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통화적 영향력으로만 보면 빈약하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3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을 통해 인민폐(RMB)로 결제된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암호화폐)의 유통 규모는 2,300억 달러(약 320조원)를 넘어섰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저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지만, 보복과 제조 기반 부족, 시장 신뢰 하락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오랜 기간 정평이 날 정도로 정확성과 질서의 상징이던 독일이 정반대 방향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bureaucracy)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포 경제 연구소(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서류작업과 업무 지연, 규제 중복으로 1,460억 유로(약 23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지나친 절차가 성과를 질식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자본금과 상호운용성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책 당국은 제도권 편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택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국내 자본 통제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시급하단 진단이 나온다.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반도체 규제 속에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적 균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는 관세 중심 무역 연합보다 교육·연구·자격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군사 동맹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으며 북한의 위상이 ‘군사적 전초기지’로 부상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불과 10년 전 방중 당시의 주변적 위치와 극명히 대비되면서 ‘신냉전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노동시장과 건강, 민주주의 등을 생각하며 주로 떠올리는 단어는 임금, 세금, 제도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남성성’(masculinity)이다. 7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인함이나 지배, 위험 감수 등의 전통적 가치에 끌리는 남성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건강 치료를 꺼렸으며, 독재적인 지도자를 지지했고, 더 긴 시간을 일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시행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 대한 일부 주(州)의 학비 지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겉으로 기술 유출 차단을 내세웠지만, 기업을 압박해 수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 지연과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의 추격까지 더해진 복잡한 대응 과제를 떠안

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의 주가가 급락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과도한 기대를 품었던 투자자들이 줄줄이 이탈,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월가에서도 피그마의 주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종결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결제망의 주류 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증권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긴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법원은 XRP 자체를 증권으로 보진 않았으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는 판례를 남겨 규제 논란의 불씨를 지웠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 속 오는 10월로 예정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는 리플에 있어 제도권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비증권성 주장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분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승인 결과에 따라 리플이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지, 변방으로 쫓겨날지 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 사례를 들며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서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은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안보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한 ‘퇴근 후 연결차단권’이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버전 관리 시스템과 협업 툴을 통한 비동기적 근무 환경은 제도 확산의 배경이 됐고,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를 토대로 국경과 시간대를 넘어선 새로운 업무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시장 또한 24시간 대응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과 맞닥뜨렸고, 새로운 균형 과제를 해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카카오뱅크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장을 추진 중인 케이뱅크도 속앓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들과 내년 7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터라 사실상 이번 도전이 마지막으로 평가되지만, 케이뱅크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유일한 국내 비교군(피어그룹)인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 시기를 늦추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들의 잦은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곳곳에서는 법안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유인 항공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 ‘페이훙(FH)-97’을 비롯해, 미래 전장을 장악할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무인전투체계 등 ‘스타워즈’를 방불케 하는 미래형 무기를 내세워 중국의 전투 자동화 기술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래 전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업인 철강 사업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자, 수십 년만에 해운업으로 눈길을 돌리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HMM과 포스코의 사업 형태를 고려하면 양 사 간 유의미한 시너지가 발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이 늦고 현금 거래량이 비교적 많아 ‘현금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달러 견제를 위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전면 금지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했으나, 이를 ‘페트로 달러’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도구로 인식해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