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 정치가 다당제로 재편되면서 교육 분야가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성과 인구 구조가 바뀌는 만큼, 학교와 대학이 먼저 대응 전략을 갖출 때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한국·일본의 사례는 산업정책의 성과가 자금 규모가 아니라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정비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관건은 병목을 신속히 해결하고 집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투자가 지속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독일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로, 고용은 공장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제는 산업 인력이 임금과 기술을 유지한 채 서비스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제도 개편을 통해 고용 전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독일 연방의회가 500억 유로(약 86조7,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군사 조달 패키지를 승인하며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내총생산(GDP) 5%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차입(SAFE)과 같은 장기 조달 수단까지 동원하며 안보 비용의 상수화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의 덩치가 커질수록 복지·기후 예산을 잠식하는 배분 갈등이 불가피해졌고, 고(高)부채국을 중심으로 재정준칙 무력화와 정치적 반발이라는 거센 역풍이 예고되고 있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첫날에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거부해 온 내용의 정상선언이 전격 채택된 것이다. 일방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미국을 뺀 세계(world minus America)'의 대응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주말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복원을 모색했다. 관계 복원의 핵심 고리는 경제 협력 확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한령 해제 등은 테이블 위에도 오르지 못하며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넘어 체제 결속과 자국 산업 육성을 노리는 중국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최근 달러라이제이션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신흥국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여름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를 만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댜. 행키 교수는 달러라이제이션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에콰도르, 몬테네그로 등에서 달러라이제이션 정책 설계와 시행을 자문한 경험이 있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3일 만에 공식 종료됐지만, 미국 경제에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경제지표는 공백 구간을 남겼고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해졌다. 정국 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를 나중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연장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미국인들의 의료보험료가 폭등할 공산이 크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의 사립고 무상화는 학비 장벽을 낮추며 선택 기준을 비용에서 입시·환경·브랜드로 이동시키고, 공립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입학 투명성, 부대비용 관리, 공립 품질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쟁 이동을 조정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외환·금융당국 인사들이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시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국의 구두개입이 본격화한 것이다. 당국은 외환 수급 불균형 및 원화 약세 기대 확산의 원인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하는 ‘시베리아의 힘 2’(PoS2)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시아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해상 운송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파이프라인과 계약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가격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중국 관계는 이미 ‘안정적 불안정’의 구조가 고착돼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도 기본 흐름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대미 우선 노선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관리형 외교를 택하고 있다.

글로벌화는 이동성이 높은 집단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이동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상실을 누적시키며 양극화를 심화한다. 이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동성 확대·근로자 보험·생산성 중심 정책을 결합해, 글로벌화를 분노의 원천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으로 전환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리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협력 구도 역시 눈에 띄게 공고해지는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대만 대표단과 접촉한 일을 두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은 비공식 회동인 만큼 확대 해석은 말아 달라는 입장으로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정상 회담이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정치적 신뢰 회복 또한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만과의 새 무역협상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와 미국인 노동자 교육을 결합한 패키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협정의 초점 또한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양국은 대만 기업이 미국 현장에 자본과 기술 인력을 함께 파견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현지 근로자에게 공정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학단지 운영 경험을 포함한 대만식 모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협상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청년인재의 유입은 여전히 미흡해, 양국 간 체계적인 인재 협력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공공 R&D는 초기 위험을 흡수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축이지만, 연방 비중 축소와 2025년 예산 동결로 그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 촉매 보조금과 민간 매칭, 초기 수요 조달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술 확산과 성장 동력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