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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은 각국 정부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했다. 산업 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보조금(subsidies)은 특히 G20 내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러시아 포함)의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며 국제 교역에 있어 보복과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조금의 대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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