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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소득세 변경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과 이에 따른 자본 소득 및 노동 소득의 변화가 래퍼 세율(Laffer tax rate,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소득세 설계 시 납세자들의 행동 패턴과 이에 따른 과세 표준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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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전 세계가 혁신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연구 개발과 인적 자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 왔다. 하지만 자주 간과돼 온 지방 및 지역의 제도 수준(institutional quality)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의 시차를 둔 정부 기관 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혁신 기반(innovation infrastructure)을 보유한 도시 지역의 성과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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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