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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때우기 관행이 직장 문화로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이 가짜노동 천국으로 전락했다. 직장인들 스스로 '나는 월급 루팡(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근로시간이 길건 짧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30%가량이 가짜노동 시간으로 집계됐지만 나머지 70%도 진짜노동 시간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근태 관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리에 밀렸고 근속 연수만 채우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낙오하지 않으려면 그 어떤 개혁보다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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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기관 퇴출·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CFPB는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 기구로 공식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CFPB의 국장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근거로 기능 정지, 예산 집행 중단 등 조치를 단행하며 사실상 운영을 중단시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구조개혁 조치들이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어 실제 CFPB의 폐쇄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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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만 대선은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이 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국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정부를 낳았다. 야당인 국민당(Kuomintang, KMT)-대만 국민당(Taiwan People's Party, TPP) 연합도 논란과 내부 스캔들로 이미 분열된 정치 지형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대로인데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Trump) 대통령 복귀로 안개 속에 있다. 내부 분열과 양안 관계에 더해 강대국 간 힘겨루기까지 삼중고가 대만을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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