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불시 파견해 조사
한양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차질 예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설, 평가 극과 극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 KCGI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불시에 이뤄진 조사인 만큼 혐의점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으나, 탈루 등 불법이 적발될 경우 KCGI가 추진 중인 한양증권 인수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나아가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KCGI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 또한 제기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 움직여

13일 법조계와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1일 영등포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KCGI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조사관들을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와 각종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조사4국은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KCGI는 2018년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강성부 대표가 창업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KCGI 투자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강 대표 개인의 개인 탈세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단 추측 또한 제기된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KCGI가 추진 중인 한양증권 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KCGI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금 탈루 등 불법이 적발될 경우,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작업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사 인수 시 대주주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금융당국의 중요 심사 대상으로 꼽힌다.

행동주의 정체성 흔들리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KCGI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설립 7년차를 맞은 KCGI는 그간 한진칼과 오스템임플란트, 현대엘리베이터, DB하이텍 등을 대상으로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주주행동주의를 펼쳐왔다. KCGI라는 사명도 ‘한국 기업 지배구조 향상(Korea Climate & Governance Improvement Fund)’이라는 의미다.

KCGI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긍정적 평가를 한 이들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관한 감시 및 견제를 통한 재무·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일례로 대한항공 운영사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투자를 꼽을 수 있다. 2018년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한 KCGI는 이후 3년 반 동안 한진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KCGI는 한진칼 지분을 17.41%까지 늘렸다. 두 차례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경영권을 빼앗아 오는 덴 실패했지만, KCGI는 2022년 3월 펀드 만기 직전 지분 대부분을 호반건설에 매각하면서 투자 대비 2배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이 같은 행적은 KCGI는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관 등 LP(펀드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됐다.

반대로 각종 구설이 끊이지 않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 이는 KCGI가 2021년 쌍용차 인수전에 에디슨모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는 KCGI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KCGI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조사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지만, KCGI 컨소시엄 참여 소식에 투자를 감행한 피해자가 많은 만큼 도의적 책임에서라도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였다.

소액주주들과 갈등에 신뢰도 흠집

또 행동주의를 표방하다 DB그룹 측과 합의, DB하이텍 지분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한 점을 두고는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그린메일’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린메일은 경영권 위협을 가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KCGI는 2023년 3월 DB하이텍 지분 약 313만 주(7.05%)를 취득하고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이후 소액주주들과 손잡고 이사회 회의록·회계장부 열람 신청 등 주주활동을 벌이다 9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28일 경영구조 개선을 이뤄냈다며 돌연 지분 5.65%를 DB하이텍 모회사인 DB아이엔씨에 매각했다.

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진 양사의 거래 대금은 당일 종가 5만8,600원보다 12.6% 높은 6만6,000원으로 이 과정에서 KCGI는 수백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KCGI의 이탈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했고, 손실은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몫이 됐다. DB하이텍 소액주주 연대는 이 같은 KCGI의 투자 방식이 미국에서도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KCGI를 검찰에 고소했다.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창업주 일가 또는 경영진과 갈등을 빚는 경우는 왕왕 있지만, 주주가치 회복을 외치는 행동주의펀드와 충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서 불법 행위까지 드러날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핵심 자산인 ‘신뢰도’에 흠집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케이뱅크, 상장 철회 2개월 만에 'IPO 재도전장'
상장 '마지노선'은 내년 7월
공모가 낮춰서라도 투자자 확보할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상장 철회를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한다.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개선된 실적과 IPO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발판 삼아 증시에 재차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IPO가 마냥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또' 증시 입성 도전하는 케이뱅크

12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IPO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케이뱅크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3년 2월 투자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상장을 연기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10월 말 상장을 목표로 IPO에 재도전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는 부진했고, 결국 올해 1월 또다시 IPO 철회 소식이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세 번째 IPO 결정에 실적 개선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부적인 기대감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8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28억원) 대비 10배에 달하는 수치이자, 2022년(836억원) 이후 최대 실적이다.

IPO 시장의 흐름 변화

IPO 시장의 '트렌드 변화' 역시 케이뱅크의 상장 재추진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IPO 시장에서는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11월 12일 상장한 노머스부터 최근까지 상장한 대다수 기업이 희망 밴드 내에서, 혹은 하단 미만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지난해 상장에 도전한 대다수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공모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확정된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줄줄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상장한 모티브링크(194%), 24일 상장한 위너스(300%)부터 6일 상장한 대진첨단소재(35%) 등이 거래 첫날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욕심을 버리고 공모가를 낮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트렌드가 형성됐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의 공모가가 상단을 20~30% 초과한 가격에 확정되며 상장 할인율 의미가 퇴색됐었는데, 공모가가 낮아지니 주가가 상승 동력을 되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오는 14일 낮은 공모가로 증시에 입성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수요예측에서 희망 범위 하단인 2만6,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고,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7대 1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상장일 기준 지분 83.85%를 가진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회수 의지가 커 예정대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FI 자금 회수 위해 상장 서둘러야

케이뱅크도 서울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2021년 6월 베인캐피털·MBK파트너스·MG새마을금고·컴투스 등으로부터 7,250억원을 투자받았다. IPO 완료일에 연 8% 이상의 내부수익률(IRR)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내년 7월까지 이 같은 조건으로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들에 대주주 BC카드의 지분을 포함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청구권)이 생긴다는 점이다. FI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BC카드는 이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7,250억원어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향후 케이뱅크가 IPO 과정에서 원활하게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종 리스크가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0%에 달하는 높은 구주매출 비중이 문제로 꼽힌다. 구주매출은 기업이 상장할 때 기존 주주가 보유 중이던 주식(구주)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으로, 투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신주모집과는 달리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은행 독자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 수신 잔액(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3조2,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5%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의 거래소 예치금 비중이 1%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거래를 단절할 경우 케이뱅크 뱅크런(대량 자금 인출)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역 협정 내 ‘환경, 노동, 인권’ 문제 포함 ‘대세’
개발도상국 상황 개선 목표
실효성 “사실상 없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무역 협정은 경제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환경 보호, 근로 기준, 인권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발상 자체는 무역 상대방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의 지속 가능 목표를 추가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비무역 조항’(non-trade provisions, NTPs)이 소기의 목적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무역 협정, ‘경제 문제’ 넘어 ‘사회·환경적 목표’까지 포괄

최근 수십 년간 무역 협정은 시장 개방이나 관세와 같은 기존 목적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포괄해 왔다.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이 비무역 조항 포함에 적극적인데, 노동권, 환경 보호, 인권 등을 무역 협정에 포함시켜 개도국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선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상대국 간 관세 및 무역 장벽 축소를 목표로 하는 협정)만 봐도 전체의 2/3가 비무역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 및 인권 침해 등의 이슈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무역 협정이 해당 문제들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강제’, ‘비강제’, ‘원조 포함’ 여부 등 실효성 논란 이어져

비무역 조항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의 포함 여부에 있다. 일부는 무역 제재로 이어지는 강제 조항만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권장하는 비강제 조항이 장기적인 성과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해당 조항을 준수할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토론 주제가 더해지는데 바로 개발 원조의 포함 여부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 상대국들이 비무역 조항을 준수해 지속 가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전적, 기술적 원조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강제, 강제 포함 비무역 조항 “효과 거의 없어”

연구에 따르면 EU와 비강제 비무역 조항이 들어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미세먼지(PM2.5) 농도를 포함한 공기 질이 다소 개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선 무역 협정에 따른 경제 활동 증가로 환경 문제가 악화됐다. 근로 기준이나 인권 문제가 개선된 증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강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비무역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workers’ representation)이 약화된 경우도 있었다. 조항이 강제적이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맹국들이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EU 협정 내 비무역 조항’만 원조로 이어져

그렇다면 비무역 조항과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간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연구는 비무역 조항이 포함되면 노동 및 인권 영역에 대한 개발 원조가 뒤따르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결과는 EU와의 무역 협정에서만 비무역 조항이 원조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래도 EU는 무역 상대국의 지속 가능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심이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강제 조항의 경우 원조 증가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노동 및 인권 분야에서 원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지만 이는 원조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비EU 선진국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여기까지 봤을 때 비무역 조항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비강제 조항의 경우 일부 환경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노동 및 인권 영역에서는 진전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강제 조항 준수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나라까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비강제 조항이 추가적인 개발 원조와 결합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 정도가 가능하다. 협정상의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개도국들이 많음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원문의 저자는 조셉 프랑수아(Joseph Francois) 베른 대학교(University Bern) 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on-trade objectives in trade agreements and sustainability goal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플랫폼에 공개된 사업장 369곳 분석
수도권·대도시도 10회 이상 유찰돼
매각 일정 잡지 못한 사업장도 155곳

금융당국의 경·공매 플랫폼에서 매각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절반이 1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매각 일정을 잡지 못한 사업장이 전체 물량의 40%를 넘어서는 등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유찰된 사업장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매각 속도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도시에도 10회 이상 유찰된 악성 매물 나와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경·공매 플랫폼에 공개한 사업장은 총 369개, 익스포저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공개된 195개 사업장(3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28일 추가로 공개된 174개 사업장(3조2,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공개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1차례 이상 유찰된 곳은 178곳으로 전체 경·공매 사업장의 48%에 달했다. 3회차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총 57곳으로 이 중 저축은행이 대주단의 대표 금융사(대리금융기관)인 사업장은 21곳(36.8%)이었다.

다회 유찰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논현동 근린생활시설 사업장이 8회 유찰됐다. 10회 이상 유찰된 악성 매물은 5곳으로 집계됐다. 최다 유찰은 경기 용인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업장으로 이제까지 13차례 유찰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가 일부 진행됐음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차례 경매를 진행한 경남 김해시 물류센터 사업장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최저입찰가는 1,112억원에서 423억원까지 내려갔다. 이 외에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10차례 유찰된 사업장이 나왔다.

아직 입찰 일정을 잡지 못한 사업장은 155곳으로 전체 물량의 42%를 차지해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대리금융기관인 사업장이 44개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40개, 상호금융(농협·신협·산림조합) 34개, 증권사 25개 순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장 매각 지연은 금융기관의 재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말(2조5,000억원)에 비해 264%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한 이유로 부실 PF 정리가 지연된 탓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

부실 PF가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부실 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에는 전 금융권에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행 완료 예정일을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리 속도가 둔화했다. 경·공매로 정리된 물량을 월 단위로 보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 1조2,000억원 규모가 처리됐지만 11월 5,000억원, 12월 6,000억원이 추가되는 데 그치며 증가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12조5,000만원으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이 중 4조5,000억원 규모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 정리된 규모는 3조5,000억원에 그치면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매각 지연 사업장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 예정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사·시행사·투자자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권리관계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해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PF 경·공매 플랫폼 구축 이후 매각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9개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 이후 2월 21일까지 한 달간 4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지방소재 물류센터와 연립주택 등 2개 사업장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 소재 빌딩과 지방소재 오피스텔 등 2개 사업장은 매수 의향서를 제공했고, 6~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매가가 하락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매수 의향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주단 대출금액 대비 72% 수준에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매각 추진 PF 사업장 12조5,000억원 중 지난해 말까지 정리된 4조5,000억원에 더해 3억원가량의 추가 매각이 진행되면서 이달 말까지 누적 기준 7조4,000억원이 정리될 것을 예상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부실 사업장을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공매 유찰 시 가격을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 금액과 담보 가치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각 금융사의 부실채권 매각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공개 이후에도 매각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공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