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2년 두 가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노동 시장 성별 격차 때문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끝에 2023년 0.72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고민은 크다. 또한 한국 노동 시장 참여율의 성별 격차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되 전체적으로 혜택을 높인 유럽식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도체법을 지지한 만큼,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20년 사이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1세에서 지난해 상반기 51.2세로 약 13세 증가했다. 또한 50~60대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57%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건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업 특성 상 실무 경험과 숙련을 중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주를 이루면서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앞두고 인력을 절반가량 줄이는 개편안을 단행했다. 거침없이 계속된 칼질에 연방 교육부 인력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교육부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더불어 공화당과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없애야 한다고 보는 각료급 부서로, 연방 정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러 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엄격한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이 공격적 재정 지출에 나섰다.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에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중국중앙TV(CCTV)는웨이보 계정을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주 중국 측과 가진 화상통화를 가졌다"며 "해당 통화에서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정부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가 제시한 수정안의 공표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이다. 이는 대중국 경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동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기업 리츠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리츠를 자금 유동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만 건 가까이 증가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혼 지연의 기저효과,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제결혼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결혼의 증가,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미국이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기후금융 협약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과 거리를 두던 미국이 재차 기후 대응 분야에서 힘을 뺀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을 넘어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개별 회담을 진행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해에서의 해상 휴전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흑해 휴전의 조건으로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결제시스템 연결과 비료·식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휴전 조건과 시점 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노출돼 실제 휴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행정부가 자국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자국 군함 5, 6척에 대한 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제안을 계기로 미국과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에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은 8,000억 유로(약 1,230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확보 계획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축소시켜 전통적인 교육부의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국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단기 휴전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향후 러시아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즉시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 휴전’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중동에서 전면 휴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장기적인 평화 계획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