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인구 문제가 충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력 발전을 이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줄고 있다. 2023년 독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5명으로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사회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너무 커졌다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요구를 기각하며 계약 유지 상태에서의 환급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장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둘러싸고 불확실한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과 이미 사용된 비용을 이유로 환급 여력 부족을 내세워 온 조합 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조합원 탈퇴 후 분담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속에서 일본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려면, 이민 확대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구조를 개혁하고 DEI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인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이 급등했지만 일본은 생산을 늘리지 못했고, 이는 경직된 농정 구조와 보장 중심 제도의 한계 때문이었다.

미 정부가 관광·출장용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상시적 남용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대기업의 미국 현장 인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엔지니어들이 공장 점검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ESTA 사용 이력으로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다. H-1B 등 정식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출장과 현지 근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자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한쪽만 편드는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전략적 위험 분산’(strategic hedging)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Trump)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역할과 글로벌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다.

태평양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말로는 거창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를 외치지만 유럽의 사정은 여의치 않다. 예산은 부족하고 시급한 역내 현안이 산적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태평양에 쏟아붓는 규모를 감당할 방법은 없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전 세계는 분단의 상징이 사라지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장벽보다 없애기 힘든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단은 경제에 있었다. 통일 당시 동독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서독보다 35유로(약 55,000원)나 낮았고 그 차이를 좁혀간 과정은 전후 손꼽히는 경제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일부 시위대의 무장, 멕시코 국기 등장, 시민 피격 등으로 격화하며 사실상 폭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반란”이라 규정하며 진압군 투입을 공식화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는 대응 방식에서 극단적인 입장차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수많은 불법체류자는 물론 저임금 노동시장 전반의 분노 또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수입품 전체에 대한 10% 일괄 관세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잘못이 입증된 실수의 반복을 의미한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성장을 막고 금융 시장을 흔들었으며 소비자 물가를 올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는 방대한 사례 조사와 계량적 분석으로 증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암호화폐 등 여러 신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황금색 외관의 ‘트럼프 폰’으로 지지층의 소비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판했던 해외 생산 구조에 의존할 공산이 커 ‘미국 제조업 부활’이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920억 유로(약 615조원)에 달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s)은 유럽을 하나로 뭉치게 하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전해지는 외부 충격이 수년간 이어진 투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마치 한 국가처럼 법령을 제정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각자 나뉘어 피를 흘려야 하고 시련이 강할수록 누더기가 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제정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맹점주 단체들의 강력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노년층 고용률 증가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1/3이 직업을 가졌다니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실현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야기는 어두워진다. 다수의 노년층 인구가 직업에 복귀한 것은 자발적이기보다 생계를 위한 것이고 대부분 저임금 육체노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의 ‘전략적 상장폐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겨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품에 대해 24%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며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지역 경제 관여를 포기하며 떠난 자리에 일본이 들어와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무역 연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