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경제성 외 다른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출산율 위기 해법은 승진 지원이 아닌 재직 안정 정책에 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정조준한 공습을 감행했다. 모스크바 내 주요 공항들은 일제히 운영을 중단했고, 러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에도 유사한 공습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없이 수도권을 타격하면서 전술적 능력을 입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공격 불가” 경고 직후 이뤄진 이번 공습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 논리 또한 뒤흔들리는 모습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 정작 중국을 상대할 역량마저 약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온적 개입, 국제기구 탈퇴 시도와 대외 원조 축소는 미국의 외교 신뢰도를 구조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3일 북한 국영방송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12일 원산에 있는 자신의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라브로프 장관을 직접 환송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군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노동허가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농장과 외식업계 등 현장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관세를 무기 삼아 '쌀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쏟아낸 비판들을 정면에서 반박, 미국의 억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호주는 미국 의존을 줄이고 다자 협력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독자적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자주성을 유지한 채 서로 대치하는 두 강대국과 나란히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할수록 아세안(ASEAN) 국가들은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거리(equidistanc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상반기 동남아 수출을 크게 늘리는 등 환적 경로를 적극 활용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원산지 세탁 시도로 보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글로벌 해운과 공급망 구조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일본 국민들이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재정 안정을 위해 부담스러운 10%의 소비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한 것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국가 부채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충돌이 격화하는 추세다. 임대료 인하 여부를 두고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면세업계 측은 나날이 악화하는 수익성을 고려해서라도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공항 측은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에 속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 84%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정부 소유라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글로벌 목표를 내세우고 민간 기업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민간 네트워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구의 교육이나 무역 및 규제 제도로는 대응은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영국과 일본이 불확실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 전략적 양자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탄소부과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탓이다. 국제 사회의 친환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한국 해운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후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학력자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노무나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 구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대졸자들이 구직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 측이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2주 내 백악관에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스쿼드는 해양 안보를 넘어 기술·교육 협력을 포함한 전략 동맹으로 재구성되며, 인도·태평양 공급망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알뜰폰(MVNO)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파사용료 부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꼽힌다.

7일 오후 12시20분(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의 적자 구조는 한국의 관세·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국 관계는 상호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된다”며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고율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