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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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전 방식의 무역 협상에서 공동 투자를 통한 이익 분배(surplus-sharing)로 관점을 옮기는 데 있다. 국경 간 탄소 계약(cross-border carbon contracts, 탄소 배출에 대한 사전 행사가격 합의 후 시장 가격에 따라 차액을 지급)과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탄소 발생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담금)이 협력을 구체적인 이익으로 바꿔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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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인도 제조업이 최대 30%의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인도 정부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농업 분야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유보하는 등 불만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며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인도의 대외 전략 재편을 촉발, 신흥국과의 연대 강화와 기술·인적 교류 확대라는 새로운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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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주요 선진국들은 임금 공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미국에서 급여 수준을 적시한 구인 광고의 비율이 작년 말의 50% 수준에서 59%까지 늘어났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71%를 기록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근로자들의 직업 이동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의 자발적 퇴사율(quit rates)은 2% 수준에 머물러 팬데믹 초반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가장 낮다. 또한 유럽의 일자리 결원율(job vacancy rate)은 작년 초 2.6%에서 올해 1분기에 2.2%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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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노사 분쟁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으로 원·하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데다, 사측이 손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영상 결정 대부분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의 노조 리스크를 키워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와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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