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에도 교통망이 개통되지 않아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상황이 3기 신도시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약속했지만 3기 신도시 5곳을 지나는 철도 교통망 개통시기가 입주보다 2~4년 지연되면서 입주 시점과 교통망 개통 시점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당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우 이영애씨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사실인 것으로 꾸며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이씨 측의 사과 요구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영진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금감원의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앞자리수도 갈아치운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이 아닌 10월까지의 20~30대 퇴사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퇴사자 수를 넘겼다.
출산율이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태어난 소위 '엔데믹 베이비'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15년 1.23명 이후 꾸준히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피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무관세 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협의체는 야당과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개문발차한 상태인데,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