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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연방정부 기관 퇴출·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CFPB는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 기구로 공식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CFPB의 국장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근거로 기능 정지, 예산 집행 중단 등 조치를 단행하며 사실상 운영을 중단시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구조개혁 조치들이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어 실제 CFPB의 폐쇄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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