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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미국에서 틱톡(TikTok) 사용이 금지되며 중국 본토의 라이프스타일 앱인 레드노트(RedNote)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대체재가 됐다. 지난 1월 단 이틀 만에 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레드노트로 몰리며 국경을 넘은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레드노트는 미국인과 중국인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검열 방식이다. 그간의 방식처럼 레드노트도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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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2020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임대차 2법은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이중 가격 문제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계약 때 자율권 부여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으로 혼란스러운 전월세 시장에 이중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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