 토론 뒤에는 더 긴급한 현안이 놓여있다. 2030년이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전기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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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활용의 정당성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개입 비율과 투명한 공개에 달려 있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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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미국 정책당국이 고민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생산 시설 국내 이전)의 성공을 가르는 요소는 관세나 보조금이 아니라 자동화(automation)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공장들은 제조업 인력 10,000명당 295대의 산업 로봇을 운용했다.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국이 470대, 독일 429대로 크게 앞서며 한국은 1,000대를 넘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높은 노동비용은 높은 생산성에 의해서만 상쇄될 수 있고 자동화가 없으면 미국산 제품은 여전히 비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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