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106년 동안 시행해 온 서머타임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 군사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러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중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국 간 전력 거래 프로젝트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노르웨이는 독일·덴마크·영국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독일이 전력 시장 개편 등 자구책 없이 북유럽 국가의 저렴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엘살바도르에 관련 정책 축소를 주문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국가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나흘 만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찾았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트럼프와 긴급 통화로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해가려는 각국의 숨가쁜 외교전이 일찌감치 불붙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선언한 가운데 세계 최대 석유 수요 증가국으로 부상한 인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격을 내린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수입 중인 인도는 원유 수입처를 중남미 신흥 산유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LNG·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불안감에 떨고 있다. 환차손에 따른 투자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채권은 비과세 혜택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환차손 등의 영향으로 2018년, 202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남겨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발표를 앞둔 제재 대상 명단에는 중국의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소프고(Sophgo)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고는 지난 10월 화웨이의 AI 칩에서 발견된 TSMC 핵심 회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과 다자간 질서(multilateral order)의 퇴보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기후 변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에 불확실성의 씨를 뿌렸다면 2기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시아는 특유의 역동적 경제와 단합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질서를 지켜낼 유력한 후보다. ‘친환경 단일 시장’(Single Green Market)이라는 공동 목표는 서로의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고 자유 무역을 보장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원화 가치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요청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정권 퇴진 위기 수준에 근접한 3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엔화 약세 및 고물가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며 내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제외됐으나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상반기에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정부가 그간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혼합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가 제한된다. 일부 진료 과목에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기재 미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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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를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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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무 '불법상품 방지책' 준수 조사 돌입
위반 결론 시 과징금 최대 3조원 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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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협의체는 야당과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개문발차한 상태인데,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다. 이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