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과 제조업 중심 진흥책이 글로벌 무역 양상을 뒤흔드는 가운데 아시아 중진국들(middle-income economies)에 가장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아시아 중진국들은 1차 산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 경제 목표 달성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엄격한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이 공격적 재정 지출에 나섰다.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에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프랑스 중앙은행(BdF)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역시 소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위협에 따른 글로벌 수요 악화 등이 반영된 조치로, 최근 수개월간 프랑스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 등도 여기에 투영됐다.

한국의 달걀 가격이 한 달 새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심리 악화로 저렴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다.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으로의 달걀 수출량이 증가하며 달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배터리 사용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한때 '자동차 명가'로 불렸던 유럽이 중국에 내준 전기차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눈에 띄는 정치 우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대륙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값싼 중국 수입품 홍수가 내수 산업을 무너뜨리는 ‘중국 쇼크’가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세계화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고용 문제 못지않게 유럽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도체법을 지지한 만큼,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 시스템에 짙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학생과 청년들이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을 때부터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기후금융 협약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과 거리를 두던 미국이 재차 기후 대응 분야에서 힘을 뺀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을 넘어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러 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단기 휴전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향후 러시아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즉시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50년 내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추락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가 느끼는 압박도 크다. 엔화 가치 절하가 수입품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및 재정 압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 산업 호황과 일본 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요소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첨단 산업과 다변화한 수출 시장 등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자 간 협상을 진행,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산업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피해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EU)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독자 노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군사적 지원 없는 종전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도 미국 없이 독립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산업계는 물론 정부 산하 싱크탱크, 관영 매체 등까지 적극적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회담의 개최 시기와 개최지 등을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이전인 4월에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란 전망과 두 정상의 생일이 있는 6월에 미국에서 열릴 것이란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외교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이 회담 성사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