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건설 한파가 지속되며 내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주요 경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금감원의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앞자리수도 갈아치운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이 아닌 10월까지의 20~30대 퇴사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퇴사자 수를 넘겼다.
필리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확대,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필리핀·미국·일본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경제회랑' 계획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평균 5%에 불과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 선진화 기반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 증시 낙폭이 과도한 만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증시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의 증시 개입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당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일명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딩방 운영진의 주가조작 기간 중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