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심해저에 매장된 대규모 광물 자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해저 채굴에 나서면서 기술력과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토류 공급을 무기화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심해저 자원을 대체 공급원으로 삼아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 규제와 기술 부족 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의 공급망 경쟁이 해저까지 번지면서 자원 안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심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입법 경과와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온플법이 ‘중국 등 적대국에 유리한 차별적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달하는 가운데, 국회는 법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관세협상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오랫동안 금의 그늘에 가려졌던 은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라는 새로운 큰손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 공표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풀이된다.

미국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취업비자 선발 기준을 고임금 우선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권 시험도 대폭 강화하면서 고급 인재의 미국 진입로가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인 OPT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유학과 취업을 염두에 두던 글로벌 인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북한 국영방송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12일 원산에 있는 자신의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라브로프 장관을 직접 환송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군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장은 여성 고용을 자동으로 늘리지 않으며,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제도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노동허가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농장과 외식업계 등 현장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공항 사업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 시장에서 유럽 운영사를 앞지른 첫 사례다. 이번 입찰평가 결과로 최초 유럽 시장 2개 공항 운영권 확보 및 K-공항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몬테네그로 공항 사업권을 둘러싼 입찰 절차의 투명성 논란과 내부 갈등, 법률 분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최종 확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컬럼비아대학교가 연방정부의 압박 앞에 무릎을 꿇은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미국 고등교육의 지형을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개입이 아이비리그를 넘어 중소·사립대학까지 확대되며 미국 고등교육의 정체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연합(UN) 산하 문화·교육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와 미국의 관계가 또다시 단절되면서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됐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이번이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념적 과잉’에 대한 저항으로 포장했다. 전 세계가 문화와 환경, 교육 등 다층적 과제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미국의 이탈은 다자 외교의 후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관세와 추가 벌칙성 관세(penalty)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우방국’임을 인정하면서도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그리고 러시아와의 밀접한 에너지·군사 거래 관계를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에 속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 84%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정부 소유라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글로벌 목표를 내세우고 민간 기업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민간 네트워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구의 교육이나 무역 및 규제 제도로는 대응은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한국의 실용 외교 전환이 동맹 균열과 중국의 전략 공간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하향 조정하면서 0%대 성장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27년 만에 0%대 성장륭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성장률 부진이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 경제 전반의 체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특히 혁신의 ‘질’ 저하와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정체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버드가 정부의 억압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수출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베트남은 교육을 통상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연이은 지역 분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5월 인도가 코드명 '신두르 작전(Sindoor Operation)'으로 파키스탄 관리 카슈미르의 테러 기반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이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핵 시설에 전례 없는 공습을 감행하면서 SCO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정조준한 공습을 감행했다. 모스크바 내 주요 공항들은 일제히 운영을 중단했고, 러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에도 유사한 공습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없이 수도권을 타격하면서 전술적 능력을 입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공격 불가” 경고 직후 이뤄진 이번 공습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 논리 또한 뒤흔들리는 모습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서 학문적 자유와 정치 권력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 정부는 반유대주의 논란을 문제 삼으로 하버드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과 세제 혜택 박탈, 외국인 학생 유치 금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하버드는 이를 학문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 싸움으로 맞서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