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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국내외의 법적 논쟁이 촉발됐다. 트럼프 측의 설명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밀수가 미국에 보기 드문 위협을 안긴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추가 협상을 위해 집행이 한 달 미뤄졌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미 10%의 관세가 매겨졌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만 선언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관세가 집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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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최근 월세화가 가속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2020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형 임대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큰 손으로 꼽히는 투자은행과 연기금, 부동산 회사 등은 국내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노린 외국계 큰손의 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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