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간 체코는 370,000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현지 노동 인구의 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원이 입국했음에도 체코의 실업률은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인 3% 근처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언뜻 보면 모두의 승리로 보이는 안정된 숫자 뒤에는 그러나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미국 고위당국자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특히 중국이 훈련을 가장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 군사 매체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만 붕괴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의 노년층 고용률 증가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1/3이 직업을 가졌다니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실현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야기는 어두워진다. 다수의 노년층 인구가 직업에 복귀한 것은 자발적이기보다 생계를 위한 것이고 대부분 저임금 육체노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릴 뿐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대선이 끝나는 6월 이후부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더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반도체 등 자석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일제히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고,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미중 간 관세 휴전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그간의 기술전쟁이 실물경제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대(對)중국 원전 설비 수출 허가를 전격 중단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원전 육성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원전 산업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견제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내 고급 외식업체들의 줄폐업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류층의 소비 여력 위축에서 시작된 외식 업계의 위기에 해외 유명 레스토랑들도 앞다퉈 철수를 감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심리 위축을 넘어 구조적 경기 침체와 정책 신뢰 저하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철강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했다. 수출 주력 품목 다수가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 데다, 적용 시점도 오는 23일로 임박해 국내 가전업계는 긴급 대응에나섰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대부분의 제품을 한국·멕시코·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회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시설 3곳을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끝에 실행된 이란 핵 시설 공습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 미국 측에 공을 돌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익만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용해 중국의 숨통을 옥죄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 이후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연대’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핵심 우방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중국은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 또한 급격히 약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하며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침묵이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을 포함한 우방국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타격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위안화(renminbi)가 소리 없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말 위안화 해외 예금이 1조 위안(약 190조원)를 넘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 차원에서 보면 눈에 띄는 규모가 아니지만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포함하려는 중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내는 것은 분명하다.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향후 해협이 봉쇄되며 중동 지역 원유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이란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