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환매’ 정책을 시행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반값에 사들이는 대신 준공 이후 건설사가 이를 다시 환매하는 것이다. 미분양 대책으로 환매 조건부 매입이 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건설사에 분양가의 절반만큼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정해진 환매기간 안에 미분양 해소 노력을 하도록 해 지방 주택시장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전 세계는 분단의 상징이 사라지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장벽보다 없애기 힘든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단은 경제에 있었다. 통일 당시 동독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서독보다 35유로(약 55,000원)나 낮았고 그 차이를 좁혀간 과정은 전후 손꼽히는 경제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견제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미국 뉴욕시의 차기 시장을 뽑기 위한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급진적 성격의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1위에 오르자 세계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졌다.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녹아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자본주의 최전선에 서 있는 월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품에 대해 24%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며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지역 경제 관여를 포기하며 떠난 자리에 일본이 들어와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무역 연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노년층 고용률 증가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1/3이 직업을 가졌다니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실현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야기는 어두워진다. 다수의 노년층 인구가 직업에 복귀한 것은 자발적이기보다 생계를 위한 것이고 대부분 저임금 육체노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는 법제화 재추진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체납한 끝에 6,000억원 지급으로 최종 합의했다. 분담금 축소 배경엔 튀르키예와의 전투기 계약 등 외교적 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실익 없는 타협을 택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선 기술 유출자 적발 당시에도 미흡한 대응으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이번 협상은 방산 외교의 전략 부재와 신뢰 붕괴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채권 문제의 해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 구체화에 착수했으며,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해 대규모 원금 탕감과 신속한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은행권 공동 출자 등 재원 조달 방안,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 도덕적 해이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내 고급 외식업체들의 줄폐업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류층의 소비 여력 위축에서 시작된 외식 업계의 위기에 해외 유명 레스토랑들도 앞다퉈 철수를 감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심리 위축을 넘어 구조적 경기 침체와 정책 신뢰 저하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미국의 곡물 수출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미드웨스트 농가의 수익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변수까지 겹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 또한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