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구조에서 유연성만 앞세운 이탈리아 노동 개혁은 일자리 창출 대신 실직자의 낙인과 불안정만 키웠다.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요구를 기각하며 계약 유지 상태에서의 환급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장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둘러싸고 불확실한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과 이미 사용된 비용을 이유로 환급 여력 부족을 내세워 온 조합 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조합원 탈퇴 후 분담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일본의 노년층 고용률 증가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1/3이 직업을 가졌다니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실현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야기는 어두워진다. 다수의 노년층 인구가 직업에 복귀한 것은 자발적이기보다 생계를 위한 것이고 대부분 저임금 육체노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2029년 개항’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안전한 시공을 위해선 도저히 기한 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네 차례 유찰된 후 겨우 찾은 시공사인 만큼 이대로라면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 역사상 원폭 피해를 겪은 최초이자 유일한 도시가 됐다. 그런데 처참한 잿더미에서 회복하기 위해 두 도시가 취한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 위기 후 도시 재건과 정체성 구축을 고민하는 다른 도시가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자.

포스코, 중국·베트남 계열사 매각 “그룹 차원 구조개편 일환” 현대제철도, 3월부터 비상경영 돌입 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이 중국 전기강판 생산 계열회사와 베트남 건설 관련 계열회사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휴 자산 정리 통해 유동성 확보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중국 철강 계열회사인 쑤저우포항과기유한공사(SuzhouPOSCO-CORETechnology) 지분을 광둥 WCAN 자성재료 유한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계열사는 2005년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 설립돼 중국 동부 지역에서 전기강판 가공과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해 공급해왔다.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0.8%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23.8%,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21.1%, P-ASIA가 4.3%씩을 나눠 갖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 베트남 역시 매각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에서 플랜트 등 종합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 왔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1995년 당시 포스코건설이 70%, 현지 국영 기업 릴라마(Lilama)가 30%를 출자해 설립했다. 현재는 포스코건설의 후신인 포스코이앤씨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포스코, 구조조정으로 총 9,491억 확보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3월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부터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 125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 1분기 6개 사업과 자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2,866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매각 대상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베트남 몽즁2 석탄발전소 △포스코DX의 전력 수요관리사업 △포스코 포항 부지 △포스코퓨처엠의 피앤오케미칼 지분 등이다. 지난해엔 6,625억원어치를 팔았다. △구룡마을 우선수익권·행당동 상업시설 등 자산 △파푸아뉴기니 중유발전 법인 △KB금융 주식 등 45개 사업과 자산이 매각 대상이었다. 작년부터 올해 1분까지 총 5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총 9,491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과 목표는 다소 조정됐다. 작년 말 구조조정 대상은 저수익 사업 55개, 비핵심자산 70개 등 총 125개로 늘었고 올 1분기 비핵심자산 한곳이 추가되면서 총 126개로 확대됐다. 반면 2024~2025년 구조조정 목표 금액은 2조1,000억원으로 줄였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 목표의 40%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매각될 자산 중 하나는 중국 스테인리스강 생산법인(POSCO Zhangjiagang Stainless Steel, 이하 PZSS)이다. 포스코는 1996년 합작계약을 통해 일찌감치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공급 과잉에 휘청이고 있다. 2021년 12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PZSS는 △2022년 774억원 △2023년 1,699억원 △2024년 1,299억원 등 3년째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에도 1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도 2022년 4조2,090억원에서 지난해 3조421억원으로 줄었다. PZSS 작년 생산량은 77만 톤으로 가동률은 69.8%에 머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경영 정상화·美 제철소 투자 재원 마련 올해 1분기 1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현대제철도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자회사 매각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IFC와 포항1공장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대IFC는 2023년 기준 매출 5,365억원을 기록한 기업으로, 현재 동국제강이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1공장은 굴삭기용 무한궤도 부품을 생산하던 중기사업부로,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매각 대상에 올랐다. 현재 대주KC와 협상 중이다. 현대제철의 이 같은 자산 정리는 단기 재무 건전성 확보를 넘어 미국 제철소 건설이라는 중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한다. 이는 자동차 강판 180만 톤, 일반강 90만 톤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그룹 차원의 북미 생산기지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설비투자(CAPEX)는 전년 대비 32.3% 증가한 1조5,593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투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자회사 매각은 모두 단기 실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미래 대비 차원에서 자산 재정비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고금리·고환율·저수요 3중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간 체코는 370,000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현지 노동 인구의 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원이 입국했음에도 체코의 실업률은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인 3% 근처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언뜻 보면 모두의 승리로 보이는 안정된 숫자 뒤에는 그러나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수입품 전체에 대한 10% 일괄 관세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잘못이 입증된 실수의 반복을 의미한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성장을 막고 금융 시장을 흔들었으며 소비자 물가를 올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는 방대한 사례 조사와 계량적 분석으로 증명된다.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릴 뿐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대선이 끝나는 6월 이후부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더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품에 대해 24%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며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지역 경제 관여를 포기하며 떠난 자리에 일본이 들어와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무역 연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시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최대 2주 내로 각국에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에는 기존 25%의 관세율에 더해 추가 관세 적용을 시사하면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으로 협상이 지연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부터 통상, 기술 협력 등 주요 현안을 포괄하는 '7월 패키지'를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의 속도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전후 대외 정책 기조를 선회해 미국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지금까지의 경제 안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국을 여전히 우방으로 두지만,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협력과 투쟁’ 전략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유지하고자 하나, 그 외교적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반도체 등 자석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일제히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고,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미중 간 관세 휴전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그간의 기술전쟁이 실물경제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자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한쪽만 편드는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전략적 위험 분산’(strategic hedging)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Trump)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역할과 글로벌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양국 간 무역이 사실상 마비되자, 중국이 남미 등 농산물 대체 공급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개 회원국의 태양전지와 패널에 고율 관세를 매긴다. 중국의 무분별한 우회 수출로 인해 미국 현지 태양광 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국내 취업전선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 상실, 제조업계의 '탈한국' 움직임 등 악재가 누적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