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연체금액 3조원 상회
대구 연체율 24%로 가장 높아
부실 사업장 경·공매도 난항

전국 지역단위 농·축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연체금이 불과 1년 사이 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연체율 역시 13.62%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게 금융권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부실 사업장 경·공매도 난항에 빠졌다. 매각 매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단위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13.62% ‘경고등’

1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지역단위 농·축협의 공동대출 연체 금액은 3조1,6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월 말(2조1,328억원)과 비교하면 1조3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은 지난해 1월 말 9.38%에서 12월 말 13.62%로 4.24%포인트 뛰었다. 통상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부실 위험이 큰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농·축협 연체율이 24.0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북이 18.52%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아파트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이어 △충북 17.24% △제주 15.56% △경기 15.11% △충남 14.62% △대전 14.60% △광주 14.32% 등 순을 보였다. 연체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7,516억원이 연체됐다.

공동대출은 여러 지역 농·축협이 모여 공동으로 부동산 PF 브릿지론(토지매입 단계 PF)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들 농·축협의 경우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단독으로 수백억원대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농·축협들은 공동으로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우회로를 택하곤 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PF 사업장 매각도 애를 먹고 있다. 9일 기준 부동산 PF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369개 사업장 중 42%에 해당하는 155개 사업장이 입찰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경기 용인 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근까지 총 13회의 경·공매가 진행됐다. 해당 주택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35억1,400만원이었지만, 마지막 최저입찰가는 16억원으로 45.5%나 깎였다.

이 같은 부실 PF 사업장 매각 지연은 금융권 전반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임미애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어려워지자 본PF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의 부실이 발생해 브릿지론 대출 역시 부실 단계로 접어드는 양상”이라고 짚으며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깊어지는 내우외환

특히 농협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융사고와 부실 여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탓에 관계자들의 우려가 더 큰 실정이다. 농협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한 영업점에서만 117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내부 감사에서는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농협은 이 같은 이유로 1,700억원가량의 PF 대출 부실이 발생했다고 판단,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여신 사후관리 차원의 해당 감사를 통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고의나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농협 내부에서도 부실 여신 취급 과정에서 추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 우세하다. 한 농협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배임이나 유용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캐피탈 PF 자산 확대에 업계 예의주시

자회사인 농협캐피탈의 PF 자산 확대 또한 의혹에 힘을 싣는 요소다. 그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금융 자산을 축소했었던 농협캐피탈의 PF 자산 확대가 농협의 부실 위험을 나눠 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일각의 해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농협캐피탈의 부동산금융 잔액은 6,255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44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영업자산(7조5,50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에서 8.3%로 상승했다. 부동산금융에 대한 양적 부담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금융 증가로 농협캐피탈의 기업금융 자산이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캐피탈의 기업금융 규모는 앞서 2021년 1조9,584억원에서 2022년 2조5,594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2023년에는 2조3,10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도 2조3,42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농협캐피탈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영업자산 확대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량차주 중심의 선별적 취급으로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성과 담보 가치, 시공사 리스크 등 전반적으로 보수적 심사 기조를 적용 중”이라면서 “사전에 설정한 PF 한도를 기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자영업자 수, IMF 위기 때보다 40만 명 적어
자영업자 10명 중 7명, 매출·순익 모두 감소
올해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부담 가중될 듯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2023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매출 감소로 연체 사업자·부채 규모도 늘어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보다도 적다. 2008년 600만 명에 달했던 자영업자는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감소한 뒤 560만∼57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55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 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 11월 570만 명, 12월 557만 명에 이어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빚을 진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2조7,91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자는 전년 대비 4만204명 늘어난 15만5,060명으로 나타났다. 연체된 부채 규모는 7조804억원 늘어난 30조7,248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 폭은 12.8%였으며, 순이익이 줄었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되며 내수 침체 장기화

통계청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를 꼽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372만 명까지 불어났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0.1% 감소했던 소매 판매는 이듬해 5.8%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금리·고물가로 2022년 다시 0.3% 감소했고 2023년에는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감소 폭이 1.5%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 수출이 증가세로 들어선 데다, 물가도 2%대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 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소매 판매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고가 소비재 품목인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소비자 각각 7%), 3.3% 감소하며 소비 부진이 두드러졌다. 화장품(-3.9%)과 의복(-3.3%), 가방(-2.9%) 등 생활·패션 관련 품목의 판매도 위축됐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가 실종된 점도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9월(-0.3%)·10월(-0.7%)·11월(보합)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업 분야 서비스업 생산도 3.1% 감소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했던 2022년 2월(-6%)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여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추모 분위기가 확산하며 골프장·스키장·테마파크 등의 영업 실적을 집계한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생산 지수도 6.9% 감소했다.

줄폐업에 일자리·소비 감소로 악순환 이어져

특히 내수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지표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폐업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3분기(21만3,000개) 이후 3분기 기준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일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3분기 59만7,000개, 2023년 3분기 34만6,000개에 이어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14만6,000개, 40대에서 6만7,000개가 줄었는데, 두 연령대 모두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일자리가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27만4,000개), 50대(11만9,000개), 30대(6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둔화가 겹치면서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3만8,000개)와 협회·수리·개인(3만2,000개), 운수·창고(3만1,000개)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는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은 4만7,000개 일자리가 줄면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3분기 11만3,000개 감소한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이다. 전체 산업 중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일자리도 2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1년 전(5만 개)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 67주 연속 하락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 뚜렷
지방은행은 이미 ‘깡통대출’ 속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매매로 대표되는 일반 공급, 경매 및 미분양을 가리키는 악성 매물, 청약 등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무너지면서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양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던 일각의 기대도 최근엔 종적을 감췄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권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대구·부산·광주 부동산 시장 일제히 먹구름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1%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2023년 11월 셋째 주(-0.01%)부터 시작된 내림세는 이로써 67주 연속 이어졌다. 매매가 하락은 북구(-0.24%) 태전동과 침산동, 남구(-0.18%) 이천동과 대명동, 서구(-0.15%) 내당동과 중리동에서 두드러졌다. 아파트 전셋값도 0.03% 떨어져 2023년 10월 셋째 주(-0.02%) 이후 7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에서도 최고가 대비 30~40% 떨어진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수성구 범물동 범물영남보성(전용 134㎡)는 지난 1월 7일 3억7,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최고가(6억원·2021년 3월) 대비 38% 내린 수준이다. 수성구 만촌동 만촌화성파크드림3차(84㎡)는 역시 최고가 14억원(2020년 11월) 대비 5억원(35%) 가까이 떨어진 9억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매서운 집값 하락세는 비단 대구만의 일이 아니다. 부산 해운대구 더샵센텀파크1차(151㎡)는 최근 16억6,000만원(41층)에 손바뀜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20층 매물이 24억원에 매매된 곳으로, 집값의 3분의 1이 4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광주에서 가장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남구 봉선동 봉선한국아델리움3차(84㎡) 또한 2022년 3월 기록한 최고가 13억6,000만원보다 34% 넘게 하락한 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경매 시장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지옥션에 의하면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경매 가격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은 올해 1~2월 78.9%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95.1%, 104.2%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지방 광역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정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면서 “문제는 낙찰 가격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접근하려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투기 세력 몰리던 인천 송도·경기 파주 거래 절벽

수도권의 경우에도 외곽 지역은 상황이 비슷하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3-1BL(84㎡)은 지난달 9억4,5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9월 10억5,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반등 기대감에 불을 지폈지만, 끝내 다시 10억원 선 아래로 미끄러졌다.

해당 면적대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던 2021년 12월 13억1,0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자, 7억6,000만원까지 밀리면서 소위 ‘반토막’을 면치 못했다. 현재 시세는 저점에서는 상당 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고점과 비교해선 4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였던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에도 실망감이 가득하다. 파주시 목동동 운정화성파크드림시그니처(84㎡)는 지난달 4억9,800만원(23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4억8,500만원·12층)과 비교하면 소폭 오른 수준이지만,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기록했던 최고가 9억5,000만원(25층)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GTX 개통을 기다렸다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몰리면서 매물 적체도 한층 심화했다. 부동산 데이터분석기관 아실의 조사에서 운정중앙역 개통일인 지난해 12월 28일 5,453건이던 파주시 아파트 매물은 이달 5일 6,329건으로 16%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9.1%를 기록했단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증가 폭이다.

업계에서는 GTX 호재가 가격에 선반영돼 개통 후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고, GTX A노선을 공유하면서 파주보다 서울에 인접한 고양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금리인하 시기와 GTX 착공 시점이 맞물리면서 운정신도시 일대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짚으며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도 1만 가구에 육박해 당분간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은행, 부실채권 증가-시중은행 지방 침투 ‘이중고’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금융지주들의 경우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재무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단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iM뱅크(구 대구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은 1조3,370억원으로 전년(1조258억원) 말과 비교해 30.3% 증가했다.

은행들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 이는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이들 대부분이 이자 상환도 되지 않는 무수익여신 즉 ‘깡통대출’이다.

부실화 직전 단계의 대출을 의미하는 요주의 여신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요주의 여신은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잠재 부실채권을 뜻한다. 지난해 말 5대 지방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2조1,14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5.8% 증가했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요주의 여신은 7조1,143억원으로 13.1%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가 훌쩍 넘는 부실화 속도다.

금융권에선 지방은행의 영업 환경이 올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지방·수도권 대출정책 이원화’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해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실수요자와 지방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자가 더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연간계획에서 지역 총량을 조금 더 주거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할 때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지방은행의 수혜가 아닌, 시중은행의 지방 영업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나아가 연내 출범이 예상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 심사기준 중 새로운 배점 항목으로 ‘지역 금융 공급’이 추가됐다는 사실 또한 지방은행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다.

금리 내리면 보험사 운용수익 타격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건전성 악화
건전성 방어·재무안정성 과제로 부상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사들이 건전성 방어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비율이 200% 아래를 밑돌았다. 새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이 더 커진 영향이다. 특히 건전성 방어와 재무 안정성이 지상 과제로 부상하면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다.

금리 하락 따른 부채 부담↑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K-ICS 비율 하락에 대응해 보완자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신영증권 분석을 보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은 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사에서 자본성증권 발행이 늘고 있는 것은 건전성 지표인 K-ICS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IFRS17에서는 이전과 달리 보험부채(준비금)를 시가(현재 가치로 재평가)로 평가하게 돼 있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 할인율이 낮아지고 보험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부채 증가에 따라 킥스 비율 부담이 커지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건전성 방어를 위해 자본확충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무해지 보험 관련 해지 위험액 산출 방식을 개편하고 손해율 역시 연령에 따라 높은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도 자본확충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삼성생명, 처음으로 200% 밑돌아

금리 하락에 따른 건전성 충격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이 150% 이하를 기록한 곳은 무려 6개사에 달한다. 푸본현대생명(경과조치 전 17.3%, 경과조치 후 200.9%)과 MG손해보험(35.9%, 43.4%), KDB생명(66.3%, 179.5%), ABL생명(113.1%, 152.5%), 롯데손해보험(128.7%, 159.8%), iM라이프(131.0%, 178.0%) 등 중소형사에서 특히 영향이 컸다.

일부 중소형사는 추가 자본 확보를 위한 발행 한도마저 넉넉지 않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미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NH농협손해보험도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으며,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 말 자기자본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의 잔여 차입한도가 있었지만 4분기 중 자기자본 감소로 발행 여력이 저하됐을 걸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193.5%)과 한화생명(164.1%), 교보생명(170.10%, 222.34%) 등 대형 보험사들도 K-ICS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삼성생명의 경우 작년 말 기준 K-ICS 비율이 180%로 더 떨어졌다.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악화하면 미리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져 더 많은 보험금을 걷어야 한다. 예정이율이 3.0%인 보험을 예로 들면, 이 경우 고객이 100만원을 내면 30년 후에 250만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운용수익률 악화로 인해 예정이율이 2.5%로 낮아지면 이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보험사 M&A 지지부진

이렇다 보니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의 매각도 순탄치가 않다. 현재 보험사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거나, 잠재 매물로 거론되는 곳은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ABL생명 △KD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6곳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성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추진하던 KDB생명 매각을 잠정 중단하고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했다. 산은은 KDB생명의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재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잠재 매물로 분류되고 있다. 프랑스 BNP파리바가 국내 시장 철수를 추진하면서 자연히 M&A 시장 매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BNK금융지주가 사모펀드(PEF)와 투자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산됐다.

손보사들 매각도 지지부진하다. 롯데손보의 경우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이드라인' 적용 여파로 실적이 크게 출렁였다. 실제 롯데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1%나 감소한 272억원으로 집계됐다. 킥스 비율도 하락이 우려된다.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9.8%(경과조치 적용 후)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간신히 넘었다. 건전성 우려 탓에 금감원은 지난달 5일부터 롯데손보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무엇보다 금융지주가 M&A에 신중한 입장이란 점이 문제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지주사들은 무리한 M&A보다 본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단위의 롯데손보를 인수할 곳이 마땅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매물 중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받던 롯데손보의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면서 원하는 값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