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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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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오픈AI가 연내 성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성인 전용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겠다”며 기존 가드레일을 완화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적 논란은 거세지는 양상이다. AI와 감정 교류·관계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수익화 모델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청소년 노출과 성착취 악용 우려 또한 커진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보다 윤리·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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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축소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계부채를 전방위로 조이고 나섰다. 세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해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재건축 비리 등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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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카카오가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롤백(이전 버전으로 복구)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업데이트로 인해 형성된 비판적 여론에 사실상 기름을 들이부은 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이 당장의 체류 시간 확보를 위해 업데이트를 강행한 것은 악수라고 지적한다. 신규 서비스 도입 이전 충분한 A/B 테스트(온라인 통제 실험, online controlled experiments) 등을 거쳐 고객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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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세계 무역의 중심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동하면서, 일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AI 노동이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지만, 불평등과 보호 부재 속에서 공정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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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출생아 감소와 교사 업무 과중이 맞물리며 일본의 교육제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는 교육재정 안정과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을 생산성 중심의 교육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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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챗봇 규제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하며 생성형 AI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국 내 44개 주에선 검찰총장들의 공동 서한으로 빅테크들에 법적 경고를 건넸고, 주요 주(州)에선 규제 공조 움직임도 포착된다. 챗봇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과 법적 안전망을 병행하는 ‘공존형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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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던 이차전지 산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기술 전환 시점을 놓친 가운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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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추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경쟁력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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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아세안은 단기 코딩 교육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AI 연구를 주도할 과학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도구 활용이 아닌,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와 연구 기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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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유화적 제스처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통해 협상력을 견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아픈 곳을 집중 공략하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 속에 미국이 다시 대화의 뜻을 내비친 것인데, 희토류는 미국이 안보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폐부를 찔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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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내수 시장 포화와 정부 압박 속에 한국을 새로운 수출 거점으로 택했다. 비야디(BYD)와 샤오펑, 지커 등 주요 브랜드가 앞다퉈 한국 법인을 세우고 초저가 모델을 내세웠지만, 실제 판매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불안이 소비자 인식 개선을 가로막으면서다. 정부 보조금 축소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는 현지 브랜드의 탄탄한 서비스망과 품질 신뢰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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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관세 전쟁의 근원지인 미국은 물론, 핵심 자동차 생산국인 일본·한국·독일의 관련 기업들도 줄줄이 비용 부담에 짓눌리는 양상이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통상 전략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압박을 더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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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전 세계 79개국이 시행한 스마트폰 제한 정책은 학교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접근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교사 중심의 감독, 투명한 조달과 평가 체계를 갖춘 명확한 AI 활용 원칙이 교육의 공정성과 집중을 지키는 핵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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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혀 사진을 보고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정확도가 96.6%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써 빈혈, 당뇨, 각종 감염 및 혈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손쉬운 진단이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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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가계가 대학 재정의 절반을 부담하면서 고등교육이 시장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예산 한계 속에서 정부는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며, 교육의 품질과 기회의 균형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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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이 일대일로(BRI)와 CPEC 확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차바하르 항만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인도는 러시아 협력과 미·EU 연계를 통해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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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남미 주요 국가들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질환 및 정신 건강 문제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7조 3천억 달러(약 1경4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GDP의 4%에 해당해 수십 년간 이뤄온 경제 성장을 되돌릴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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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동아시아의 출산율 저하는 보육비 부담이 아니라 결혼 자체의 위험에서 비롯된다. 결혼의 진입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 비로소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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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독일에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뉴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독자들은 인간의 책임과 출처의 투명성을 갖춘 언론에 신뢰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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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금 존재하는 업무의 60~70%가 이미 자동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실업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 노출된 영역에서도 고용 패턴이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 진짜 변화를 맞이한 것은 ‘경력’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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