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 막아선 FTC
 美 법원 FTC 가처분 신청 승인, 합병 무산 위기
"항소하겠다" 태피스트리, 법원 판결 불복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이하 카프리) 인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승인되면서다. 태피스트리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치고 나섰다.

FTC 손 들어준 美 법원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FT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연방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의견서는 비공개로 제출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태피스트리는 코치 외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와이츠먼 등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외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주요 브랜드로 두고 있는 패션 기업이다. 양사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합병 거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당초 올해 말까지 85억 달러(약 11조7,000억원) 규모 인수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법원이 FTC의 손을 들어주며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FTC, 합병 왜 막아섰나

FTC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양 사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 법원에 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성명을 통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합병은 가격 경쟁, 할인, 디자인, 마케팅 등 양 사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 후 회사 직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3만3,000명에 달하게 되면서 두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폴 레주에스 씨티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소비자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경쟁이 상당한 편”이라며 “반경쟁을 이유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역시 "현재 매우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또 양 사가 합병할 시 시장의 트렌드를 더 빨리 따라잡고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 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 다툼 본격화 전망

이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태피스트리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영구적이고 항소할 수 없는 금지 명령을 내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 카프리에 3,000만~5,000만 달러(약 416억3,400만원~ 693억9,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프리는 합병 중단이 결정될 시 2억4,000만 달러(약 3,330억7,200만원)의 해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 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이후 태피스트리는 성명을 통해 “FTC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고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병 계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기존 플레이어와 신규 진입자 사이에서 매우 세분화된 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저가 및 고가 제품 모두로부터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거래가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강남·서초구서 분양한 5개 단지 '완판 행렬'
"입지 좋은 곳만 겨우 팔린다" 지방 분양 시장에 닥친 혹한기
부동산 시장 뒤덮은 양극화의 그림자, 원인은 인프라 차이?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의 근본적인 거주 여건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서초구 청약 줄줄이 흥행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남·서초구에서 분양한 5개 단지는 모두 완판됐다. 2월 잠원동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7월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8월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9월 청담동 ‘청담 르엘’까지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들 단지는 청약 당시부터 눈에 띄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담 르엘의 1~2순위 전체 청약 경쟁률은 667.3대 1, 래미안원펜타스는 527.3대 1 수준이었다.

지난 22일 1순위 청약이 시작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역시 강남구 '완판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원,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0대 1로 확인됐다. 이처럼 강남 일대의 분양 단지들에 시장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공급 희소성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차익 기대감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평균 분양가 7,290만원)를 기록한 청담 르엘의 경우 시세 대비 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얼어붙은 지방 분양 시장

반면 지방 청약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12곳이며, 이 중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단지는 △전주 에코시티더샵4차(경쟁률 191.21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47.39대 1 △도안 푸르지오 디라델(28.3대 1) △진주 아너스웰가진주 (20.31대 1) 등 9.82%(11곳)에 불과했다. 이 단지들은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내 중심 입지에 공급됐거나,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입지가 좋지 못하거나 분양가가 비교적 높은 지방 청약 단지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올해 1~9월 지방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돈 단지는 60개에 달했다. 이달 부산시 사하구에 공급된 ‘사하경남아너스빌시그니처’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376가구임에도 불구, 청약자가 54명에 그쳤다. 경쟁률은 0.1대 1 수준이다. 대전시 서구 ‘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는 0.6대 1, 광주시 북구 ‘운암산공원진아리채그랑뷰’는 0.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자가 '0명'인 단지도 등장했다. 경북 울진군에서 분양된 ‘후포 라온하이츠’는 지난 1월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총 60가구를 모집했지만, 단 한 명의 청약자도 모으지 못했다. 최근 120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을 실시한 강원 인제군 소재 ‘인제 라포레’ 역시 청약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 공화국' 벗어나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인 '주거 환경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인프라가 풍부한 주요 도시로 인구가 쏠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 상업, 교통, 교육 등 대부분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부동산 수요가 쏠리는 것은 단순 부동산 공급 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얽히고설킨 결과"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양극화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소멸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 이전을 통한 일자리 확보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각지의 거주 여건을 개선, 지방 지역의 인구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고려해 해외 인력 유치와 이민 정책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방 부동산 정책에 '시장 논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논리와 흐름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악성 미분양 매물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정부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 사령부 설치’로 미일 안보 동맹 강화
일본 ‘지역 안보 리더’ 역할, 미국이 인정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 주도 군사 동맹 와해 우려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 연합 사령부(joint forces headquarters, JFHQ) 설치로 더욱 단단해진 미일 군사 동맹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 러시아-중국-북한 간 협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통합 방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일본이 지역 안보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부상했음을 입증하는 성과기도 하다. 이제 동맹의 미래는 통합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려는 양국 새 정상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미-일 군사 동맹 강화, 주일 미군을 ‘연합 사령부’로 승격

올해 7월 열린 연례 ‘안보 협의 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국방 전략 실행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는 주일 미군을 연합 사령부로 승격해 작전권 범위를 넓힌 것으로, 5만5,000여 명의 주일 미군 병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ific Command) 산하에서 새로 설립된 연합 사령부로 이관된다.

여기엔 지금까지 미국의 지휘 통제하에 있었던 양국 군사 동맹이 보다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안보 협력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새로운 연합 사령부는 미일 합동 군사작전의 일상적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미국이 지향하는 ‘통합 억지 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을 더욱 진전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자위대(Japan’s Self-Defense Forces)와의 협조 체계를 간략화해 ‘미국-일본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지역 안보에서 점차 책임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는 일본에도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일 군사 동맹의 진전은 지난 4월 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양국 간 협력을 ‘글로벌 안보 협력’(global security partnership)으로 선언하면서 예상된 결과였는데, 일본으로서는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 입장에서 보다 수평적인 국방 동맹으로 옮겨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평화주의 정책 내려놓고 ‘지역 안보 책임자’ 자임

일본의 방위 전략은 기시다 총리 책임하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견지하던 평화주의 정책을 점차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국방 예산 증액, 2022년 국가 안보 전략에 명시된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일본은 국내 생산 무기 체계의 수출까지 개시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로 줄어든 비축량을 채워주기 위해 미쓰비시(Mitsubishi)사가 만든 패트리어트(Patriot) PAC-3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에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화된 군사 협력의 단면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첨단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 개발이다. F-35 전투기 무기 체계 강화를 위한 이 개발 시스템은 양국 간 협력이 국방 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까지 포함한 전쟁 억지력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다양한 다자간 협력 체제 참여를 통해 지역 안보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고(故)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총리 산하에서 시작된 아시아 안보 역할 강화 방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아울러 한국, 미국과 함께하는 3자 간 안보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안보 동맹)와 국방 기술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미국 군사 작전 들러리’,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 우려 목소리도

미일 군사 동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의 중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일본 내에 있다. 특히 대만 및 북한 관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일본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휘말려 원치 않는 개입에 이를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일본의 지역 안보 중심 역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신임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비대칭적 양자 관계(asymmetric bilateral relationship)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미일 동맹에서 일본을 보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과 미일 동맹과 AUKUS를 NATO와 같은 아시아 지역 집단 안보 체제로 확대 전환하고 일본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시바 총리의 기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 작전이 대부분 미군과 분리되어 있는 데다, 주한 미군과 같은 연합 사령부로의 완전한 통합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군사 동맹 향방 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강화된 미일 군사 동맹은 중국을 비롯한 지역 적대국들에 양국의 지역 안보 수호 및 안보 위협 대응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 사령부 신설이 상징하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시스템 강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일본은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지역 안보 협력에서의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및 남중국해의 평화 유지와 대만 자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위치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대만 해협 갈등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담 역시 떠맡게 됐다.

이제 군사 동맹의 향방은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기초를 놓은 통합과 협력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동맹 와해 우려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세바스찬 매슬로우(Sebastian Maslow)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What the upgraded US–Japan alliance means for Indo-Pacific securit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파병된 북한군에 투항 촉구
“항복하면 세끼 고기와 빵 제공하겠다”
우크라, '가상의 영웅' 만들어 러시아 사기 꺾은 전례도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백악관까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조만간 전선 투입이 예상되는 북한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심리전에 착수했다. 타국의 전쟁에 뛰어들어 괜한 희생을 치르지 말고, 투항하거나 귀순해 목숨을 건지라는 내용이다.

우크라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 투항 독려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은 이날 ‘나는 살고 싶다(Хочу жить)’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투항 채널 텔레그램에 한국어로 제작한 1분 14초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2022년 9월부터 해당 채널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군인의 투항을 독려해 왔다.

정보총국은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는 국적과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투항하라! 우크라이나가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다. 이미 항복한 러시아 군인 수천 명도 하루 세끼 따뜻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종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총국 측은 포로 수용 시설을 보여주는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용소의 포로들은 하루 세끼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와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 말미에는 투항을 위한 메신저 및 전화 연락처와 QR코드도 나왔다.

앞서 키릴로 부다노우 정보총국장은 22일 미국 군사매체 더워존(TWZ)과의 인터뷰에서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11월 1일까지 전투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우리는 내일(23일) 쿠르스크 방면에 (북한군) 첫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약 20여 개 소도시와 마을을 점령한 곳이다.

‘심리전’ 효과 입증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 침공 사흘째였던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현 엑스)에 자국의 미그-29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연이어 격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30시간 동안 6대를 격추했다',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가 40대를 넘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극적인 영웅담이 만들어졌다.

이후 영상이 컴퓨터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조종사 사망설까지 돌자 우크라이나군은 두 달 만에 '가상의 영웅'이라는 답을 내놨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로, 실존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키이우의 영웅' 신화는 우크라이나인은 물론 각국의 누리꾼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한 터였다. 이에 냉전을 거치며 선전 기술을 연마해 온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이 쏟아졌다. 실제로 심리전에서 밀린 러시아는 자국민의 반전 여론에 부딪혔고, 군과 정보기관·정치권 내부 불화를 겪어야 했다.

북한, 韓 심리전에도 쉽게 동요

8년 전인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러시아가 소셜 미디어에 "우크라이나는 극우 극단주의로 인해 분열됐으며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했는데, 합병 전후로 우크라이나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라인 심리전을 동원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국가가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잃은 후인 2015년 초 우크라이나 투데이(Ukraine Today)', '스톱 페이크(StopFake)' 같은 팩트체크 사이트를 열고 러시아 관영매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2021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선 러시아의 심리전을 상세히 묘사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강력한 심리전을 펼 수 있었다. 정부가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정보를 퍼뜨리는가 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수시로 열어 전 세계에 육성을 전달했다. 관영매체를 통해서만 입장을 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신기술도 적극 활용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AI(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러시아 군인 8,600여 명의 안면 정보를 수집, 이를 텔레그램에 올렸다. 러시아인들에게 가족이 징집됐다는 점을 알려 사기를 꺾고 러시아 내 반전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였다. 이를 두고 포로 모욕 등을 금지한 제네바협약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역사상 가장 큰 효과를 본 심리전 작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심리전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도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을 전개했는데 북한의 방송 내용은 우리 병사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 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한국의 대북 방송은 북한 병사들에게 남한의 자유로운 모습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북한 병사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뒀다. 민심의 동요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먼저 우리 측에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고 제의했을 정도다. 이에 지난 2000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가 차원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

금융당국, 증권사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책 강화
2금융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한 영향
영상 통화 의무화 등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을 요구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 전산 시스템이 아닌 코스콤(KOSCOM)을 이용하고 있는 탓에 연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예방책 고도화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올해 안으로 FDS를 고도화할 것을 요구받은 상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붙는 사례가 늘자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체 FDS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51개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고도화한 FDS를 운영하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도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핵심은 금융사도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충분히 거쳤는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했는지 등을 따져 금융사의 책임 비율을 정한다. 금융사는 피해 금액 중 책임 비율만큼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모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문자 URL(인터넷주소)을 통해 은행 앱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등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싱범에 속아 신분증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노출한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시중銀보다 2금융권 더 많이 이용

FDS는 금융 거래 과정에서 부정 결제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입출금 등 이상거래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된 FDS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권사 등 다른 업권까지 옮겨붙으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상당수는 은행 계좌였으나, 2금융권 계좌가 악용되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사기이용계좌를 기준으로 집계한 비은행(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175건으로 전년 동기(1,735건) 대비 25% 늘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998건에서 6,177건으로 줄었다.

2금융권의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금융권의 지급정지 계좌는 3만7,937건(63%)으로 은행권(2만2,485건, 37%)보다 많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금융권의 지급정지 계좌 비중은 시중은행과 엇비슷했지만 2020년부터 시중은행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대면 대출을 받을 경우 영상통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 요청이 접수돼도 자동 차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결제원 등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로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간편송금 악용한 범죄 차단 길도 열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에도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에 이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