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방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사태 수습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현지 투자 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 시설이나 사업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택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 머물며 무역 환경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는 양상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순히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도 ‘신고가 띄우기’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허위 계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단기 거래량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경제성장률, 금리, 경기 상황 등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희토류로 대표되는 전략 광물이 세계 패권 지형을 재편할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국이 자원 확보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5년간 88조원에 달하는 투자로 핵심 자원의 대형 매장지를 잇달아 발견했을 뿐 아니라, 해외 광산 인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며 공급망 지배력을 넓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 영업 등을 억제하던 보험업권 감독 기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분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업 관리·감독 체계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했다. 한미 무역 협정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측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원유의 대중동 의존 속에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에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며, 에너지 안보와 국제 규범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투자안을 제시한 국가에만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인하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까지 무기 삼아 휘두르며 '불도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엄포를 놓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더니, 이제는 다시 100% 관세율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맹국 가릴 것 없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가 동시에 멈춰 서며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는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당시 “모든 공공 전산망은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나흘째 복구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클라우드 재해복구 체계를 소홀히 한 점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선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 정쟁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한 것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여겨졌다. 관세가 부과되며 루피화(Rupee)가 폭락하고, 120억 달러(약 17조원)의 해외 투자가 인도를 떠나자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증가할 조짐마저 보인다.

탄핵의 반복은 제도 신뢰와 경제 안정성을 흔들 수 있어 절차 명확화와 권력 공백 최소화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미국 산업계 특유의 낮은 생산성 등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베트남은 외화 부족, 전력 불안, 규제 강화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은 확장보다 분산 전략을 강화하며 투자지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합의가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자국 체류 및 미국인 훈련을 강조했다. 사실상 조지아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임대료 갈등이 본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25% 인하를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다만 이달 말부터 유입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소비 회복은 면세업계 매출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임대료 갈등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후 첫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UN의 무능함을 직격하면서 자신이 UN을 대신해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다. 기후 대응 및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는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각국을 실패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가 추구해 온 다자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면서 중국이 UN 헌장의 기본 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이 권력 공백을 넘어 일본 재정정책의 궤적을 뒤흔들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 공격적 재정 팽창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채권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확장 재정이 단기적 활황은 불러와도, 일본 경제 전반엔 결국 독으로 작용할 위험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해외 원조가 수혜국 정치인들을 테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90~2020년 기간 1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원조가 도착하면 지역 정치인에 대한 살해가 15~20% 늘어났다고 한다. 정치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기간에 지급되는 원조는 목숨을 걸고 싸울만한 전리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쓰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트럼프 행정부가 100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산업계 전반에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다. 기술, 금융,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이민자 인력이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예비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 조치로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프로젝트 대신 해외에 연구소를 세우거나 거점 일부를 해외로 옮기면 미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도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