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힘의 균형이 전장과 무역에서 교실과 학교, 직업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이 교육 외교(education diplomacy) 예산을 축소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 그룹)를 중심으로 장학금과 직업훈련센터, 교육과정 및 자격증 제도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이탈리아가 법적 모호함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100억 유로(1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탈리아의 공공,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가 늦춰지거나 축소되고 혁신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주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제조·수출 거점으로 삼으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 흐름 속에서다. 낮은 생산비용과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 거대한 자체 소비 시장을 보유한 동남아는 중국을 대신해 주요 공급망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공급망 기여도를 기준으로 동맹국 간 실익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도 효과적인 통상 프레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유럽은 미국과 금속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고, 무역 협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외교적 능력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이 기업 단위의 개별 움직임에 머물며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는 미국 달러화 현금의 글로벌 유통 규모가 2조 3,000억 달러(약 3,118조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재 금리로 환산하면 미국 정부에 연간 680억 달러(약 92조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한편 유네스코(UNESCO)는 저소득 국가들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지원금이 연간 300억 달러(약 41조원)씩 부족하다고 추산한다.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고정환율 체제가 무너진 이후 대세로 자리 잡은 변동환율제는 가난한 나라의 부를 부자 나라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은행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달러 대출을 줄이고 위안화 표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이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된다. 과거 일대일로 투자자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흥국의 재정 파트너로 전환 중인 중국의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상호관세를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와 마찬가지 다음달 1일부터로, EU와 멕시코 역시 그전까지 미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얻어맞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TACO(Trump always chicken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서 ‘TWIST(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트럼프가 심각한 관세를 때릴 것)’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회성 공약과 현금 지급이 난무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기존 연금에 7.6유로(약 12,000원)를 얹어주겠다는 공약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에 독일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12.7% 움직인 바 있다. 판돈은 더욱 커져 지난 4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선거 지원 단체는 TV 생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1백만 달러(약 13억6,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뿌렸다. 뇌물 소송이 잇따랐지만 ‘거래 정치’(transactional politics)는 이제 선거의 주요 승부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자국 입국을 준비 중인 유학생들에게 보스턴 로건국제공항 이용을 피하고 뉴욕 JFK공항 등을 이용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다. 특히 중국과 이란 국적의 학생들은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사주 매입이 애초부터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꼼수 매각’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도를 강화하고 일반 주주는 소외시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이 파편화되며 일본에 예기치 못한 임무가 부여되는 듯하다.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과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빠져나간 자유 무역 체제를 지키고 재편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세계무역기구(WTO)를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이란 정부가 미국 주도의 위성항법 시스템(GPS)을 뒤로 하고 중국의 ‘베이더우(Beidou)’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했다. 위성항법 체계 전환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국의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취업비자 선발 기준을 고임금 우선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권 시험도 대폭 강화하면서 고급 인재의 미국 진입로가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인 OPT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유학과 취업을 염두에 두던 글로벌 인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이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 언론은 ‘극우의 부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들에 의한 보수 진영의 재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합은 125석 중 47석을 얻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다. 하지만 산세이토(Sanseito) 등 극우 세력의 부상을 빼면, 중도 우파는 63석으로 현상을 유지한 셈이다.

중국이 불확실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다전선 무역전쟁으로 복잡해진 무역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 국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이지 않는 인맥의 결핍이 난민 취업 격차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국내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전체 보유 주택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피해 자국 금융권의 대출이나 해외 자금, 현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내국인 역차별 등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랫동안 금의 그늘에 가려졌던 은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라는 새로운 큰손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 공표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풀이된다.

국제연합(UN) 산하 문화·교육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와 미국의 관계가 또다시 단절되면서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됐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이번이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념적 과잉’에 대한 저항으로 포장했다. 전 세계가 문화와 환경, 교육 등 다층적 과제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미국의 이탈은 다자 외교의 후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하향 조정하면서 0%대 성장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27년 만에 0%대 성장륭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성장률 부진이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 경제 전반의 체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특히 혁신의 ‘질’ 저하와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정체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