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무역 전쟁, 세계 경제 붕괴
라가르드, EU에 美 제품 구매 확대 제언
"보복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및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기보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늘려 협상하는 '수표책 전략(chequebook strategy)'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ECB 총재 "단순 보복 아닌 협상 전략 필요"

28일(이하 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특정 물건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일할 준비가 돼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에게 보복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구매하는 안을 얘기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 생산할 수 없는 방산 물자 중 일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EU 차원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전략을 수표책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자국 경제력을 활용해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하는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0~20%인데 이 두 관세는 100% 차이가 난다"며 "범위를 제시했다는 것은 토론에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전쟁을 시작할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전쟁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면 곧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무기·에너지 구매를 카드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승자가 없는 관세전쟁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게 라가르드 총재의 생각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 역시 EU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 중국산 제품 중 일부는 다른 수출처를 찾으려고 할 것이며, 그곳은 분명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권(EU)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멕시코 "미국과 관세 전쟁 가능성 없어"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멕시코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야디가 멕시코에 공장을 설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멕시코는 확고한 프로젝트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와 관련해 다소 누그러진 어조로 언급하기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해당 통화에 대해 "좋은 대화였으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과 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25% 관세' 이유인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매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 총기가 멕시코 범죄 조직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우 우호적인 대화였고,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관세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관세 지켜만 보지 않을 것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랑셰트는 "무역전쟁 1.0 기간 동안엔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비교적 조심스럽게 대응했지만, 이제 중국은 고통을 감수하고 나눠 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중국이 지난 2019년 이후 △국익을 훼손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작성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 도입 △수출 통제법 확대 등을 통해 이미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을 잠재적으로 차단해 미국 기업들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은 과거처럼 관세로 대응하던 것보다 미국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스크 분석기관 컨트롤리스크의 중국 전문가 앤드루 길홀름은 "그들(중국)은 기업들이 너무 열심히 미국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너무 열성적일 경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공급망 전쟁에 가까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드론에 탑재되던 중국산 배터리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스카이디오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게 됐고 보안 문제로 스카이디오의 드론을 사용하던 미군 등에 대한 배송이 지연됐다. 또한 중국은 지난 9월엔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의 소유주인 PVH를 중국 신장 면 및 기타 제품 사용을 보이콧 한 혐의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다. 이 밖에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은 사이버 보안 검토를 받은 후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길이 상당 부분 막혔으며, 중국 사이버보안협회(CSAC)는 지난달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인텔에 대한 보안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인플레이션 악화 위험
내년 CPI 0.75% 추가 상승 전망
대상 국가들 보복관세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이 되레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미국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관세 부과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 위험 경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일대 버짓 랩'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만일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75%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컨대 미국 소비자들이 해당 3국 수입품 대신 자국산 혹은 관세가 더 낮은 다른 외국 제품으로 대체하면 내년 미국 소비자물가는 0.65% 더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달러 가치로 미국 가정당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의 구매력 상실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아보카도, 테킬라 등 식료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상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핵심 농산물 공급국이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에서 수입된 농산물 규모는 860억 달러(약 120조원)에 이른다. 멕시코는 미국 채소류 수입의 3분의 2, 과일·견과류 수입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며, 멕시코산 아보카도(약 90%)·오렌지주스(35%)·딸기(20%) 등에 대한 의존도 높은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원유 업계에서도 휘발유 가격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지난 7월에는 하루 430만 배럴로 사상 최고 수준을 찍은 바 있다. 미국에서 정제되는 원유의 약 40%가 수입되는데 이 가운데 60%는 캐나다, 11%는 멕시코에서 온다. 이에 미국의 석유화학업계 단체(AFPM)는 "수입 비용을 늘리고 석유 공급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는 무역정책 등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美 자동차사도 직격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1992년 멕시코·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NAFTA를 개정한 USMCA를 체결해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 멕시코와 캐나다 공장에서 완성차와 부품 등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왔다.

멕시코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1~7월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형차 대수는 제너럴모터스(GM)가 35만4,723대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포드(19만5,595대), 4위 스텔란티스(17만4,476대) 등 미국 ‘자동차 빅3’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자동차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의 비용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폭탄' 예고에 유럽도 긴장 "모두가 패배할 것"

특히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져 그 영향이 가중된다. 이미 멕시코는 트럼프 당선인에 맞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관세가 부과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관세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등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10%든 20%든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상대가 대응하면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내년 유럽 경제활동이 가라앉고 경기 회복세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렌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상대국은 다른 수출 경로를 찾을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은 어디에서나 같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U 역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에서도 우려가 감지됐다. DPA 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베를린에서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수출 비용이 늘어나면 모든 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가 2개, 3개 블록으로 분열되지 않고 유럽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국방장관 “韓 정부 지원 큰 도움”
러시아는 한→우 무기 지원 예의주시
전투 경험 쌓는 북한군, 한국에 위협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온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에 방점을 두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무기 요청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뤄진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

2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윤 대통령 예방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메로프 특사는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우메로프 특사는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동시에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 당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며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발끈하고 나섰다. 미국(에이태큼스)과 영국(스톰섀도), 프랑스(스칼프) 등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한국까지 합세할 경우 수세에 몰릴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살상 무기 공급은 서울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한국은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무모한 조치를 자제해야만 한다”고 거듭 말했다.

무기 지원 시 안보 공백 불가피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교전 중이라는 사실이다. 국내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규가 여럿 존재한다. 먼저 국제법은 전쟁에 참여해 전쟁을 수행하는 교전국과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중립국을 구분하고 있다. 국제법상 중립국은 전쟁에 대한 참여를 삼가야 하며,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방위사업법도 무기 지원을 제한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는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국제 평화·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 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무기 수출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종국엔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무기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로,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한 복잡한 무기 체계의 특성상 운용에 필요한 병력 파견이 불가피한 탓이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장 원하는 것은 첨단 방공 시스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보 공백도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지원 요청을 검토한 우리 방공 무기 ‘신궁’, ‘천궁-2’ 등은 유사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이다. 게다가 재고 또한 부족해 우크라이나에 이들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에 배치된 무기를 빼내는 방법뿐이다. 2022년 4월 올렉시 레즈니코우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공 유도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 전 장관은 우리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거절하기도 했다.

‘적반하장’ 러시아, 외교적 반격 필요성 대두

반대로 우리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먼저 국제연합(UN) 집단안전보장 제도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회원국들에 비무력적인 조치 또는 무력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국가는 중립을 유지할 권리를 상실하고 침공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1991년 UN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후 해당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러·북 군사협력도 문제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전 세계적인 군사 전략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한국과의 충돌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더 많은 군사 기술을 확보하면, 자신의 군사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남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제한적인 공격은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을 견제할 유일한 지렛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 중 대부분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북한은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의 추가 파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신생아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급증
코로나19 엔데믹 효과·정부 정책이 상승세 견인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전망, 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출산율이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태어난 소위 '엔데믹 베이비'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15년 1.23명 이후 꾸준히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생아 수 증가 추세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태어난 신생아는 2만59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1%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어선 데다, 증가율로 따지면 2011년 1월 10.8%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3분기 기준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0.71명)보다 0.5명 늘어났다.

출산율이 반등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 수요가 급증한 후 태어난 엔데믹 베이비가 지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직전 연도보다 각각 10.7%, 9.8% 하락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9월 혼인 건수는 1만5,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나 늘었다. 3분기(7~9월) 전체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지난해(0.72명)보다 높은 0.74명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02명 상승하며, 2028년까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정책 효과 있었나

정부는 강화된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석한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출생 및 혼인 증가에는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며 “올해 저출생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향후 출산 시 일·가정 양립, 돌봄에 있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 보전,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둔 각종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온 바 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첫만남이용권 역시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당초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제도 역시 당초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제도였지만,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에게 휴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6+6' 제도로 변경됐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제공되는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필두로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결혼·출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청년세대를 타게팅해서 체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 폭을 넓혔는데, 그런 정책들이 결혼·출산 선택에 있어 넛지 효과(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며 “출산율은 가파르진 않아도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전망대로 출산율 0.74가 나온다고 해도 반등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수치가 너무 작다”며 "현재 상황은 출산율이 '올랐다'기보다는 '하강이 멈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그는 "(출산율이) 올랐다고 보려면 재작년 출산율 수준(2022년 0.78명)보다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진 결혼·출산율 상승세는 어디까지나 엔데믹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한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평도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반등은 팬데믹으로 미뤄진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생긴 기계적인 흐름이고 수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미미한 수치 변화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 전문가는 "이번 출산율 반등이 엔데믹에 따른 '반짝 효과'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불분명하지만, 0.7명대에 만족해서는 인구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십 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추세 전환 흐름을 살리고, 출산율을 1명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