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첫 美·中 정상회담 논의 
홍콩 SCMP·美 WSJ 등 상반기 개최 전망
관세 전쟁 격화 속 회담 성사 여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회담 시기와 장소를 둘러싸고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이전인 4월에 중국에서 개최될 가능성과, 두 정상의 생일이 있는 6월에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 등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격화된 미·중 간 관세 전쟁 속에 외교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이 회담 성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WSJ "두 정상 생일인 6월 성사 가능성"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6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양국 간 논의가 시작됐다"며 "다만 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6월이 생일인 점을 고려해 '생일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회담 장소와 관련해 중국 측은 베이징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방식으로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워싱턴DC를 찾을 경우 외양적으로 시 주석이 미국에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중국 측 우려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초에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10+10%', 총 20%의 추가 관세가 붙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대응해 이날부터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강화했다.

SCMP "트럼프 대통령 中 방문이 먼저"

WSJ과 달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월 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같은 날 SCMP는 단독 보도로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 4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소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러라고를 방문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은 베이징이나 워싱턴처럼 더 공식적인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측은 지난 2023년 11월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점을 들어, 이번에는 미국 측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에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그가 11일 폐막한 양회(중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중국을 방문할 경우 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외교적 성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과의 협상을 타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상 모두 상대국을 방문해 외교적 승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집권 2기 첫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 시 주석이 다시 미국을 찾을 때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마러라고에서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재적 방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SCMP는 전했다.

美·中, 관세 전쟁에도 대화 가능성 시사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외신들은 두 정상이 격화된 관세 전쟁 속에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취임 3일을 앞둔 올해 1월 17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취임 이후 시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 주석과 통화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얘기를 나눴다"며 "나는 그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3일 전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견보다는 대화와 소통, 협력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시 주석은 "중·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에서 좋은 출발을 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며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으로 대결과 충돌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유지하며 조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중국 추가 관세가 발효되기 전날인 지난달 3일 그는 "24시간 이내에 시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튿날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막 나가도록 내버려뒀고, 우리는 중국에 연간 1조 달러(약 1,450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중국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빼내도록 놔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숙련도·기술 수준 같으면 저렴한 외국인 선호
현장 관리 등 숙련된 기술직은 중년층 비중 커
근로자 고령화 개선하려면 청년층 이탈 막아야 

최근 노동시장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청년층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와 맞물려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숙련도와 기술을 갖춘 중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확대되는 대체효과가 확인됐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관리자급인 중장년층 한국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관측된다.

건설 근로자 평균 51세, 40대 이상은 84.3%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20년 사이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을 살펴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1세에서 지난해 상반기 51.2세로 약 13세 증가했다. 또한 50~60대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57%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건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업 특성상 실무 경험과 숙련을 중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주를 이루면서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고령화 속도는 산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10년 30.9세에서 2023년 43.8세로 4.8세 증가한 데 비해 건설업은 같은 기간 6.2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6세),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6.4세)에 이어 3번째로 큰 증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청년층은 크게 감소했다. 전체 건설 근로자 중 20∼30대 비중은 2004년 64.0%에서 2024년 15.7%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40대 이상 근로자는 84.3%로 주력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증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능 인력 중 한국인의 비중은 66.3%에 불과했지만, '조선족'과 '그 외 외국인'은 각각 16.5%, 17.2%로 외국 국적자의 비중은 총 33.7%로 집계됐다. '현장에 외국인 비중이 증가한 것을 체감한다'는 근로자 응답도 83%에 달했다. 또 공제회가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 부문은 한국인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단순 노무 비중이 큰 목수나 철근 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노동자는 다수가 외국인, 중장년층 대부분은 한국인

최근 건설업계 상황을 비춰볼 때 숙련 기술자가 많은 중장년층은 한국인 비중이 크지만, 청년층의 경우 경험과 기술을 갖추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지역연구에 실린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연령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해당 연구에서 노동자를 15~29세(청년층), 30~49세(중년층), 50세 이상(노년층)으로 구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시도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층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하면 청년층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률은 0.73% 떨어지는 식이다. 최영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청년층 한국인 근로자는 같은 나이의 외국인 근로자와 숙련도, 기술력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역량이 비슷한 수준일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층에서 두 집단은 대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하면 30~49세 중년층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률은 0.4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49세 장년층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50세 이상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50대 이상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0.81%가 늘어나는 '보완관계'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저렴한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로 기업 차원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해 연구진은 "중년층 일자리는 숙련도와 함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관리직인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 한국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한국 청년 우선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노동력의 산업 분포와 직업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과 한국인 근로자의 분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적응 지원, 청년 기술인 유치 노력 병행

현재 건설업계는 언어 등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 건설기술인·건설기능인의 현장 이탈 가속화에 대응해 채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현장의 소통 장애와 전문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4시간가량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교육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데다 별도의 시험도 없어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대부분 숙련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활한 소통을 돕는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 현장에 특화된 AI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부 현장에 도입했고 현대건설도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주요국 언어로 번역을 제공하는 외국어 전용 앱을 개발·배포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DL이앤씨는 한글을 몰라도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도 다국어 안전보건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편에서는 청년층 건설기술인 인력 수급을 위해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과거 경직된 면접에서 벗어나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 면접 복장 자율화, 캠퍼스 리크루팅 등 채용 전형을 대폭 개편했다. 기업 문화 개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MZ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니어보드'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 개발, 비효율적 업무 관행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 자질 못지않게 ‘학교 경영’도 중요
학생들 상급 학교 진학에까지 영향
교장 리더십 향상도 교육 정책 ‘우선순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보통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성취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 학교 경영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2011~2015년 기간 실시된 연구는 수준 높은 학교 경영진이 학업 성적은 물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목표까지 북돋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장에 대한 경영 훈련과 함께 엄격한 선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학생들 성적 향상에 교사들만큼 “교장도 중요해”

한 국가의 교육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은 전 세계 정부의 우선순위에 꼽힌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이 집중한 요소는 교사들의 수준과 교과과정 설계, 자원 배분 등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학교 경영이다.

사업 성과에 대한 리더십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이해를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리더십의 결과가 다방면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교장들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유지하며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교장의 리더십은 교수법의 개선과 전문성 개발, 학생들의 규율에까지 폭넓게 반영되어 학교의 성공에 총체적으로 기여한다.

2011~2015년 기간 이탈리아 고등학교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경영이라는 요소가 학생들의 성취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당 기간은 이탈리아에서 교장들의 교체가 자주 일어난 시기로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교장들의 경영 스타일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세계 경영 설문조사(World Management Survey, 사업장의 경영 관행 품질을 측정) 방법론이 학교 경영 연구에 차용됐다.

학교 경영진 수준과 학업 성적 간 ‘직접적 연관 관계’

기업 경영자와 달리 이탈리아 학교의 교장들은 교과과정 및 교수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덕에 연구자들은 리더십이라는 요소를 다른 변수에서 독립시켜 연구할 수 있었다. 교장이 교체된 학교들은 경영 관행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경영진 수준의 향상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단언한다. 경영진 수준 지표(managerial practices index)가 한 단위 상승(상위 10%에서 80%에 해당)하면 수학 성적이 평균 7.2% 오르고 어학 성적은 3.6% 향상됐다. 수학 성적 향상은 대부분 학생에게 고르게 분포됐고 어학 성적 향상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됐다. 양질의 학교 경영이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효과는 단기적인 학업 성적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장기적 목표에까지 영향을 줘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도 늘어났다. 경영 수준이 1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상급 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도 1/3표준편차 증가한 것이다. 우수한 학교 리더십이 학력 수준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 이동까지 촉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장들에 대한 리더십 훈련과 선발 과정 강화 ‘중요’

우수한 교장들의 성과는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화된 조직, 강력한 교사 지원을 통합해 더욱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낸다.

흥미롭게도 체계적인 교수법과 진로 교육을 강조한 교장들은 학생 성취도에 미미한 개선만을 가져와 특정 정책 하나가 성공의 결정 요인이 아님을 말해 준다. 오히려 다수의 요소가 결합된 총체적 접근 방식이 성공 요인으로 밝혀져 효과적인 경영은 조율과 일관성에 있다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한다.

결국 연구 결과는 교사들만큼 학교 교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효과적인 경영은 단순한 관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척 사항을 분석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인 것이다.

경영 기법이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장들에 대한 리더십 훈련은 교육 정책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교사에 비해 비교적 소수인 교장들에 대한 교육은 실행이 쉽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 여기에 엄격한 선발 과정이 함께 맞물린다면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아드리아나 디 리베르토(Adriana Di Liberto) 칼리아리 대학교(University Of Cagliari) 교수 외 4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Leading schools, raising scores: The role of management in educa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