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 주재 외교관 수를 늘리고, 중국과의 협력에 제동을 거는 입법 조치를 연이어 내놓으며 사실상 ‘친대만-반중국’ 노선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움직임은 시장에도 반영돼 대만달러를 비롯한 동아시아 통화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구도에서 중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등 ‘전략적 삼각 구도’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알래스카주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 ‘AKLNG’가 암초에 부딪혔다. 대만, 일본, 한국 등 핵심 고객으로 꼽히는 아시아 주요국들이 줄줄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다. 다만 태국은 미국 측과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사업 참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영화관 2위 업체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인해 멀티플렉스 업계가 설 자리를 잃은 가운데, 합병을 통해 극장·영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내 영화 산업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만큼, 양 사 합병이 유의미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4월 22일 한국에서 도착한 쌀이 일본 도쿄 오다이바 부두에 선적됐다. 오랜 기간 쌀 자급자족을 상징과 명예로 여겨온 일본이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국민에게 공급할 쌀을 수입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도 같았던 쌀 부족 사태는 정책 오류와 이상 기후, 수요 예측 실패가 겹쳐 일어났다.
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회비를 내지 못한 회원사들을 제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모태펀드 축소와 고금리 시대의 투자 기피가 겹치면서 벤처투자 업계의 생존 위기 또한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벤처 투자 시스템이 예산 의존형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붕괴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매년 1조 달러(약 1,399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글로벌 안정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는다. 동맹과 정당성, 영향력이 군사력 자체보다 중요해진 세계에서 미국은 전쟁은 이겨도 평화는 얻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의 ‘국가별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에만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러시아 등 핵심 견제 대상국에는 기존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정밀 타격형’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경고성 발언이 정책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본질은 기술 통제를 외교 무기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위한 대중 관세 철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초반부터 강경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는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깔린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경제의 구조적 병목을 푸는 시스템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관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독주가 가속하는 양상이다. CATL과 BYD는 합산 점유율 55%를 넘기며 압도적 1·2위를 차지했고, BYD에 자리를 내준 한국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3위로 내려앉았다. 이런 가운데 CATL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앞세워 한국 업체들의 마지막 보루인 기술 우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본업인 보험 판매보다 자산운용 수익에 더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많은 보험사가 투자수익으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방어일 뿐 보험 본연의 수익성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대급 실적 또한 신계약 감소와 회계기준 변화로 머지않아 착시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 또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비교적 금리 수준이 높은 제2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격화하거나,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며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핵심 고객사로 기대를 모았던 AMD와의 4나노미터(nm, 10억분의 1미터) 공정 계약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최신 4나노 공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발을 빼고 해당 물량을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수율 저하와 적자 지속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한 번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서구의 원조가 인도태평양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개발 원조 규모를 줄이고 유럽이 국방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영향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기반 시설 건설과 정치적 함의, 군사적 목적이 뒤섞인 지정학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71조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진 상황이 장기화하며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빚을 내 세수 펑크를 메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구권 국가들이 기존의 개발 원조 역할을 포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이하 일대일로)가 흔들리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자선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온 일본의 원조는 이제 강력한 대외 정책 수단으로 변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