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올라오는 등 일반 국민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로 드러난 실질 손실을 바탕으로, 그렉시트 시나리오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미국 학교에서는 매일 10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결근한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각 학교가 대체 교사를 구하기 위해 쓰는 전체 비용이 하루에 2,500만 달러(약 345억원), 연간으로는 44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수업의 일관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까지 앗아가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미 교사 부족과 예산 압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가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 ‘위험자산’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러한 전환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달러화의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단순한 환율 조정 국면이 아닌, 구조적 정책 리스크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압박 공세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더존비즈온의 경영권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즈워치, 전자신문 등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언론사 처리 방안과 매각가를 두고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들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로존에서는 교육 부문과 금융 시장 간 관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펀드를 통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연간 기준 7.9%의 빠른 성장세다. 그런데 이 펀드들이 들고 있는 유로존 국채가 전체의 1/4에 달해 개인 투자자들과 그들의 수익률이 공공 금융 시스템과 전례 없는 비중으로 엮이게 됐다. 따라서 교육 기관들의 예산도 펀드 및 국채 수익률, 이에 따른 정부 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국거래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34명 규모의 대규모 통합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계좌가 아니라 개인을 직접 들여다봐 주가 조작을 감시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개발 사업에 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세계 최초 멀티스타디움(돔구장) 개발 사업에 국내외 유명 금융회사가 대거 뛰어들었다. 다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잔여 재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조단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국 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계에 다다른 예산과 커지는 빈부 격차로 고민하는 시대에 부유세(wealth taxes, 부유한 자의 순자산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 걸쳐 부유세 징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당국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 정확히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국내 증시의 신규 상장 심사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장 업무를 전담하는 업계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중복상장의 개념·유형·허용 여부를 두고 시장 내 혼선이 있어 온 만큼 명확한 기준을 밝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복상장 기업의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일부 배당하는 등 주주 보상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만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별로 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를 만들면 일단 여기에서 일괄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와는 별도 기구로, 당초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정됐던 배드뱅크 구상이 전세사기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로 SK이노베이션을 이끌게 된 장용호 총괄사장이 하반기 본격적인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SK그룹 내 대표적 알짜 에너지 자회사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SK이노베이션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지 1년도 안 돼 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문제가 하나로 뭉치며 각국 정책 당국과 투자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된 것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다. 무역과 투자를 동맹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뜻한다. 하지만 정치적 친밀도나 다른 문제에 상관없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바로 정보 불투명성(information opacity)이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이다.

회생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고평가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자 "전세를 낀 아파트처럼 투입자금 1조원 미만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감정가만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업 차질 우려로 실제 가치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상품 구조보다, 그 구조에 모인 투자자들의 행동과 심리가 결정짓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사상 처음으로 정책 서민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투기적 수요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전방위적 조치가 시행되면서다. 그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해 온 가계 부채 폭증세가 한풀 꺾인 만큼 시장은 8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배력이 교육 재정에도 깊숙이 작용하며,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대학과 학생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받고 있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BOE) 총재는 지난 3일 공개된 연설문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 기존 화폐 체계에 새로운 취약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자리 잡는다면 화폐의 단일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 준비통화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일리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기존 통화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소매업·음식업종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닌, 한국 경제의 허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임금은 급등했지만 생산성은 정체했고, 교육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인적자원 효율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이중 구조가 국가 경제를 휘청이게 만드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