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제정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맹점주 단체들의 강력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쌀값이 급등했지만 일본은 생산을 늘리지 못했고, 이는 경직된 농정 구조와 보장 중심 제도의 한계 때문이었다.

다수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한국 정부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하며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고 물가도 안정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공식 언급을 꺼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가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간접세이기에 소득세·자산세 등 직접세 개편 없는 증세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싱가포르는 국경을 넘지 않고 조호르와의 협력으로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속에서 일본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려면, 이민 확대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구조를 개혁하고 DEI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인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 이후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연대’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핵심 우방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중국은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 또한 급격히 약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하며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침묵이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을 포함한 우방국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타격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이 수백만 대 규모의 드론 군단 창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만의 드론 개발을 주관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플랫폼을 제공했던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와 운영체계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으로부터 1,000여 대의 군사용 드론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만의 드론 생산능력을 연간 18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품에 대해 24%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며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지역 경제 관여를 포기하며 떠난 자리에 일본이 들어와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무역 연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10% 일괄 관세는 당연히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다. 동시에 그것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과거와 같이 전쟁이나 경제 문제로 자리를 내준 게 아니라, 미국이 지켜온 가치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당일 발표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multipolar system)로 이동할 것임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태평양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말로는 거창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를 외치지만 유럽의 사정은 여의치 않다. 예산은 부족하고 시급한 역내 현안이 산적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태평양에 쏟아붓는 규모를 감당할 방법은 없다.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정치 불안과 반중 감정 확산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대미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수십ㅍ년 간의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회가 중국식 개발 모델에 회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 파괴와 기술 이전 부족, 노동 착취 논란 등으로 반중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운명공동체’를 외치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일부 시위대의 무장, 멕시코 국기 등장, 시민 피격 등으로 격화하며 사실상 폭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반란”이라 규정하며 진압군 투입을 공식화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는 대응 방식에서 극단적인 입장차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수많은 불법체류자는 물론 저임금 노동시장 전반의 분노 또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퇴직연금 수급자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율이 70%를 넘기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통상 고용률과 성장률은 정비례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증가했다.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률이 증가하며 '성장 없는 고용'을 시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유가가 뛰어오르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이란이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품 시장만큼은 예외다. 특히 한국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할수록 열광하는 기이한 시장 역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 계층 불안과 열등감 등 심리적 허기를 브랜드로 메우려는 구조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심리적 강박은 주거·교육·노동시장까지 침투하며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공습에 양국의 주요 시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미국, 러시아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국들은 휴전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며 관망세를 유지 중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의 ‘전략적 상장폐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겨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암호화폐 등 여러 신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황금색 외관의 ‘트럼프 폰’으로 지지층의 소비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판했던 해외 생산 구조에 의존할 공산이 커 ‘미국 제조업 부활’이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연근무제'를 두고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근태 불량' 근로자가 증가하며 노사 간 충돌이 잦아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