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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장 촉진 또는 저해” 기업·정부부채 둘러싼 상반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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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집약 산업, 부채에 민감 반응
“부채와 재정 건전도는 별개” 주장도
연구 인력 축소, 수익성 악화에서 기인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채 누적 시 투자 불확실성 해소 필요”

11일 IMF에 따르면 3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시기(중앙값 기준) 산업 성장률은 평균 2.6%로 부채 비율이 낮은 시기(3.2%)보다 0.6%p 낮게 나타났다. 칸 세버(Can Sever) IMF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정부 부채와 성장: R&D의 역할(Government Debt and Growth: The Role of R&D)’란 제목의 워킹페이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성장률 악화는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집약도가 높은 고기술 산업의 성장률은 부채가 많을 때 2.8%로 적을 때(3.9%)와 비교해 1.1%p 낮았다. 반면 R&D 집약도가 낮은 저기술 산업의 성장률은 부채가 많을 때 2.4%, 적을 때 2.7%로 0.3%p 차이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채가 더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분석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상위 25%인 국가의 고기술 산업 성장률은 저기술 산업 대비 0.5%p 추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많은 국가의 화학, 컴퓨터, 의료 산업 등 상위 5개 산업의 성장률 손실 폭은 2%p에 달했다. 전체 산업 성장률이 2.9%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의 성장 손실이다.

IMF는 오는 2029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버 연구원은 “기존 재정정책은 단기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부채가 누적될 때의 투자 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진 못한다”고 짚으며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거시 경제 관점에서 국가부채는 필수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모두가 저축만 하면서 아무도 빚을 쓰지 않는 경우, 과잉공급에 따른 재고 적체와 기업의 수익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부채를 통해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면 경기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대규모 투자 지출에 대응하고자 외부 자금 조달을 확대한 반도체 장비업체 테스(TES)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테스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던 2023년 6월 636억원을 투입해 R&D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보다 차세대 장비 개발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테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506억원으로 전년(229억원) 대비 120%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7.7%에서 15.3%로, 7.6%p 늘었다. 언뜻 보면 부채의 증가 폭이 매서운 것 같지만, 과감한 투자 결과 실적 또한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401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63.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72억원 흑자전환했으며, 순이익은 433억원으로 1년 사이 2,666.6%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테스의 실적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시장이 과거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를 줄이면 부채 감소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짚으며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도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켜 경기회복을 앞당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및 국가 부채 증가를 재정 건전도의 하락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외채무 건전성 지표 낮은 수준 유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46.9%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이 같은 정부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 수출까지 위태로워지면서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는 꾸준한 수출을 기록 중이지만, 신성장산업인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은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지원 역시 열악해 미래 성장성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및 복지비용 증가도 정부부채 증가에 일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제 활동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1,024만 명이 만 65세를 넘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에 접어들게 됐다.

2019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던 정부부채는 지난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1조1,023억 달러(약 1,602조원)로 전년 말(8,103억 달러) 대비 2,920억 달러(약 424조원)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은 2조4,980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663억 달러 증가하고, 대외금융부채는 1조3,958억 달러로 1,257억 달러 감소했다.

다만 이는 원화 약세(달러 대비 원화가치 –10.2%)에서 비롯된 결과로, 경제 성장 및 재정 건전성 제고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 순대외채권은 3,981억 달러로 전년 말(3,720억 달러)보다 261억 달러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대외채무에서도 단기외채가 1,4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억 달러 늘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대외채무 건전성 지표가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024년 말 기준 171.8%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 영향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R&D 투자 심리 위축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기업의 R&D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는 양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기업 중 표본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한 연구개발전망(RSI) 조사에서 2025년 투자 RSI는 94.6, 인력 RSI는 93.7로 2024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진행된 조사에서는 투자 RSI가 79.6, 인력 RSI가 84.2로 떨어졌다. 낙폭만 각각 15포인트, 9.5포인트에 달했다.

RSI 지수가 90 이하로 떨어진 건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 당시에도 RSI 지수는 투자 91.2, 인력 91.6으로 91 이상을 유지했다. 산기협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R&D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대다수 기업이 안정을 기대하면서도 내수 부진, 국제 관계 불안 등을 이유로 R&D 투자 여력이 없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기업의 R&D 투자가 감소하면서 관련 인력 또한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 수는 20만1,644명으로 전년 동기(21만3,031명) 대비 1만1,387명 줄었다. 전체 연구원 대비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 또한 2017년 57.8%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해 49.4%까지 떨어졌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소세가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에서 시작해 이제 일반인력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업력 7년 이상인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44.4%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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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일본보다 더 어렵다” 중국 경제에 번지는 ‘D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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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경고등 커진 중국 경제
2월 CPI,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中 경제,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끔찍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해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내수 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철강·전기차·배터리·유통 등 글로벌 주요 산업에도 악재다. 내수 소비가 죽은 중국이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中 2월 CPI 0.7% 하락, 내수 부양책 무소용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해 지난 1월(전월 대비 +0.5%)보다 악화됐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4%보다 더 큰 하락폭이다. 중국의 CPI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6%을 기록한 뒤 9월 0.4%, 10월 0.3%, 11월 0.2%, 12월 0.1%로 둔화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1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월(-2.3%)보다는 낙폭이 줄었으나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2.1%)보다는 떨어졌다. 생산자물가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공장 출고 가격 자체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PPI는 지난해 6~7월 -0.8%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8월 -1.8%, 1월 -2.3%를 기록하며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헌 제품을 새것으로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을 비롯해 가전제품을 사면 국가보조금 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CPI는 2023년(0.2%)에 이어 0.2% 상승에 그쳤다. 한국,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물가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희소식이지만 경제학계에서 디플레이션은 '최악의 현상'이라 불린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으나, 디플레이션은 정책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물건 사기를 꺼리게 된다. 물건 값이 더 싸지길 기다리자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 생산이 줄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디플레이션의 늪'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의 경우 기준금리를 최저선인 0%로 내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중앙은행이 시중 자금 공급을 확대해도 실물 부문에 돈이 풀리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성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위기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경제 성장에는 인프라 투자, 부동산, 수출이라는 세 가지 전통적인 엔진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엔진들 중 두 개가 크게 정체된 상태다. 글로벌 싱크탱크 GIS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4%, 부동산은 20%를 차지한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잇따른 채권 이자 미지급 사태는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시장을 통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는 2023년 12월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된 뒤 가파른 반등(리오프닝 효과)이 기대됐지만, 아직도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수출 부진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첫 두 달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증가해 5,399억4,000만 달러(약 787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7% 증가에서 급감한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 7.1%와 비교해도 한참 낮으며,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예상치 각각 5%와 5.9% 증가보다도 크게 밑돌았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전략 전문가인 애덤 포즌(Adam Pose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의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의 경제 기적이 마무리돼 미-중 대결의 승패가 판가름 났다"고 평가했다.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측했던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교수도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중국은 제2의 일본이 될 가능성이 없다. 아마 더 나쁠 것"이라는 경고를 던졌다.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중국

더 큰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담당해 온 중국 경제의 침체는 세계 경제의 위기와도 같다는 데 있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1차 차이나 쇼크’ 당시, 중국산 저가 생산품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역할을 하며 전례 없는 장기 호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각국의 제조업 기반 붕괴가 이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당면한 ‘2차 차이나 쇼크’는 장기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저가 제품이 대량 수입되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당 국가의 산업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장은 값싼 제품을 소비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린 자국 산업이 붕괴함으로써 고용 및 소비 감소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다.

현시점 중국의 저가 철강, 석유화학 제품은 동남아 시장 질서를 망가뜨린 데 이어 중남미까지 퍼졌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초저가 중국 소비재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수요가 둔화한 전기차, 배터리도 가격을 재차 내리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국채 수익률을 밑돌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장기 성장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선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1990년대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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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출범 초읽기, 시중은행 “경쟁자 아닌 동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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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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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비인가 신청, 6월 내 본인가
디지털전환 및 수익처 다변화 기대
‘은행 경쟁 촉진’ 당국 구상엔 먹구름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디지털전환 효율화, 신사업 확대 등을 위해 컨소시엄 합류를 추진하는 등 인터넷은행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겠단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의 탄탄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기업 대출 확대’ 노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뱅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총 6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이후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발표해 이르면 오는 6월 내 본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상반기 제4인뱅 출범이 유력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먼저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인뱅 사업 진출을 위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우리은행 또한 지난해 5월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더존뱅크 컨소시엄 지분 투자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 배경에는 디지털전환 효율화를 앞당기려는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는 추세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오프라인 영업점 수는 3,231개로 1년 전보다 1.55% 감소했으며, 5년 전과 비교했을 땐 15% 가까이 줄었다.

줄어든 영업점 수만큼 금융업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늘었지만, 서비스 고도화는 여전히 인뱅 대비 뒤처진다는 평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디지털전환에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애초부터 비대면 특화로 탄생한 인뱅에는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사업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새롭게 출범할 제4인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만큼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전개해 온 시중은행으로선 새로운 대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 대출 확대는 은행에서 필수”라고 짚으며 “대기업 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시장을 선점한다면 수익성 둔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인뱅 도입 이후 시장집중도 안정적으로 유지

제4인뱅의 등장이 은행 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 또한 시중은행이 인뱅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일조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 예금 및 대출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인뱅이 도입된 2017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시장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1,200대에서 안정적이며, 상위 3개 은행 시장점유율인 CR3도 47%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시장에 대한 집중도 역시 2017년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1,200대 HHI를 유지 중이다. 어떤 산업에서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HHI는 그 값이 클수록 특정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지표인 러너지수에서는 2022~2023년 은행의 시장 지배력이 일부 약화했지만, 이는 인뱅의 도입보다 기준금리 인상 및 다양한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의 영향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지적이다. 매출액에서 독점 이윤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러너 지수는 기업이 한계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이른바 ‘시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인뱅은 은행 산업 집중도 완화에는 다소 기여했지만, 은행산업 경쟁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4인뱅 신규 인가 정책만으로는 은행 산업의 판도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은행 경쟁 촉진’에 제4인뱅 출범이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소호은행-더존뱅크 2파전 유력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제4인뱅 예비인가전이 한국소호은행과 더존뱅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이들 컨소시엄이 시중은행의 참여로 제4인뱅 인가 경쟁에서 핵심이 될 자본력 항목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현재까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아이티센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최근에는 농협은행까지 가세하면서 5대 시중은행 중 2곳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소호은행은 농협은행의 참여로 서민금융지원과 소외된 지방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소호은행 관계자는 “현재 계속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되는 곳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존뱅크도 신한은행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더존비즈온의 지분 1.97%를 취득하고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에도 재무예측 컨설팅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추진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컨소시엄 합류에 대해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긍정적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4인뱅 출범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제4인뱅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까지 저울질해 온 시중은행 및 다른 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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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입지’ 한남뉴타운에 부족한 딱 하나,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안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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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속도
접근성 수혜, 일부 주민에 그쳐
분담금 납부 후 연장안 확정 하세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024년 10월 25일 열린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발언 중이다/사진=용산구청

서울 내 뉴타운(구도심 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가운데 최강의 입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4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몰릴 예정이지만, 지하철역이 멀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많은 유동 인구가 예상되는 만큼 역 신설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신분당선 연장과 관련한 잡음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신분당선 연장 관련 수요예측 재조사 예정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3·4구역 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에 신분당선 신한남역 신설을 요구하고 정식 건의했다. 신분당선이 한남대교 남단을 관통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역 신설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2030년 이후 한남2·3·4구역에만 약 1만1,000가구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타지역 유동 인구만 3만5,000명을 훌쩍 웃도는 만큼 지하철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부터 경기 수원시 광교역을 잇는 신분당선은 현재 신사역에서 용산역을 잇는 2단계 연장을 추진 중이다. 해당 연장 계획은 애초 2019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용산공원 부지를 점유 중인 미군 측이 현장 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현장 조사와 그에 따른 설계가 지연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미 대사관 숙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처음 계획보다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진 만큼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과 별개로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요예측 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와 서울시도 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일치했다. 한남3구역과 4구역 사이에 보광역(가칭)이 들어서면, 미니 신도시에 버금가는 한남뉴타운 입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한남2·3·4구역 조합은 해당 역의 이름을 신한남역으로 해줄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이르면 내달께 신분당선 2단계 연장에 대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역 신설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뉴타운 개발로 유입인구는 폭증할 전망이지만 대중교통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새로운 역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위치, 조합 분담금 여부 등 타당성을 객관적인 용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남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한남써밋'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유일한 역세권 2구역 입주 물량 1,500여 가구 그쳐

업계는 한남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강남에 버금가는 부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지하철역 신설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서울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으로 통하는 한남뉴타운은 가장 속도가 빠른 한남3구역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95%의 이주율을 기록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 일반분양, 2029년 입주가 목표다. 2구역 역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내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며, 이들보다 사업 속도가 늦던 4구역도 지난 1월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하며 사업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은 2구역이 유일하다. 6호선 이태원역과 가까운 2구역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한남써밋’을 단지명으로 정해놨다. 문제는 해당 구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남뉴타운 일대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2구역은 여타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 ‘해발 고도 90m 이하’ 제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른자 중 노른자’로 꼽히는 한남 2구역 정비사업이 가장 소규모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2구역에 들어서는 한남써밋에는 총 1,537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이는 3구역(6,006가구), 4구역(2,331가구)과 비교해 매우 적은 규모다. 한남뉴타운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2구역이지만, 역 신설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업성 이유로 10년 넘게 지연 중인 호매실역 신설

분당선의 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줄곧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려왔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광교역을 둘러싼 갈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광교역 부지 근처에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소음과 분진 등을 우려한 경기대학교가 크게 반발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당초 계획에는 없던 간이역 성격의 현 광교역 건설을 조건으로 부지 매각이 진행됐다. 이후로도 해당 역 명칭을 두고 경기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했지만, 해당 논쟁은 ‘광교(경기대)역’ 병기역명으로 결정되며 일단락됐다.

광교에서 호매실을 연결하는 연장안 역시 이미 계획이 나온 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진행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으로 비용 대비 편익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수치인 B/C가 0.57, △경제성 △정책적 △기술성 등의 타당성 종합평가 수치를 말하는 AHP가 0.345를 받았고, 이후 2017년에는 B/C 0.39, AHP 0.359로 도출되며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B/C 수치가 1.0을 넘거나 AHP가 0.5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

사업이 계속 좌초되자, 입주 당시 각각 3,500여억 원과 1,500여억 원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했던 광교와 호매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결국 지난 2019년 예타 제도 개편으로 일부 항목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후에야 연장을 확정할 수 있었다. 수원 호매실지구가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주민은 분담금 납부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공사의 첫 삽을 뜨는 것조차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일각에서 신한남역 신설을 위한 한남뉴타운의 분담금이 여타 사업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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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부상, 수출 1위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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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나토, 나란히 무기 수입 급증
'군사 자립' 중국은 수입 확연히 줄어
전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美, 분쟁 지역까지 수출 확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로 등극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은 유럽, 중동 등 107개국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으로 확인됐다.

무기 확보 나선 우크라이나·나토

1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4 국제무기이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2020~202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은 전체 세계 무기 수입의 8.8%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5~2019년 대비 약 100배 증가한 수치다.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45%), 독일(12%), 폴란드(11%)에서 제공됐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은 105% 증가했으며, 이 중 64%를 미국이 공급했다. 이어 프랑스와 한국이 각각 6.5%, 독일이 4.7%, 이스라엘이 3.9%를 차지했다. SIPRI 무기 이전 프로그램의 수석 연구원인 피터 웨즈먼은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과 유럽이 긴장 상태에 놓이면서 나토 국가들은 무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무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무기 공급 관계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유럽의) 미국산 무기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체 군사 기술 확보했나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최대 무기 수입 지역인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위축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가 전 세계 무기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2019년 41%에서 2020~2024년 33%로 8%p 급감했다. 2020~2024년 중국의 무기 수입이 2015~2019년 대비 64% 감소한 영향이다.

SIPRI 보고서는 중국의 국내 무기 산업 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입 물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자체적인 무기 설계·생산 시스템을 갖추며 러시아 등 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췄다는 것이다. SIPRI의 시몬 웨즈먼 연구원은 "중국이 수입한 첨단 무기를 자국 기술로 대체하는 데 3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전투기, 수송기, 함정용 엔진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완전 중국산 헬리콥터를 자체 개발해 러시아와 유럽산 헬리콥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시장 영향력

무기 수출 방면에서는 미국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2020~2024년 107개국에 무기를 공급,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무기 수출의 35%가 유럽으로 향했는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33%)을 넘어선 수치다. 단일 국가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12%), 우크라이나(9.3%), 일본(8.8%)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들였다.

올해 미국의 무기 수출 시장 내 영향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 등 분쟁 지역에도 거리낌 없이 무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3,000발, GBU-39 폭탄 2,100발 이상 등 74억 달러(약 10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한다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3건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스라엘이 2,000파운드급 항공 폭탄인 MK-84 또는 BLU-117 3만5,529발, I-2000 관통탄두 4,000개 등의 구입을 요청했으며, 예상 가액은 20억4,000만 달러(약 3조원)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은 1,000파운드급 항공 폭탄 5,000발과 정밀 폭격을 위한 합동정밀직격탄(JDAM) 유도키트 등을 6억7,570만 달러(약 9,900억원)에, 시가전에 쓸 수 있는 대형 불도저를 2억9,500만 달러(약 4,300억원)에 각각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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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 설비에 배전망 부담↑, 중소 발전사 망 사용료 징수 검토

우후죽순 태양광 설비에 배전망 부담↑, 중소 발전사 망 사용료 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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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투자 비용 확보 나선 한전
효율적 송배전망 구축 필요성 커져
전력망특별법 가까스로 국회 통과

한국전력이 그간 무료로 송·배전망을 사용해 온 중소 민간 발전사에 망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마다 배전망 연결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발전소가 별도의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 전력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계에서도 전력 생산에 효율적인 송배전망이 요구되는 만큼 태양광 발전소 증가에 맞춰 전력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망 사용료 개편 필요성 대두

11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고려대학교에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중소 민간 발전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망 사용료는 공용 송·배전망, 전기 설비 등을 이용한 데 따른 대가로, 발전소가 한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한전이 망 사용료 부과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급증과 그에 따른 전력망의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태양광은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량 변동성이 커 전압과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전력망에는 그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6년 2만6,623건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한전 전력망 연결 신청 건수(누적)는 지난해 22만5,961건까지 폭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는 과거 2002년 발전사와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기 소비자가 50%씩 송전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발전사들이 망 사용료를 도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망 사용료 없이 송전망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망 사용료 자체가 턱없이 낮은 수준인 만큼 전력망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경영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망 사용료는 킬로와트시(㎾h)당 12.9원으로 전기요금의 11%에 불과했다. 이는 독일(103.6원)이나 프랑스(81.8원)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력 생산에는 효율적인 송배전망이 요구되는 만큼 태양광 발전소의 증가에 맞춰 전력망 확대 또한 수반돼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다. 이는 남극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은 면적이 940만㎢에 달하며, 연간 일조시간은 약 4,000시간에 이른다.

독일의 입자물리학자 게르하르트 크니스의 연구에서는 사하라 사막 면적의 1.2%를 태양전지판으로 덮으면 전 세계가 쓸만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다만 이는 케이블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망이 구축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다. 이진상 한국항공대학교 석좌교수는 “아프리카 전체 송배전망에 매년 약 40억 달러(약 5조8,000억원)가 소요된다”면서 “여기에 노후한 송배전망의 교체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태양광 발전소 구축이 더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급증에도 송·변전설비 확대는 지지부진

태양광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술로, 풍력과 더불어 대표적 신재생에너지로 꼽힌다. 무한한 자원인 데다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등 여러 이점을 앞세워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오는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목표로 74.8GW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 반해 전력망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배전 선로가 늘어난 설비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7GW 수준이던 태양광 발전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3.9GW까지 늘었다. 발전설비 증가에 비례해 송배전 선로도 함께 확장돼야 하지만, 속도에서 한참 뒤처지면서 전력이 뻗어나갈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이 공전 중인 상황이다.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가치 하락과 소음, 경관 훼손 등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탓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은 지난해 9월 처음 발의됐지만, 올해 2월 27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남정수상태양광 발전소 전경/사진=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태양광에 집중

전문가들은 전력망 운영 환경과 제반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늘린 태양광 발전 보급 정책이 전력망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태양광 발전의 높은 변동성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와 전력계통을 충분히 확충했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태양광 발전소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소의 증가 속도에 맞춰 함께 늘어난 출력제어 횟수가 이를 방증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5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발전소별 기동정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만5,742회에 그친 연간 기동정지 횟수는 △2021년 2만550회 △2022년 2만2,182회 △2023년 2만134회로 크게 증가했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건수는 9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태양광에 집중됐다. 958건 중 626건(65.3%)이 태양광이었다. 특히 출력제어 건수가 가장 많은 중부발전에서는 전체 276건 중 태양광이 15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출력제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중부발전은 약 3억6,3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9,700만원을 더하면 2년도 안 되는 사이 손실액은 4억6,000만원에 달한다. 남부발전 또한 2023년 9억6,500만원, 지난해 1~8월 2억1,900만원 등 같은 기간 총 11억8,400만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이후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고 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고조차 어렵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대형원전 2기를 줄이고 태양광 2.4GW를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상임위 보고 후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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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두고 '관세 전쟁' 벌이는 미국-캐나다, 韓 반사이익 기대

원유 두고 '관세 전쟁' 벌이는 미국-캐나다, 韓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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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유에 관세 매기겠다" 미국 행보에 캐나다 비상
캐나다산 원유 아시아 유입될 가능성 커, 韓도 수혜 전망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물가·산업계 타격은 변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한국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캐나다가 미국 외 수출처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국내 정유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에너지 시장 '격변' 예상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캐나다산 원유의 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으로 인해 북미 에너지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25%,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캐나다 측이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을 약속함에 따라 해당 조치 적용 시기를 30일 유예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관세 부과 시기를 약 한 달간 추가 유예했다.

다음 달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 관세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수출입 전략 역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 미국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역시 수출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EIA(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전체 원유 수입의 60%가 캐나다에서 비롯되며, 캐나다의 원유 수출 물량 중 97%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韓 정유업계에는 이득

시장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의 대체 수출처로 아시아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5위권의 석유 제품 수출국이자, 캐나다 원유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한국은 캐나다의 잠재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39.1%), 미국(15.3%), 이라크(11.7%), UAE(11.4%), 쿠웨이트(6.5%) 등이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은 아예 없었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눈에 띄게 강화할 수 있다. 캐나다산 원유가 중동·미국산 원유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기준 캐나다산 원유(WCS) 가격은 배럴당 54.01달러로 두바이유(71.09달러)보다 24.0%, 서부텍사스원유(WTI·66.69달러)보다 19.0% 싸다.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한 뒤 석유 제품으로 팔아 마진을 남기는데, 원유 수입 가격이 배럴당 1~2달러만 저렴해져도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수입 시 관세 부담도 없다.

캐나다산 원유가 중질유라는 점도 호재다. 원유 정제 공장은 경(輕)질유·중질유 등 유종에 따라 설계가 상이한데, 국내 정유사 설비는 대부분 중질유인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다. 중동산 원유를 정제하던 국내 정유업체가 캐나다산 원유를 사들이면 설비 확충·교체 부담 없이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캐나다 놔줄까" 의문도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제 캐나다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자급자족' 구조로 짜여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EI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전체 원유의 약 40%가 해외에서 수입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전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원유 등 에너지 관세율은 10%로 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미국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화학 산단 대부분이 중질유 정제에 특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캐나다산 중질유 수입이 축소되면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연료 및 석유화학 제조협회(AFPM)는 지난 1월 발표한 관세 정책 관련 입장문에서 "정유 산업은 서로 다른 원유를 혼합해 최대치의 생산 효율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미국 정유산업의 70% 이상이 (셰일이 아닌) 중질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너지 산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7,500만 달러(약 1,090억원)를 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등 업계 친화적 정책을 내놓으며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원유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에너지 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며 이 같은 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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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산업 부문 따라 격차 보이는 ‘재택근무율’

[딥테크] 산업 부문 따라 격차 보이는 ‘재택근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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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치며 높아진 재택근무율
여성, 대기업, 전문직 서비스 위주 ‘높은 수준’ 유지
생산성, 기업 문화, 노동력 수요 따라 장기 전망 갈려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다양한 산업에 속한 미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원격 근무를 도입하며 재택근무(work from home, WFH)의 양상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팬데믹 기간과 이전, 이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은 원격 근무의 도입이 인구 집단 및 기업 규모, 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장기적인 재택근무 관련 전망도 마찬가지다.

사진=CEPR

재택근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

팬데믹 이전 ‘재택근무 가능성’(WFH potential, 전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비율)과 실제 재택근무 도입률 간 상관관계는 미미했다. 이론적으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들도 규범이나 정책,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대면 근무를 고집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다수의 기업이 강제적인 상황에 몰리면서 도입률은 급속히 상승했고 팬데믹 기간 많은 산업에서 재택근무 도입률이 ‘가능성 한계’(full WFH potential)에 근접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단계까지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는 얘기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도입률은 줄었으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택근무 가능성과 실제 도입률 간 상관관계는 팬데믹 이전 0.35에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중반 0.94로 정점에 오른 후 작년에는 0.54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일부 산업이 낮은 재택근무율로 복귀했지만 전반적인 도입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게 머물렀다는 것이다.

산업별 재택근무 가능성과 실제 도입률 간 상관관계
주: 2020년 2월, 2020년 5월, 2024년(좌부터), 재택근무 가능성(X축), 재택근무율(Y축), 상관관계(Corr), 회귀 계수(Beta, 재택근무 가능성 1%P 변화에 따른 재택근무율 변화), *원 크기=산업별 고용 규모/출처=CEPR

‘여성’, ‘대졸자’, ‘대기업’ 재택근무율 높아

재택근무 도입률은 인구 집단과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먼저 성별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팬데믹 이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재택근무율을 보였는데 팬데믹 이후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시간 인구 조사’(Real-Time Population Survey, RPS, 2020년부터 시행된 미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여성의 전면 재택근무율은 남성보다 0.5%P 앞섰으나 작년에는 2.9%P까지 벌어졌다. 한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들도 그렇지 않은 동료들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재택근무율을 유지했다. 팬데믹 이전 0.5%P였던 차이는 작년 6.6%P까지 늘어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재택근무 도입률은 U자 형태를 보인다.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과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이 10명~499명 수준의 중규모 기업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률은 팬데믹 이전 8.6%에서 작년 11%로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은 8.6%에서 14.6%로 크게 늘었다. 한편 중규모 기업은 5.2%에서 6.7%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팬데믹 이전 산업별 재택근무율
주: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좌측),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X축),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상 재택근무율(Y축) / ‘실시간 인구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우측),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X축), ‘실시간 인구 조사’상 재택근무율(Y축), 상관관계(Corr), *원 크기=산업별 고용 규모, *각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출처=CEPR
팬데믹 이후 산업별 재택근무율
주: ‘현재 인구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좌상단),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우상단), ‘실시간 인구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좌하단), ‘근무 배치 및 태도 조사’-’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간 상관관계(우하단), 상관관계(Corr), *원 크기=산업별 고용 규모, *각 설문조사상 재택근무율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출처=CEPR

재무, 사업 관련 서비스, 전문직 ‘재택근무 유지’

산업별 차이도 두드러진다. 일부 산업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수용한 반면 다른 산업들은 높은 재택근무 가능성에도 대면 근무로 복귀하기도 했다.

재무, 법무, 컨설팅을 포함한 전문직 및 사업 관련 서비스와 정보 산업 부문은 재택근무를 위한 협업 도구와 유연 근무 시스템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재택근무율을 유지했다. 반면 교육 부문은 높은 재택근무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원격 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대면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 및 제조 등 대면 근무가 필수적인 산업들 역시 비슷한 패턴이 목격됐다.

장기적으로도 산업별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라 도입률의 한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행에서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생산성에 대한 고려를 들 수 있다. 교육처럼 재택근무에 따른 생산성이 대면 근무의 60~7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분야에서는 도입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아마존이나 JP 모건과 같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나 혁신, 기업 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면 근무로의 복귀를 추진한 기업들이 있듯, 협업 및 사업적 필요성 등도 기업 간 차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재택근무 도입은 도시 지역 노동 시장과 상업 부동산 분야, 대중교통 이용 등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이 역시 전반적인 재택근무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일부 산업이 재택근무를 영구적인 근무 형태로 수용한 반면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면 근무로 완전히 복귀한 기업들도 있다. 산업 분야 및 개별 기업의 생산성, 사업 전략, 노동력 수요 등과 관련한 차이는 향후 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알렉산더 빅스(Alexander Bick)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경제 정책 고문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work from home divide: Insights from six US survey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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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해고 칼바람, 코로나19 때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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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짐싼 미국인 17만 명, 4년 7개월 이후 최대
트럼프발 무역 전쟁 우려, 소비 위축 등 영향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도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

지난달 미국에서 해고된 사람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美 해고자 17만2,017명, 전년 동월比 103% 증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취업 중개업체 챌린저, 그레이&크리스마스(CGC)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해고자 수가 17만2,0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대량 실업이 나타났던 2020년 중순 수준으로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해고된 노동자 중 3분의 1 이상인 6만2,242명은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공무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실업자를 대거 양산하게 된 것이다. CGC는 "민간기업들이 지난달 수천 명의 직원 해고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효율부의 영향과 정부 계약 취소, 무역전쟁 우려, 기업 파산 등으로 지난달 해고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해고된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는 소비 위축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매업계 해고자는 3만8,95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로, 메이시스와 포에버21 등 유통사들이 구조조정을 한 결과다.

경기 둔화를 반영하듯 금융시장에는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자동차 구매자들의 월 할부금 60일 이상 연체율은 6.56%에 달했다. 이 같은 연체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높다. 마이크 지러드 피치 선임국장은 "저소득층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이런 상태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직격타, 시총 190조원 '증발'

미국 내 경기 부실 우려가 나타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월가 금융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난해 11월 말 17%에서 지난 4일 31%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난 1월 14%에서 지난 4일 23%로 올렸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조글루 JP모건 전략가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경제 활동 지표가 약화하고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화한 상황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기업 및 소비자 신뢰에 더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며 침체 가능성을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 칼리지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총장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연초 10%에서 25~30%로 상향 조정했다. 5년 만기 국채 가격이나 주요 금속 가격 지표, 소형주 주가 지표로만 볼 때는 경기침체 확률이 50% 정도까지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5일 발표된 지난달 ADP 민간 고용은 7만7,000명 늘어나 최근 7개월래 가장 낮았고, 월가 전망치(14만 명)도 크게 밑돌았다. 연준 역시 최근 3월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미국 내 사업자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이미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시장 반응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대장주'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다. 10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43% 내린 222.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0년 9월 8일(-21.06%) 이후 최대 낙폭으로, 장 중 한때 220.66달러까지 떨어지며 220달러선이 위태롭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건 7주 연속으로 테슬라 상장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의 주가 상승분도 모두 반납했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테슬라 주가는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였지만, 12월 17일 사상 최고가인 479.86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10일 종가는 지난해 10월 중순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1,303억 달러(약 190조2,000억원)가 떨어졌다. 시총 순위도 크게 고꾸라졌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총 7위까지 올랐지만, 브로드컴에 이어 이날 일라이릴리에까지 역전을 허용하며 12위에 자리 잡았다.

트럼프,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 인정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변화는 매우 크다. 미국으로 부를 되돌려 오고 있다”며 “항상 그런 (힘든) 기간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료주의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공장 노동이 증가하는 형태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다. 미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그는 “중국은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는 분기별 실적에 집착한다”며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증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가 경제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일 CNBC에 나와 “시장과 경제가 정부 지출에 중독된 상태”라며 “우리는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으며 이제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은 연방 지출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재정 적자 감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감세 정책까지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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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주 굴기 성과 가시화, 일대일로 통해 우주개발 협력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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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50년 우주강국 목표로 탐사 추진
발사체 재활용 부문 등에서 구체적 성과
일대일로 파트너국과 우주개발 협력 확대
7일 오전 4시(현지 시각),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스젠(實踐) 25호 위성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중국 국가항천국(CNSA)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 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운영, 발사체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의 무대를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

中, 궤도에서 급유·정비할 수 있는 기술 공개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우주군 소속 정보 분석가인 론 러치 원사는 이달 초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런던에서 주최한 '우주안보 2025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국은 지구 상공 3만6,000㎞까지의 능력을 확보하는 데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중국이 연료 보급 및 정비 위성 '스젠 25' 발사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궤도에서 급유와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는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위성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이 기간 연료가 소진되면 다른 기능이 모두 정상이어도 우주 폐기물로 전락한다. 이 때문에 위성의 수명 연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연료 보급 기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다.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2019년 처음으로 위성에 연료를 공급해 작동 수명을 5년 연장하는 데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미국이 위성 수명 연장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이후 미 항공우주국(NASA)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 중국이 성과를 낸 것이다.

달·화성 탐사부터 우주정거장 개발 등에서 성과

이러한 성과는 중국 정부의 우주 굴기가 뒷받침한 결과다. 중국의 우주 개발 사업은 2000년대 달 탐사 프로젝트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2007년 창어 1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창어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이후 2019년에는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주목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창어 5호가 달 표면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창어 6호가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서 샘플 채취한 뒤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또한 2021년에는 탐사의 영역을 확대해 텐원 1호와 주롱 로버가 중국의 첫 화성 착륙 및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탐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23년 가동에 들어간 우주정거장 텐궁에 지난해 네 차례(유인 2회, 화물 2회)에 걸쳐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우주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사된 선저우 19호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우주인 2명은 9시간의 우주 유영을 마쳐 23년 9개월 만에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인 '궈왕 메가 컨스텔레이션(위성 군집)'의 첫 위성이 발사돼 지정된 저궤도에서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주 산업의 상업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광군제에서는 2027년 예정으로 판매된 우주관광 티켓 2장이 100만 위안(약 2억원)에 팔렸는데, 올해 최초로 상업 우주 발사 기지가 하이난에 개장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용 발사체 개발 부문에서도 선두주자인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은 고비 사막에 있는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재활용 발사체의 수직 착륙을 점검하는 시험체 발사에 성공했다. 재활용 발사체는 반복적인 발사와 회수가 가능해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우주공학계에서는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속화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사체가 지구로 귀환할 때 비행 자세와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첨단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개발 난이도가 높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한 곳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 우주과학 중장기 발전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우주과학 중장기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2024~2027년)는 우주정거장 톈궁을 활용한 행성 탐사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다. 2단계(2028~2035년)는 태양계 가장자리와 거대 행성계 탐지, 금성 대기 샘플 채취 등을 수행하고 3단계(2036~2050년)는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해 주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현재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창어 7호를 발사해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의 흔적을 찾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방침이다.

中 기업, 모바일·위성 인터넷 연결 시연에 성공

최근에는 일대일로 파트너십 확장 차원에서 우방과의 우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CMSEO)은 '파키스탄우주·심층대기연구위원회(SUPARCO)'와 우주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파키스탄 우주비행사는 중국에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후 향후 수년 안에 중국 우주정거장에 진입해 단기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번 협정은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심화하는 우주 협력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위성 통신망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중국 민간 우주항공기업 인허항톈(銀河航天·갤럭시스페이스)이 자사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 간 고화질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시연에는 중국 최초의 저궤도 위성 광대역 통신망인 작은거미줄망(小蜘蛛網)이 사용됐다. 인허항톈은 "자사의 위성 인터넷 통신 기술은 최대 속도 100Mbps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에 필적하며 스타링크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며 "일대일로 우주정보회랑(一帶一路空間信息走廊)' 구동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우주정보회랑은 중국의 우주 굴기가 추구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육상과 해상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참여국에 통신, 원격 탐지, 항법 시스템 등 우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0여 개 국가와 베이더우 위성 네트워크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통신, 원격 탐사, 내비게이션 위성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우주 인프라를 조성하고 참여국 간 우주 정보와 기술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우주 굴기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우주 기술은 단순한 과학 발전이 아닌, 군사와 경제, 기술 패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주 산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우주 기술이 부족한 국가가 중국과 협업하면서 중국의 우주 역량이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CMP는 "미국은 중국과 나사의 협력을 금지하고 우주개발 국제협력체제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중국을 배제하는 등 견제해 왔는데, 앞으로 그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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