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일명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딩방 운영진의 주가조작 기간 중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자국 영토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종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은 한층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끈다.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건설 한파가 지속되며 내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주요 경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최근 진행된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알뜰폰 도매대가(망대여료) 인하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대가 인하가 종량제 요금 방식에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서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아시아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국 및 멕시코를 겨냥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번영은 동아시아가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장기판의 말’이 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해야 얻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강화된 협력만이 미중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자유 시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에 쓰일 수 있다. 당장 러시아에 위헙을 가하는 것을 넘어 확전 위험까지 키운 노선 변경이란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