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시선을 끈 숫자는 투표율이나 경합 주 차이가 아니라 트럼프(Trump) 후보 지지자들이 부재자 및 우편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믿는 비율이었다. 해당 숫자는 2020년 대선 당시 19%에서 작년에 72%로 상승했는데, 집계 방식은 그대로였고 승자만이 바뀐 상황이었다. 유권자들의 확신이 사실이 아닌 지지 정당과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산업계가 구글·애플 앱 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이후로도 좀처럼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지 않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자체 앱 마켓 생태계를 강화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미국 산업계 특유의 낮은 생산성 등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통화적 영향력으로만 보면 빈약하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3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을 통해 인민폐(RMB)로 결제된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암호화폐)의 유통 규모는 2,300억 달러(약 320조원)를 넘어섰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저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정평이 날 정도로 정확성과 질서의 상징이던 독일이 정반대 방향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bureaucracy)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포 경제 연구소(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서류작업과 업무 지연, 규제 중복으로 1,460억 유로(약 23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지나친 절차가 성과를 질식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다.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반도체 규제 속에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적 균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는 관세 중심 무역 연합보다 교육·연구·자격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겉으로 기술 유출 차단을 내세웠지만, 기업을 압박해 수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 지연과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의 추격까지 더해진 복잡한 대응 과제를 떠안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한 ‘퇴근 후 연결차단권’이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버전 관리 시스템과 협업 툴을 통한 비동기적 근무 환경은 제도 확산의 배경이 됐고,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를 토대로 국경과 시간대를 넘어선 새로운 업무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시장 또한 24시간 대응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과 맞닥뜨렸고, 새로운 균형 과제를 해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 시기를 늦추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들의 잦은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곳곳에서는 법안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AI 번역 확산은 단순 업무의 가치를 낮추는 대신 법률·의료 등 정밀성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인간 번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둘러싼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신속 심리 요청에 나섰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의 정체성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정명령이 의회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절차 준수 여부가 대법원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다만 최종 판결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 지속이 미국 내 물가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법원의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전기차업계가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극단적인 가격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생산 규제와 구조조정 시도가 좀처럼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업체들은 단순한 할인 경쟁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혁신 기술에 투자하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나섰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중국 업체의 기술 발전 속도를 새로운 위협 요소로 인식하는 만큼 향후 시장 구도는 가격이 아닌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수십 년에 걸쳐 한 차례씩 글로벌 경쟁의 양상을 바꾼 무역 규칙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발생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담금, 이하 CBAM)이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CBAM의 임무는 산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탄소 배출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인데, 유럽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시작된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 승인 여부 심사가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장 획정 문제로 인해 지체되던 심사 절차가 8개월만에 겨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심사 이후 양 사 합작 법인이 성공적으로 출범한다고 해도 이커머스 업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진보 좌파 소굴’로 지목한 하버드대학교를 압박하기 위해 연방 연구기금을 동결한 조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반(反)유대주의’ 주장은 허울뿐인 구실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적 조처라는 것이다. 이는 연방 자금을 무기로 미국 명문대들을 길들이려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향후 행정부와 대학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I는 범용적 대체 기술이 아니라 협소한 자동화에 머물러 있어, 교육정책은 인간의 다재다능함을 강화하고 자동화를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함께 송배전망 정상화, 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승전 의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인재들이 창업 등을 통해 ‘조(兆) 단위의 승부’를 향해 뛰고 있는 동안 한국 인재들은 억대 연봉 의사를 목표로 달리는 모습이다. 선진국 중 의대 광풍이라는 기현상이 펼쳐지는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 2022학년도 이후 줄곧 입시 상위 20위권 학과는 모두 의대로, 전국 수석부터 3,000등까지 대부분이 의대로 간다는 얘기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박한 상황임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