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즉각 시작하겠다"
美, 광물 협정 통해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호막 제공 예정
종전 시 글로벌 무역 시장 내 혼란 일부분 해소 전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운'이 걷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다. 이에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글로벌 무역 시장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에너지, 식량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되며 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우 전쟁 종전 조짐

1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푸틴 대통령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AI), 달러의 위력,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통화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그에게 (나와 푸틴의) 대화 내용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푸틴 대통령이 최근 미러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미국인 석방에 협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희망하건대 이 노력이 곧 성공적 결론을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광물 협정' 체결 초읽기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바탕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찾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정부 각료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을 제공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광물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더 큰 평화 협정의 일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광물 협정 초안을 제시했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군사 및 비군사 지원의 압도적 비중을 유럽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기대 실려

한편 시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멈추면서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자원 등을 적대국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유럽연합(EU)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제재하자, 독일 등 유럽 국가에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다가 끝내 공급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EU 역내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연료난에 시달려야 했다.

글로벌 식량 안보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전 보리(전 세계 3위), 옥수수(4위), 밀(5위) 등 핵심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며, 바다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 유럽 등을 40여 개국에 식량을 수출해 왔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수개월간 러시아가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흑해 봉쇄의 여파로 급등했던 곡물 가격은 2022년 7월 유엔(UN)과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서 겨우 안정세를 찾았으나, 이 같은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러시아는 2023년 7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우크라이나 최대 무역항 오데사와 민간 선박, 곡물 저장소 등에 폭격을 가하며 흑해를 봉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제한을 통한 식량 무기화 행보가 재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종전 시 이 같은 러시아발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되며 무역 시장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장기간 지속돼 온 전쟁은 전 세계 무역 시장에 막대한 리스크로 작용해 왔다"며 "종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시장이 점진적으로 과거 모습을 되찾으며 물가 하락, 환율 안정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17일 市 도계위 정비구역 지정 심의 앞둬
신통기획 적용, 이르면 8년 내 입주 가능
강남 신통기획 중 가장 빠른 재건축 목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 통합재건축 단지가 다음 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조합은 이르면 8년 내 입주까지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집값 평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으나, 합의점을 찾고 강남 신통기획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각오다.

경·우·현, 정비구역 지정 예정

1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우·현 통합재건축 사업은 오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이 적용된 만큼 심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현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후 오는 6월까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임병업 경·우·현 통합재건축준비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와 면밀하고 업무협의를 해와 심의를 통과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가능하면 8년 내 입주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우·현은 대치동 우·선·미(우성·선경·미도) 등과 함께 강남구 재건축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1984년 준공된 경·우·현은 총 1,499가구 규모로 △개포동 경남 678가구 △우성3차 405가구 △현대1차아파트 416가구로 구성됐다. 최고 49층 2,34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건 2023년이다. 경·우·현은 양재천변에 있는 데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와 도곡동 고급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사이에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내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통기획이 선정된 지 2년여 만의 성과다. 현재 강남구에 6개 단지의 신통기획이 진행 중인데 대치미도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경·우·현 기부채납으로는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조성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 신통기획 일몰제 '극약처방'

경·우·현은 사업 초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로 한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중재 하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2년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때 2027년까지 신통기획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업 초기 상태인 곳이 대다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시점에서는 적어도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야 하지만 지난해 3월 말 기준 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계획이 지정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데다 기부채납시설을 두고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더욱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당초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종전 목표인 2년에 도달하지 못하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최소화한 것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르면 주민이 신통기획 자문을 요청하면 구는 시에 즉시 자문요청을 통보해야 한다. 시는 1개월 내 자문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구는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을 시행해야 한다. 신통기획이 완료되면 구는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없던 일로, 신통기획 첫 취소 사례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했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사업 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지에 대해 ‘데드라인’을 도입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책의 취지인 만큼 단지별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실제 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한 취소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등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분쟁을 겪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당시 결정은 지난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SK에코플랜트, 친환경 자회사 매각
리뉴어스·리뉴원 지분 각각 75%, 100% 대상
4년간 15곳 인수했다가 차입금 불어나

SK에코플랜트가 리뉴어스(옛 환경시설관리)와 리뉴원(옛 대원그린에너지) 등 국내 친환경 계열사 통매각에 나섰다. 금리 인상 여파 속에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기업공개(IPO)도 어려워지자 중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가 최대 2조 거론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수처리·폐기물 자회사인 리뉴어스와 매립장 매립 자회사인 리뉴원 매각과 관련해 복수의 국내외 PEF(사모펀드) 등과 접촉하고 있다. 싱가포르 IT 폐기물 기업 SK테스를 제외한 국내 친환경 계열사 전체가 매각 대상이다. SK에코플랜트는 리뉴어스 지분 75%와 리뉴원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0년 11월 리뉴어스를 어펄마캐피털로부터 1조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듬해부터 2022년까진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 등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자회사 8곳을 8,256억원에 인수한 뒤 리뉴원으로 합병시켰다.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인수합병(M&A) 시장의 ‘포식자’로 불렸다. 2020년 리뉴어스를 시작으로 2년도 되지 않아 4조원을 투입해 15곳의 친환경기업을 쓸어담으면서다. 회사 간판도 SK건설에서 SK에코플랜트로 바꿔 달았다.

시장에선 SK에코플랜트 측의 희망 매각가가 1조원 중후반에서 2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M&A 시장이 활발한 만큼 매각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에코비트가 IMM 컨소시엄에 2조7,000억원에 매각됐고, 부방그룹의 수처리 자회사들도 글랜우드PE에 팔렸다. 글로벌 PEF인 EQT파트너스는 폐기물업체 KJ환경을 1조원에, 어펄마캐피탈과 더함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매립업체 제이엔텍을 5,000억원에 인수하는 등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차입금 급증 재무부담 속 사업 재편

SK에코플랜트가 5년 만에 친환경 자산을 대거 정리하는 것은 막대한 금융 비용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의 총차입금은 2019년 말 1조원에서 2024년 3분기 말 6조4,745억원으로 불었다. 작년과 재작년 이자 비용만 각각 3,200억원에 이른다.

2022년과 2023년 발행한 6,0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CPS)와 4,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고민거리다. CPS는 글랜우드크레딧과 한국투자증권이, RCPS는 프리미어와 이음PE가 매입했다. SK에코플랜트는 내년 7월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약속한 원리금에 더해 추가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배당 규모는 2027년 880억원, 2028년 1,140억원으로 추산된다.

SK에코플랜트는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메리츠증권에 리뉴어스 지분 25%를 매각하고, 리뉴원 지분을 담보로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 30년 만기 EB 금리가 연 8.45%에 달해 부담이 크다. M&A 이후 통합(PMI) 과정에서 시너지 창출이 어려웠던 점도 매각을 결정한 배경이다. SK그룹 편입 이후 운영 비용이 증가했고 소각장 운영 방식 차이로 기존 직원들이 이탈하며 노하우가 유실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SK그룹 리밸런싱 일환

SK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수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그동안 M&A로 사세를 확장하며 100곳(2018년) 이었던 계열사 숫자가 지난해 200곳을 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SK그룹이 리밸런싱(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SK에코플랜트 자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SK온·SK에코플랜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K온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지난해 합병시키며 자산 100조원대 초대형 에너지 기업을 만들었고, SK온과 SK에코플랜트에 알짜 자회사들을 떼어내 이관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SK에코플랜트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나섰다.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어센드엘리먼츠 주식을 매각해 1,300억원을 확보했고, SK㈜로부터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사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와 반도체 유통 전문기업 에센코어를 인수해 신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SK테스와 함께 반도체 설비 구축, 모듈 제조·유통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상 기후, 세계 경제에 ‘갈수록 심각한 영향’
공급망, 금융 시스템, 통화 정책 ‘주요 변수’로 등장
기후 위험-경제 정책 통합은 “필수”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며 태풍, 홍수, 산불 등 이상 기후 현상도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재해는 공급망, 금융 안정, 통화 정책 등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은 이제 경제 정책 수립 시 기후 현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상 기후 현상, ‘경제 변수’에 포함해야

최근 수 세기 동안 이상 기후가 미치는 전 세계적 피해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금융 시스템 친환경화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의 최근 보고서는 중앙은행들이 기후 관련 경제적 리스크를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 기후의 거시경제 영향은 더 이상 고립된 사고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은 물론 전반적 경제 안정에 작용하는 경제 현상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이상 기후 현상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폭풍과 홍수가 즉각적인 물리적 피해를 가져온다면, 가뭄과 폭염은 점진적으로 장기에 걸쳐 경제에 부담을 준다. 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과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 수준, 사회간접자본의 회복력 등도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재난 준비가 잘 된 선진국들은 신속히 회복하는 반면 신흥국들은 긴 기간 경제적 차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공급 차질’과 ‘수요 위축’ 동시에 가져와

이상 기후의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은 주로 공급 측면에서 느껴진다. 제조 시설이나 농업 생산, 교통 체계의 파괴가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근 라인강의 낮은 수위가 운송에 지장을 줘 독일의 산업 생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일간 저수위가 지속되면 독일 산업 생산량이 1%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 이상 기후는 소비자 신뢰와 소비 지출을 줄인다. 가옥과 직장의 파괴는 소득 흐름을 방해하고 가구 지출 감소와 연결된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지연시킨다. 보험과 정부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장 한도가 턱없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취약 인구들은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금융 시스템 위축, GDP 감소, 인플레이션 유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도 문제지만 금융 시장과 은행 시스템이 입는 차질도 적지 않다. 이상 기후가 자산 및 담보 가치를 축소해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실 대출 증가 상황에 놓인 은행들은 신용 연장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경제 회복마저 지연시킨다.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대한 기후 재해가 단기적인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연결된 사례도 발견된다. 심각한 경우 생산량이 재해 발생 이전 수준보다 낮게 수십 년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상 기후가 찾아온 해에 1인당 GDP 성장률이 0.5%P 이상 감소하고 이후에도 장기간 경제에 타격을 준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이상 기후 현상은 공급 측면 차질이냐 수요 위축이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기후 현상이 작물 피해나 공급망 파괴로 연결되면 공급 측면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태풍이나 가뭄으로 농업 생산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약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된다.

기후 위험, “경제 정책에 통합해야”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기후 충격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이상 기후로 인한 식품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18개월 후 0.5%의 GDP 하락으로 직결된다. 기후 현상에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 기후 현상의 빈도가 늘어나며 정책 당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역할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금융 안정에 집중돼 왔는데 기후 충격이 복잡성을 더해 고려할 변수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기후 차질 복구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재정 적자를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현실이 됐다. 이상 기후가 산업 생산에 피해를 주고 금융 시스템을 경색시켜 경제 안정을 흔드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관측된다. 따라서 기후 위험을 경제 정책 수립에 통합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기후 변화와 통화 정책의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만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기후가 경제 환경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은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루카스 크레벨(Lukasz Krebel)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정책 고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implications of severe weather events for the economy and monetary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