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당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자국 영토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종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은 한층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 증시 낙폭이 과도한 만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증시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의 증시 개입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입주 후에도 교통망이 개통되지 않아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상황이 3기 신도시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약속했지만 3기 신도시 5곳을 지나는 철도 교통망 개통시기가 입주보다 2~4년 지연되면서 입주 시점과 교통망 개통 시점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국 및 멕시코를 겨냥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번영은 동아시아가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장기판의 말’이 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해야 얻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강화된 협력만이 미중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자유 시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에 쓰일 수 있다. 당장 러시아에 위헙을 가하는 것을 넘어 확전 위험까지 키운 노선 변경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금감원의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앞자리수도 갈아치운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이 아닌 10월까지의 20~30대 퇴사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퇴사자 수를 넘겼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및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기보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늘려 협상하는 '수표책 전략(chequebook strategy)'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가 보호무역주의인 탓이다. 분쟁 해결 등 기능 정상화에 한창인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배우 이영애씨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사실인 것으로 꾸며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이씨 측의 사과 요구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