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0억 유로(약 615조원)에 달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s)은 유럽을 하나로 뭉치게 하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전해지는 외부 충격이 수년간 이어진 투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마치 한 국가처럼 법령을 제정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각자 나뉘어 피를 흘려야 하고 시련이 강할수록 누더기가 된다.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대(對)중국 원전 설비 수출 허가를 전격 중단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원전 육성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원전 산업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자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한쪽만 편드는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전략적 위험 분산’(strategic hedging)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Trump)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역할과 글로벌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 이후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연대’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핵심 우방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중국은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 또한 급격히 약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하며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침묵이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을 포함한 우방국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타격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뉴욕시의 차기 시장을 뽑기 위한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급진적 성격의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1위에 오르자 세계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졌다.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녹아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자본주의 최전선에 서 있는 월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미국이 경제 성장 면에서 유럽을 크게 앞지르는 가운데, 유럽이 국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프트웨어부터 인공지능(AI)까지 차세대 기술 기업 육성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유럽 대륙에서 애플,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내 고급 외식업체들의 줄폐업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류층의 소비 여력 위축에서 시작된 외식 업계의 위기에 해외 유명 레스토랑들도 앞다퉈 철수를 감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심리 위축을 넘어 구조적 경기 침체와 정책 신뢰 저하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 의장에게 재차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연준이 관세 정책의 '후폭풍'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금리 조정 압박이 거세져 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대립은 연준과 백악관의 물가 전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한 지 3주가 넘은 가운데, 수출 허가제를 둘러싼 관료주의 혼선과 자의적 운영으로 실제 공급은 오히려 막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희토류 수입은 76% 급감했고,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들도 중국의 선택적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전략자산 통제를 앞세워 외교적 압박에 나선 중국은 정작 수출량 급감으로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자초한 상황이다. 이미 다수의 희토류 수입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화한 만큼 중국의 현행 수출 정책이 자충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