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발맞춰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텃밭이었던 유럽 배터리 시장이 하나둘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체력을 쌓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은 ‘넘버2’ 배터리 시장인 유럽 총공격에 나서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CATL, EVE, CALB, 고션 등의 투자가 끝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37조원에서 2035년 259조원으로 7배 커질 전망인 ‘황금 시장’이 중국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나선 주요국들 사이에서 강경 대응으로 내세우며 유리한 협상 조건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보복 관세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도 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부과에 따른 갈등으로 일시 후퇴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최근 협상이 재개됐다. 이러한 팽팽한 신경전 속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설이 흘러나오며 무역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의 과반 이상이 북한의 공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전문적으로 양성한 사이버 인력을 활용해 마구잡이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결과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통해 서방국의 경제 제재를 유유자적 회피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소행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대응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수출입 경쟁력 저하보다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산에 몰리는 구조적 흐름의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개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대신 사회복지 예산과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2조4,0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부자 감세·빈부격차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개항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 차례 성공한 현대건설이 돌연 불참을 선언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치명적인 항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데이터가 넘쳐 나는 세상인데도 과학을 회의적으로 보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무지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다. 조사를 보면 76%의 미국인이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1/4은 거의 또는 아예 믿지 않는다. 정보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하반기 전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마포구·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출렁이고, 지방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은 집값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부동산을 부양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이 미국의 징벌적 관세와 국내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빠졌다. 기술적 준비 없이 정부 보조금에만 기반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다. 녹색 전환의 선도자로 자임했던 중국은 이제 글로벌 과잉 공급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그 대가는 산업 전반에 걸친 파산 도미노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노동허가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농장과 외식업계 등 현장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실적에 의존한 EU의 경쟁력 판단은 기술 주도권을 놓치는 착시를 불러올 수 있다.

비닐봉지 문제는 봉투 자체가 아니라 버리는 행동에 있으며, 단속보다 요금제가 더 효과적이다.

일본의 노년층 고용률 증가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1/3이 직업을 가졌다니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실현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야기는 어두워진다. 다수의 노년층 인구가 직업에 복귀한 것은 자발적이기보다 생계를 위한 것이고 대부분 저임금 육체노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토 전체를 연결하는 대규모 컴퓨팅 네트워크 사업이 티베트 고원지대까지 확장됐다. 최근 티베트 자치구 산난시 야릉장포강 유역에 건설된 대규모 AI 전용 컴퓨팅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기존 닝샤, 간쑤 등 서북 지역을 넘어 티베트까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며, 서부 고지대의 자연환경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 모델을 선보이게 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놓고 전 세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10% 일괄 관세 부과 이후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이 침체를 시작했지만, 소프트웨어, 법률 기술, 디지털 컨설팅 분야는 주가가 올랐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생애최초·서민 대상 정책대출까지 줄이는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강도 규제를 총망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된 만큼 시장은 세금과 공급을 둘러싼 후속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화려한 혁신이라기보다는 AI 가치 사슬의 양상을 바꾸는 시도에 가깝다. AI 하면 실리콘 밸리와 선전(Shenzhen)이 모든 주목의 대상이지만 인도네시아도 대학과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조용히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밑바탕에는 기술을 익힌 청년 인구와 오픈 소스 인공지능(open-source AI) 소프트웨어가 놓여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기여금인 2,270만 스위스 프랑(약 388억원)을 올해 초에 미납하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글로벌 무역의 양상이 달라지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이 멈춰 서고, 경영대학원의 교과 과정까지 바뀌고 있다.

일본은 전후 대외 정책 기조를 선회해 미국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지금까지의 경제 안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국을 여전히 우방으로 두지만,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