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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두고 '관세 전쟁' 벌이는 미국-캐나다, 韓 반사이익 기대

원유 두고 '관세 전쟁' 벌이는 미국-캐나다, 韓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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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유에 관세 매기겠다" 미국 행보에 캐나다 비상
캐나다산 원유 아시아 유입될 가능성 커, 韓도 수혜 전망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물가·산업계 타격은 변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한국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캐나다가 미국 외 수출처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국내 정유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에너지 시장 '격변' 예상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캐나다산 원유의 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으로 인해 북미 에너지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25%,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캐나다 측이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을 약속함에 따라 해당 조치 적용 시기를 30일 유예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관세 부과 시기를 약 한 달간 추가 유예했다.

다음 달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 관세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수출입 전략 역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 미국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역시 수출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EIA(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전체 원유 수입의 60%가 캐나다에서 비롯되며, 캐나다의 원유 수출 물량 중 97%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韓 정유업계에는 이득

시장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의 대체 수출처로 아시아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5위권의 석유 제품 수출국이자, 캐나다 원유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한국은 캐나다의 잠재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39.1%), 미국(15.3%), 이라크(11.7%), UAE(11.4%), 쿠웨이트(6.5%) 등이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은 아예 없었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눈에 띄게 강화할 수 있다. 캐나다산 원유가 중동·미국산 원유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기준 캐나다산 원유(WCS) 가격은 배럴당 54.01달러로 두바이유(71.09달러)보다 24.0%, 서부텍사스원유(WTI·66.69달러)보다 19.0% 싸다.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한 뒤 석유 제품으로 팔아 마진을 남기는데, 원유 수입 가격이 배럴당 1~2달러만 저렴해져도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수입 시 관세 부담도 없다.

캐나다산 원유가 중질유라는 점도 호재다. 원유 정제 공장은 경(輕)질유·중질유 등 유종에 따라 설계가 상이한데, 국내 정유사 설비는 대부분 중질유인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다. 중동산 원유를 정제하던 국내 정유업체가 캐나다산 원유를 사들이면 설비 확충·교체 부담 없이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캐나다 놔줄까" 의문도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제 캐나다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자급자족' 구조로 짜여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EI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전체 원유의 약 40%가 해외에서 수입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전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원유 등 에너지 관세율은 10%로 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미국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화학 산단 대부분이 중질유 정제에 특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캐나다산 중질유 수입이 축소되면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연료 및 석유화학 제조협회(AFPM)는 지난 1월 발표한 관세 정책 관련 입장문에서 "정유 산업은 서로 다른 원유를 혼합해 최대치의 생산 효율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미국 정유산업의 70% 이상이 (셰일이 아닌) 중질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너지 산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7,500만 달러(약 1,090억원)를 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등 업계 친화적 정책을 내놓으며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원유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에너지 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며 이 같은 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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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산업 부문 따라 격차 보이는 ‘재택근무율’

[딥테크] 산업 부문 따라 격차 보이는 ‘재택근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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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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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치며 높아진 재택근무율
여성, 대기업, 전문직 서비스 위주 ‘높은 수준’ 유지
생산성, 기업 문화, 노동력 수요 따라 장기 전망 갈려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다양한 산업에 속한 미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원격 근무를 도입하며 재택근무(work from home, WFH)의 양상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팬데믹 기간과 이전, 이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은 원격 근무의 도입이 인구 집단 및 기업 규모, 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장기적인 재택근무 관련 전망도 마찬가지다.

사진=CEPR

재택근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

팬데믹 이전 ‘재택근무 가능성’(WFH potential, 전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비율)과 실제 재택근무 도입률 간 상관관계는 미미했다. 이론적으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들도 규범이나 정책,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대면 근무를 고집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다수의 기업이 강제적인 상황에 몰리면서 도입률은 급속히 상승했고 팬데믹 기간 많은 산업에서 재택근무 도입률이 ‘가능성 한계’(full WFH potential)에 근접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단계까지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는 얘기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도입률은 줄었으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택근무 가능성과 실제 도입률 간 상관관계는 팬데믹 이전 0.35에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중반 0.94로 정점에 오른 후 작년에는 0.54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일부 산업이 낮은 재택근무율로 복귀했지만 전반적인 도입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게 머물렀다는 것이다.

산업별 재택근무 가능성과 실제 도입률 간 상관관계
주: 2020년 2월, 2020년 5월, 2024년(좌부터), 재택근무 가능성(X축), 재택근무율(Y축), 상관관계(Corr), 회귀 계수(Beta, 재택근무 가능성 1%P 변화에 따른 재택근무율 변화), *원 크기=산업별 고용 규모/출처=CEPR

‘여성’, ‘대졸자’, ‘대기업’ 재택근무율 높아

재택근무 도입률은 인구 집단과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먼저 성별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팬데믹 이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재택근무율을 보였는데 팬데믹 이후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시간 인구 조사’(Real-Time Population Survey, RPS, 2020년부터 시행된 미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여성의 전면 재택근무율은 남성보다 0.5%P 앞섰으나 작년에는 2.9%P까지 벌어졌다. 한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들도 그렇지 않은 동료들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재택근무율을 유지했다. 팬데믹 이전 0.5%P였던 차이는 작년 6.6%P까지 늘어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재택근무 도입률은 U자 형태를 보인다.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과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이 10명~499명 수준의 중규모 기업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률은 팬데믹 이전 8.6%에서 작년 11%로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은 8.6%에서 14.6%로 크게 늘었다. 한편 중규모 기업은 5.2%에서 6.7%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팬데믹 이전 산업별 재택근무율
주: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좌측),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X축),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상 재택근무율(Y축) / ‘실시간 인구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우측),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X축), ‘실시간 인구 조사’상 재택근무율(Y축), 상관관계(Corr), *원 크기=산업별 고용 규모, *각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출처=CEPR
팬데믹 이후 산업별 재택근무율
주: ‘현재 인구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좌상단),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우상단), ‘실시간 인구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좌하단), ‘근무 배치 및 태도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우하단), 상관관계(Corr), *원 크기=산업별 고용 규모, *각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출처=CEPR

재무, 사업 관련 서비스, 전문직 ‘재택근무 유지’

산업별 차이도 두드러진다. 일부 산업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수용한 반면 다른 산업들은 높은 재택근무 가능성에도 대면 근무로 복귀하기도 했다.

재무, 법무, 컨설팅을 포함한 전문직 및 사업 관련 서비스와 정보 산업 부문은 재택근무를 위한 협업 도구와 유연 근무 시스템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재택근무율을 유지했다. 반면 교육 부문은 높은 재택근무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원격 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대면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 및 제조 등 대면 근무가 필수적인 산업들 역시 비슷한 패턴이 목격됐다.

장기적으로도 산업별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라 도입률의 한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행에서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생산성에 대한 고려를 들 수 있다. 교육처럼 재택근무에 따른 생산성이 대면 근무의 60~7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분야에서는 도입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아마존이나 JP 모건과 같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나 혁신, 기업 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면 근무로의 복귀를 추진한 기업들이 있듯, 협업 및 사업적 필요성 등도 기업 간 차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재택근무 도입은 도시 지역 노동 시장과 상업 부동산 분야, 대중교통 이용 등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이 역시 전반적인 재택근무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일부 산업이 재택근무를 영구적인 근무 형태로 수용한 반면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면 근무로 완전히 복귀한 기업들도 있다. 산업 분야 및 개별 기업의 생산성, 사업 전략, 노동력 수요 등과 관련한 차이는 향후 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알렉산더 빅스(Alexander Bick)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경제 정책 고문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work from home divide: Insights from six US survey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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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해고 칼바람, 코로나19 때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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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짐싼 미국인 17만 명, 4년 7개월 이후 최대
트럼프발 무역 전쟁 우려, 소비 위축 등 영향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도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

지난달 미국에서 해고된 사람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美 해고자 17만2,017명, 전년 동월比 103% 증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취업 중개업체 챌린저, 그레이&크리스마스(CGC)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해고자 수가 17만2,0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대량 실업이 나타났던 2020년 중순 수준으로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해고된 노동자 중 3분의 1 이상인 6만2,242명은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공무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실업자를 대거 양산하게 된 것이다. CGC는 "민간기업들이 지난달 수천 명의 직원 해고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효율부의 영향과 정부 계약 취소, 무역전쟁 우려, 기업 파산 등으로 지난달 해고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해고된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는 소비 위축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매업계 해고자는 3만8,95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로, 메이시스와 포에버21 등 유통사들이 구조조정을 한 결과다.

경기 둔화를 반영하듯 금융시장에는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자동차 구매자들의 월 할부금 60일 이상 연체율은 6.56%에 달했다. 이 같은 연체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높다. 마이크 지러드 피치 선임국장은 "저소득층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이런 상태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직격타, 시총 190조원 '증발'

미국 내 경기 부실 우려가 나타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월가 금융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난해 11월 말 17%에서 지난 4일 31%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난 1월 14%에서 지난 4일 23%로 올렸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조글루 JP모건 전략가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경제 활동 지표가 약화하고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화한 상황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기업 및 소비자 신뢰에 더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며 침체 가능성을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 칼리지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총장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연초 10%에서 25~30%로 상향 조정했다. 5년 만기 국채 가격이나 주요 금속 가격 지표, 소형주 주가 지표로만 볼 때는 경기침체 확률이 50% 정도까지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5일 발표된 지난달 ADP 민간 고용은 7만7,000명 늘어나 최근 7개월래 가장 낮았고, 월가 전망치(14만 명)도 크게 밑돌았다. 연준 역시 최근 3월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미국 내 사업자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이미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시장 반응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대장주'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다. 10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43% 내린 222.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0년 9월 8일(-21.06%) 이후 최대 낙폭으로, 장 중 한때 220.66달러까지 떨어지며 220달러선이 위태롭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건 7주 연속으로 테슬라 상장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의 주가 상승분도 모두 반납했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테슬라 주가는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였지만, 12월 17일 사상 최고가인 479.86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10일 종가는 지난해 10월 중순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1,303억 달러(약 190조2,000억원)가 떨어졌다. 시총 순위도 크게 고꾸라졌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총 7위까지 올랐지만, 브로드컴에 이어 이날 일라이릴리에까지 역전을 허용하며 12위에 자리 잡았다.

트럼프,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 인정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변화는 매우 크다. 미국으로 부를 되돌려 오고 있다”며 “항상 그런 (힘든) 기간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료주의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공장 노동이 증가하는 형태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다. 미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그는 “중국은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는 분기별 실적에 집착한다”며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증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가 경제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일 CNBC에 나와 “시장과 경제가 정부 지출에 중독된 상태”라며 “우리는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으며 이제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은 연방 지출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재정 적자 감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감세 정책까지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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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주 굴기 성과 가시화, 일대일로 통해 우주개발 협력망 확대

中, 우주 굴기 성과 가시화, 일대일로 통해 우주개발 협력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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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50년 우주강국 목표로 탐사 추진
발사체 재활용 부문 등에서 구체적 성과
일대일로 파트너국과 우주개발 협력 확대
7일 오전 4시(현지 시각),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스젠(實踐) 25호 위성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중국 국가항천국(CNSA)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 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운영, 발사체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의 무대를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

中, 궤도에서 급유·정비할 수 있는 기술 공개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우주군 소속 정보 분석가인 론 러치 원사는 이달 초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런던에서 주최한 '우주안보 2025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국은 지구 상공 3만6,000㎞까지의 능력을 확보하는 데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중국이 연료 보급 및 정비 위성 '스젠 25' 발사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궤도에서 급유와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는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위성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이 기간 연료가 소진되면 다른 기능이 모두 정상이어도 우주 폐기물로 전락한다. 이 때문에 위성의 수명 연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연료 보급 기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다.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2019년 처음으로 위성에 연료를 공급해 작동 수명을 5년 연장하는 데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미국이 위성 수명 연장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이후 미 항공우주국(NASA)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 중국이 성과를 낸 것이다.

달·화성 탐사부터 우주정거장 개발 등에서 성과

이러한 성과는 중국 정부의 우주 굴기가 뒷받침한 결과다. 중국의 우주 개발 사업은 2000년대 달 탐사 프로젝트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2007년 창어 1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창어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이후 2019년에는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주목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창어 5호가 달 표면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창어 6호가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서 샘플 채취한 뒤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또한 2021년에는 탐사의 영역을 확대해 텐원 1호와 주롱 로버가 중국의 첫 화성 착륙 및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탐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23년 가동에 들어간 우주정거장 텐궁에 지난해 네 차례(유인 2회, 화물 2회)에 걸쳐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우주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사된 선저우 19호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우주인 2명은 9시간의 우주 유영을 마쳐 23년 9개월 만에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인 '궈왕 메가 컨스텔레이션(위성 군집)'의 첫 위성이 발사돼 지정된 저궤도에서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주 산업의 상업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광군제에서는 2027년 예정으로 판매된 우주관광 티켓 2장이 100만 위안(약 2억원)에 팔렸는데, 올해 최초로 상업 우주 발사 기지가 하이난에 개장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용 발사체 개발 부문에서도 선두주자인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은 고비 사막에 있는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재활용 발사체의 수직 착륙을 점검하는 시험체 발사에 성공했다. 재활용 발사체는 반복적인 발사와 회수가 가능해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우주공학계에서는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속화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사체가 지구로 귀환할 때 비행 자세와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첨단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개발 난이도가 높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한 곳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 우주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우주과학 중장기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2024~2027년)는 우주정거장 톈궁을 활용한 행성 탐사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다. 2단계(2028~2035년)는 태양계 가장자리와 거대 행성계 탐지, 금성 대기 샘플 채취 등을 수행하고 3단계(2036~2050년)는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해 주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현재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창어 7호를 발사해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의 흔적을 찾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방침이다.

中 기업, 모바일·위성 인터넷 연결 시연에 성공

최근에는 일대일로 파트너십 확장 차원에서 우방과의 우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CMSEO)은 '파키스탄우주·심층대기연구위원회(SUPARCO)'와 우주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파키스탄 우주비행사는 중국에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후 향후 수년 안에 중국 우주정거장에 진입해 단기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번 협정은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심화하는 우주 협력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위성 통신망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중국 민간 우주항공기업 인허항톈(銀河航天·갤럭시스페이스)이 자사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 간 고화질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시연에는 중국 최초의 저궤도 위성 광대역 통신망인 작은거미줄망(小蜘蛛網)이 사용됐다. 인허항톈은 "자사의 위성 인터넷 통신 기술은 최대 속도 100Mbps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에 필적하며 스타링크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며 "일대일로 우주정보회랑(一帶一路空間信息走廊)' 구동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우주정보회랑은 중국의 우주 굴기가 추구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육상과 해상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참여국에 통신, 원격 탐지, 항법 시스템 등 우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0여 개 국가와 베이더우 위성 네트워크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통신, 원격 탐사, 내비게이션 위성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우주 인프라를 조성하고 참여국 간 우주 정보와 기술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우주 굴기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우주 기술은 단순한 과학 발전이 아닌, 군사와 경제, 기술 패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주 산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우주 기술이 부족한 국가가 중국과 협업하면서 중국의 우주 역량이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CMP는 "미국은 중국과 나사의 협력을 금지하고 우주개발 국제협력체제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중국을 배제하는 등 견제해 왔는데, 앞으로 그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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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수 있겠지" 홈플러스發 혼란 속에서 엿보이는 기대

"돈 받을 수 있겠지" 홈플러스發 혼란 속에서 엿보이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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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어음 부도로 당좌거래중지자 등록
'정상 상환' 기대하는 투자자들, 집단행동 나서
납품 중단했던 업체들도 속속 납품 재개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됐다. 상거래채권 등의 변제를 위해 금융기관 관련 채무 상환을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발(發) 혼란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홈플러스의 변제 및 재무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엿보인다. 홈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만큼, 향후 상거래채권 등의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전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만기를 맞아 부도난 것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P(기업어음)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된 만큼, 금융기관 관련 채무 변제를 일단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다만 금융기관 보유 CP라도 일부는 셀다운(재매각)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환 요구하는 투자자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후폭풍이 시장 전반을 휩쓰는 가운데,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은 오는 12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지만,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법원의 채무 조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들이 상환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돈이 묶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구석을 찾고 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홈플러스의 상환 여력에 기대를 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어 "홈플러스도 나름대로 위기 대응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던 흔적이 보이는 만큼,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이너웨어 브랜드 제임스딘·수비비안, 여성 잡화 브랜드 마리끌레르, 남성화 브랜드 허시파피 등 다수 협력업체의 소속을 '홈플러스 특정 의류잡화'에서 '홈플러스 몰'로 바꾸며 자금 확보 통로를 텄다. 이와 관련해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소속이 바뀌면서 홈플러스 특정 의류잡화로 잡히던 협력업체 매출이 홈플러스 몰 매출로 잡히게 됐고, 홈플러스 몰 매출이 불어나게 됐다"며 "향후 홈플러스가 외형이 확대된 홈플러스 몰을 분리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납품 업체들도 '복귀'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업체들도 납품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상품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해도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며 일반 상거래 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주요 식품 기업이 지난 7일 이후 순차적으로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으며, 10일 동서식품도 “홈플러스와 협의가 완료돼 다시 납품하기로 했다”면서 “12일부터 납품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팔도 역시 “오늘부터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한다”며 “물량이 많지는 않고 양 사 간 협의에 따라 제품 공급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납품업체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는 홈플러스 측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통 다른 대형마트는 정산 주기가 2주 이하인데, 홈플러스 정산 주기는 한 달 수준으로 유독 긴 편”이라며 “정산 주기를 짧게 조정하거나 선입금을 받은 뒤 납품하는 식으로 거래 조건을 조정해야 업체들이 안심하고 납품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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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유증 참여 임직원 수익률 ‘0’ 상태, 사측 이자 지원 연장 결정

LG디스플레이 유증 참여 임직원 수익률 ‘0’ 상태, 사측 이자 지원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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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우리사주 물량 의무보호예수 기간 종료
우리사주 배정 물량 100% 청약, 수익률은 '0'
사측, 매도 물량 집중 방지 위해 이자 지원 연장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사진=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우리사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이달 26일로 끝난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우리사주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청약 대금 이자 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대출 이자 지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우리사주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를 거래할 수 있다. 1년 만에 의무보호예수가 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의무보호예수 종료와 함께 끝낼 예정이었던 우리사주 청약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가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늘린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먼저 오버행(Overhang·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 LG디스플레이 우리사주 조합원은 지난해 3월 유증 배정물량 2,843만6,860주를 모두 소화했다. 2023년 말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총 2만7,700여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명당 평균 신주 1,026주를 사들인 셈이다.

통상 의무보호예수가 끝나고 이자 지원도 사라지면 단기간에 직원들이 모두 매도에 나설 수 있고, 그만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LG디스플레이는 이자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려 매도 시점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1.3조 유증 ‘완판’했지만 수익률은 0.3%

또한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우리사주 배정 물량을 100% 청약하며 흥행했던 것에 비해 주가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 유증에서 내부 임직원둘의 자발적 청약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사전청약에서는 배정된 물량의 약 120%가 몰리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앞선 2년간 4,000억원 이상 유증한 기업들의 우리사주 청약률은 평균 80% 수준이었다. 우리사주 청약률이 100%를 달성한 것은 2022년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 처음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 측은 “우리사주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회사의 OLED 사업경쟁력에 대한 믿음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증 신주 발행가는 1주당 9,090원, 10일 LG디스플레이 종가 9,120원 기준 수익률은 0.3%(30원)이다. 1,026주를 사도 평가이익 3만원에 그친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매매 수수료가 0.15%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이는 우리사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나왔던 한화오션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다. 한화오션이 2023년 11월 유증을 진행할 때 우리사주 청약률은 84.5%였다. 한화오션 유증 신주 가격은 1만6,730원이었는데, 의무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주가(3만5,000원)가 2배 이상이었다. 10일 종가(7만9,800원) 기준으로는 4.8배 수준이다.

사진=LG디스플레이

전례 없는 불황의 터널, 재무구조 개선 시급

여기엔 LG디스플레이의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유동성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유동성의 지표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연결기준)은 9,785억원으로 전년 말의 2조6,760억원 대비 36%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LG디스플레이의 이익잉여금은 2021년까지만 해도 8조5,415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절반씩 줄어들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재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 중 배당이나 기타 형태로 분배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금액인데, 통상 배당·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이 수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항목은 순손익이다. 당기순이익을 남기면 그 숫자가 커지지만, 적자 국면에선 작아진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2022년과 2023년 2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이 유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 LG디스플레이가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면서 직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레버리지(차입)를 많이 일으킨 직원도 당장 직접 이자 부담을 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주가가 오르길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선 LG디스플레이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익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LG디스플레이가 올해 매출 25조8,728억원, 영업이익 5,35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디스플레이 목표주가로는 평균 1만2,875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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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유러피안' 선언한 EU, 英 등 비회원국 협력 두고는 입장차

'바이 유러피안' 선언한 EU, 英 등 비회원국 협력 두고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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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무기 구매 자금 역내 집행 강조
영국·노르웨이 등 비회원국 협력 가능성 열어둬
세계 3위 프랑스, 역내 생산하는 무기 수입 주장
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EU 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1,200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취지다. 다만 역내 무기 구매의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 실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U 방위 장비의 80%를 역외에 의존

9일(이하 현지시각) EU는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8,000억 유로(약 1,265조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해 "이 자금의 80%가 해외로 간다면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한 바 있다.

재무장 계획은 EU 회원국이 향후 4년간 부채 한도 걱정 없이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약 1,022조원) 증액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면해준다는 의미다. EU 공동예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집행위는 EU 예산으로 1,500억 유로(약 230조원)의 공동조달 대출금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EU는 방위 장비의 80%를 EU 밖에서 구매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 무기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은 64%에 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군사 장비의 80%를 역외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필요한 역량이 역내에 없기 때문"이라며 "유럽의 방산 작동 기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비회원국인 영국, 노르웨이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유럽산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유럽 비회원국과 협력할 여지를 열어뒀다.

1,500억 유로 용처 두고 회원국 이견

EU가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EU 예산을 담보로 제공되는 1,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 용처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해당 자금을 역내에서 생산된 무기 구매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EU 내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업가와 사업체를 찾아낼 기회"라며 "또다시 유럽산이 아닌 규격품을 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주장에는 EU 최대의 방산 강국으로서 향후 유럽 시장에서 영국 등 경쟁국에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2023년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다. EU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기도 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상들은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역외 우방국의 무기를 사는 데에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럽 업체, 금융 규제로 자금조달 한계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27개 회원국의 다수결로 승인되지만, EU 최대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반대할 경우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U는 지난해 3월에도 역내 방산업을 지원하고자 15억 유로(약 2조3,6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유럽 방산 프로그램(EDIP)'을 발족했으나, 용처를 둘러싼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역외 부품에 대한 지출 비율에 상한선을 두고 제3국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받는 제품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DIP는 경제공동체인 EU 차원의 방산 육성에 초점을 둔 최초의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고갈된 무기를 보충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방산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출발했다. 이번 재무장 계획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회원국에 국방 예산의 최소 50%를 역내에서 지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EU는 2035년까지 역내 지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30년까지 역내 방산 물자 거래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군사장비의 40% 이상을 공동구매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차원의 방산 육성 정책과 바이 유러피안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럽 방산업체들이 재무장 정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프랑스 탈레스, 독일 라인메탈, 스웨덴 사브 등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자재인 중요 광물과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역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수십 년 간의 투자 부족으로 유럽의 방산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과 충돌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자금 조달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ESG 규정이 적용되기 전부터 금융권과 협력해 거래 실적이 있는 대형 기업보다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술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패트릭 슈나이더 시코르스키 나토혁신기금(NIF) 파트너는 "방산 부흥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가 아직 금융권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금 조달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금융 친화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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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탄 강남권 집값, '토허구역 해제' 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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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인근 신축 대단지, 경매 낙찰가율 100% 돌파
'엘·리·트' 등 잠실 주요 아파트 단지 신고가 행진
규제 해제·기준금리 인하·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원인 복합적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강남권 일대 집값이 줄줄이 상승하는 가운데, 경매 시장까지 열기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잠실, 경매 시장서 '나 홀로 강세'

1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53건으로 전달(231건) 대비 약 10% 증가했다. 낙찰률은 42.7%로 전월(47.2%) 대비 4.5%p 하락했으며, 낙찰가율은 91.8%로 전월(93.3%)보다 1.5%p 낮아졌다. 낙찰가율은 91.8%로 전월(93.3%) 대비 1.5%p 내렸다.

낙찰가율 하락세를 견인한 것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선호 지역이었다. 반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송파구 잠실동 인근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를 넘는 등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이 지역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0명) 대비 1.9명 증가한 8.9명으로 집계됐다.

매매 시장서도 상승세 뚜렷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강세는 매매 시장에서도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14층은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14일 동일 평형 26층이 28억8,000만원에 손바뀜한 이후 12일 만에 1억2,000만원이 추가 상승한 것이다.

잠실엘스와 함께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리센츠와 트리지움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리센츠 전용 27㎡ 23층이 13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으며, 15일엔 전용 124㎡ 8층이 39억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트리지움 전용 114㎡ 9층도 지난달 14일 3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인근 삼성동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삼성동힐스테이트 1단지는 지난달 25일 전용 84㎡ 7층이 3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인근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전용 84㎡ 14층 역시 31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고,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14층도 지난달 14일 평당 1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33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 "규제 해제만 탓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으로 장기간 억눌렸던 강남권 집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제 해제 외 상승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에는 금융·거시경제 및 시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집값 상승은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강남권 아파트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집값 상승에는 금리, 공급, 수요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토허제 해제는 위축된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강남권 집값이 오른 것은) 그보다 작년 대비 완화된 대출 규제 환경,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 계절적 성수기 진입, 정책 불확실성 개선 등의 원인이 더 크다”면서 “토허제의 효용성은 아직 묶여 있는 압구정, 여의도, 용산, 목동, 성수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거래 총량 조절 기능 외 가격 조절 기능은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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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 피해 33조원, 수출동력 타격 우려

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 피해 33조원, 수출동력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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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피해 규모 140건·33조원에 달해
미국 내 특허소송도 97건서 117건으로 증가
수출 동력·첨단산업 경쟁력 타격 막아야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김지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17~2023년까지 7년간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 지속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산업 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총 140건, 피해금액은 약 3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내의 국내 기업 특허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20년 97건이, 2022년 103건, 2024년에는 117건이었다.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처벌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흡

실제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 등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의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 시행됐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또 같은 해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기술 수준, 중국에 뒤처져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정보기술통신), SW(소프트웨어), 소재·나노, 우주·항공 등 11대 핵심 과학기술 수준은 81.5%로 미국(100%), 일본(86.4%)은 물론 중국(82.6%)에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해외이직 제안 △국내기업 설립 및 고용 △인수합병 후 이전 등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의 기술보호 역량은 미흡한 실정으로,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11.4%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 비율도 32.1%에 이른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정도 비슷하다. 전체의 54.5%만 연구보안 담당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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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 인권위, 정부에 법정 정년 상향 추진 권고

'노인 1,000만 시대' 인권위, 정부에 법정 정년 상향 추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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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단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아
청년 채용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방안 필요
경남 김해시가 제공한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취업 상담' 창구에서 노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10일 인권위는 지난달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2019. 2. 21. 선고 2018248909)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70세까지 일하는 일본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과거 60세였으나 연금개혁으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60~64세 고용률은 2019년에 12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64세 고용률 증가 폭은 덴마크 13.3%포인트, 독일 8.4%포인트, 일본 8.1%포인트 등을 기록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고용률이 높은 건 연금 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늦추거나 고령층 고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을 연장한 셈이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줄곧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정년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근로자가 법정정년에 이르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확보조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다시 정해 재고용된다. 2020년에는 이 재고용 기한을 70세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99.7%가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 중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한 곳이 69.2%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 등이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일본 기업도 29.7%에 달한다.

일본은 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개선해 기업이 고용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줬다. 근로자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지만,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고령자 역시 양질의 일자리에서 보다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주요국, 정년 폐지했거나 65세까지 확대

다른 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콩, 대만의 경우 법정 정년이 65세다. 싱가포르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남성(60세)이 여성(50세)보다 법정 정년이 10년 긴데, 최근 법정 퇴직 나이를 65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의 경우도 최소 정년이 62세 이상이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기업 상황에 따라 62세부터 68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이는 게 목표다. 스페인 역시 65세 10개월인 현재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그리스는 법정 연령이 67세로, 단일 정년으로는 유럽국 중 가장 길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정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74.5%가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프랑스 역시 정부가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헌법위원회 합헌으로 정년 연장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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