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실제 지불 금액 고려해 할인율 규제
배송비 포함하면 대형 이커머스 상품 평균적으로 더 저렴해
연구진, 이커머스 시장 공정한 경쟁 중인지 의문 던져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배송비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경쟁에서 '보이지 않는 독점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 저렴한 배송비를 제공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배송비 경쟁 양상으로 갔을 때 우려되는 점은 소형 이커머스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형 이커머스 기업은 유통 인프라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배송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소형 이커머스 기업은 규모의 한계로 저렴한 배송비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아마존이 배송비를 포함하기 전에는 경쟁사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배송비를 포함한 후에는 평균적으로 아마존이 더 저렴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을 판단할 때, 상품 가격이 아니라 배송비를 포함한 '실제 지불 금액'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불 금액'에 초점 맞춘 도서정가제

정부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막고자 가격 규제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서정가제'가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게 막은 제도인데, 그 배경에는 높은 할인율이 있었다. 도서정가제 도입 전에는 대형 서점에서 자본력을 동원한 높은 할인율로 고객을 끌어모았고, 자본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 서점은 자연스럽게 폐점이라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에는 지역 서점이 대형 서점과 같은 가격에 경쟁할 수 있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도서정가제에서 눈여겨볼 점은 초점을 상품 가격에 맞춘 게 아니라 할인율을 포함한 '실제 지불 금액'에 맞췄다는 점이다. 도서정가제 이전에도 책의 정가는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이 같았다. 하지만 대형 서점에서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더 낮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형 서점을 찾게 되고, 대형 서점은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처럼 독점을 판단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 지불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 가격'에 초점 맞춘 이커머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다이나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해 가격을 수시로 바꾸는 것)을 통해 상품 가격을 서로 비슷하게 맞춘다. 언뜻 보기에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는 배송비에서 나온다. 대형 이커머스 기업은 유통 인프라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저렴한 배송비를 제공하지만, 소형 이커머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가설을 크리스티안 가도(Krisztian Gado) 브랜다이스대(Brandeis University) 박사 후보생을 비롯한 2명의 연구진은 독일 아마존(Amazon)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우선 연구진은 아마존에 등록된 24개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제품들의 가격을 모두 기록했다. 가격을 기록할 때는 배송비의 역할을 보기 위해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과 제외한 가격을 모두 기재했다. 이렇게 모은 상품은 총 1,726개로, 모두 중고가 아니라 신제품이다. 그런 다음 연구진은 아마존과 비교할 대상을 선정했는데, 비교 대상으로 잡은 경쟁사는 아마존에서 제3 판매자가 주를 이루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Amazon marketplaece)와 외부 경쟁업체다.

배송비 제외하면 무승부, 배송비 포함하면 아마존 승

데이터와 경쟁 대상을 명확히 한 후, 연구진은 분포를 그려 아마존과 경쟁사 간의 가격 차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배송비를 포함하기 이전에는 가격 차이가 0을 중심으로 고른 분포였지만, 배송비를 포함하고 나서는 분포가 음(-)의 방향으로 살짝 몰렸다. 이는 배송비가 포함되기 전에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해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됐으나, 배송비를 포함하면 대형 이커머스는 저렴한 배송비를 무기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대형 이커머스가 배송비에 이점이 있다는 결과를 다른 시점과 다른 나라에 적용해 모델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했다. 독일 아마존의 과거 베스트셀러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수집해 비교했는데, 그 결과 배송비를 포함하면 과거에도 아마존과 경쟁사 간의 가격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왔다.

연구진, 실제 지불 금액을 독점 평가지표로 삼아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이커머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연구 결과가 말하듯 배송비까지 상품 가격에 포함하면 대형 이커머스가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연구진은 배송비를 포함한 '실제 지불 금액'을 독점의 지표로 삼고 경쟁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러한 차이는 저가 제품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저가 제품군에서는 상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비쌀 수 있어,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크리스티안 가도(Krisztian Gado) 브랜다이스대(Brandeis University) 박사 후보생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The role of shipping costs in platform retail competi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하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도 영향권 
정부 반도체 지원 방안, 업계 '동아줄' 될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아직 실질적인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고조되는 모습이다.

'반도체법' 주시하는 트럼프 측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인 라마스와미는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DOGE를 통해 정부 지출을 대규모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법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예고한 만큼,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527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타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칼을 댈 경우, 보조금 혜택을 고려해 미국 현지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약 62조8,61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소재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4,06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각각 바이든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약 8조9,416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287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약 698억원),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이 결정됐다.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본격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도체 지원 강화하는 정부

미국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는 최근 강화된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업계의 '동아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기업 지원에 총 26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놓았으며, 이후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장 여론을 고려해 이달 27일 추가 대책 성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 수준이며, 이 중 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 세법안 등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될 경우, 관련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 1%에서 15%로 크게 상향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과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규모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2위 SK하이닉스 34.4%, 3위 마이크론 22.2%
트럼프 복귀에 中 기업 저가 물량 공세 가능성
4분기도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 우려 여전해

삼성전자가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위와 3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 2010년부터 이어져 온 3강 체제가 유지됐다. HBM 시장의 성장과 D램 계약 가격 인상에 3사의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 1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구형 반도체 물량을 대거 시장에 출하하며 저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분기 이후 D램 가격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강 체제'

26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9% 증가한 107억 달러(약 14조9,700억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89억500만 달러(약 12조4,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각각 41.1%, 34.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와 2위에 올랐다. 3위는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직전 분기 대비 28.3% 증가한 57억8,000만 달러(8조800억원)를 기록했다.

트랜드포스는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각각 42.9%, 34.5%, 19.6%로 추산하며 3분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8%포인트, 0.1%포인트씩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론은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글로벌 점유율 4위에 오른 대만 D램 업체 난야는 DDR4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한 데다 정전 사고의 여파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3분기 매출와 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드포스는 "최근 서버와 PC D램 계약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을 끌어올렸다"며 "하반기 LPDDR4와 DDR4와 같은 구형 D램 제고 소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위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 인상에 더해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제품 HBM3E의 출하량 증가가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트랜드포스는 분석했다. 3위 마이크론 역시 HBM3E의 출하량 성장이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D램의 평균판매단가(ASP)는 전 분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계약 가격은 8%에서 13%로 올랐는데 HBM이 기존 D램 생산을 대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3분기 글로벌 D램 산업 매출은 260억2,000만 달러(약 36조3,900억원)로 직전 분기 대비 13.6% 증가했다. 트랜드포스는 "3분기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재고 감소와 중국 D램 공급업체 용량 확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에서 DDR5와 HBM 수요가 증가했다"며 "4분기에는 주요 기업의 D램 생산 출하량이 직전 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XMT 등 中 기업, 생산능력 늘리며 3강 위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와 2위를 수성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3강 체제가 유지됐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위기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업계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배경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량 확대가 있다. 저렴한 중국산 D램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촉발해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트랜드포스도 3분기 ASP가 상승했지만 4분기에는 중국 업체들의 저렴한 D램 생산량이 늘면서 ASP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발 저가 메모리 반도체 물량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구형 메모리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적자를 감수하며 물량 밀어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만 IT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소비자용 DDR4 가격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3대 D램 업체 제품의 절반 수준으로 중국 업체의 DDR4는 중고 제품보다도 약 5%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2년 안에 중국 대표 D램 기업 창신메모리(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뒤쫓아 업계 3위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D램 생산능력을 2022년 월 7만장 수준에서 지난해 월 12만장, 올해 월 20만장으로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베이징과 허페이에 확장 중인 공장이 완공되면 내년 연말까지 월 30만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CXMT의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도 2022년 4%에서 올해 연말 12%에 이르고 내년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강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생산 비중은 각각 37%, 25%, 17% 수준으로 CXMT가 3위 마이크론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CXMT가 2026년쯤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D램 점유율 3위 자리를 꿰찰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8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중국 D램 업체 푸젠진화도 DDR4를 주력으로 양산하며 생산능력을 월 10만장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최근 HBM 시장에서도 공급 과잉 가능성 제기

최근에는 구형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시장에서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9월 외국계 투자은행 BNP파리바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과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아웃퍼폼)에서 매도(언더퍼폼)로 낮췄다. 중립(네츄럴)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두 단계 낮춘 결정인데 최근 AI(인공지능) 거품론 등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설비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BNP파리바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3곳의 HBM 생산능력은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31만5,000장으로, 내년에는 40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BNP파리바가 분석한 내년 HBM 수요인 16만8,000장을 두 배 웃도는 수준이다. HBM 공급과잉이 현실화하면 내년 D램 가격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피해는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제일 클 것이란 게 BNP파리바의 분석이다. 다만 BNP파리바의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사업 구조가 유사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K하이닉스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실적 발표 콘퍼런스 등을 통해 올해 HBM 물량이 완판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년 물량도 상당 부분 고객사에 할당됐다고 밝혔다. HBM은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 D램 공급업체가 생산능력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고객사가 일정 공급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후 판매하는 범용 D램 제품과는 방식이 다르다. 업체들도 제품 생산과 설비 투자도 고객과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트럼프 재임 시절 발효된 USMCA 위반 소지
무관세 혜택 韓 기업들, 공급망 재편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옛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여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미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미 수출국 겨냥한 '관세 폭탄'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 후 구체적인 관세 정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관세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오랜 우방으로 평가되는 캐나다에도 관세 칼날을 겨눴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가치보다는 손익 관점에서 동맹국들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정치적 득실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쉽게 압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또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무역수지를 염두에 둔 관세 정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는 올해 9월 기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는 3대 대미 수출국이다. 만약 트럼프가 거대 대미 수출국을 겨냥해 이번 관세를 발표한 것이라면, 향후 다른 대미무역 흑자국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 역시 트럼프발 관세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잡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를 재개정했지만, 보편관세 부과나 추가협상 요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멕시코·캐나다에 생산거점 둔 韓 기업들 타격

더욱이 이번 관세 폭탄 예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하게 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USMCA 적용으로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에 두 나라에는 완성차 및 부품, 가전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무관세가 폐지되면 관세가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반영돼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중 삼성전자는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에, LG전자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 등에 TV와 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주요 기업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지 생산·판매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아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약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선 현대자동차 차종도 생산하고 있다. 두산밥캣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도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각각 소형로더,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고 있다.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 포스코퓨처엠(양극재·미국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에코프로비엠·SK온(양극재) 등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염두에 두고 무관세인 캐나다를 북미 거점으로 점찍었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이 현실화하면 캐나다 공장 수익성이 대폭 떨어질 수 있어 사업 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멕시코 '보복 예고', 캐나다는 '우호적 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경고가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그간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펜타닐이나 월경자 단속 문제를 관세 부과 이유로 제시하면서 비경제적 분야의 정책을 놓고도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최근 폭스뉴스 기고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대외 정책 목적 성취에 유용한 도구"라고 했다. 그는 동맹들의 방위비 증액, 시장 개방, 무단 월경과 펜타닐 거래 차단 협력 등을 얻어내는 데 관세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와 측근들 사이에서 관세를 대외 정책의 주요 무기로 쓰자는 공감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무역 보복을 암시하고 나섰다. 26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이민 문제나 마약 소비 문제를 국가 간 위협이나 관세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관세가 다른 관세에 대응해 부과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면 멕시코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큰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과 멕시코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25일 대책 마련을 위해 주지사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곧바로 트럼프와의 통화에 나서 무역에 대한 국경 안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6일 오전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경우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트럼프 쪽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