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 사태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정치·경제 전반으로 균열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 급여 지급을 보장하며 ‘통제된 셧다운’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공무원이 이미 해고되고 핵심 행정 기능이 정지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대치가 장기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정 충돌이 아닌 정치적 권력구조의 재편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주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기후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주들을 겨냥, 청정에너지 재편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희토류 협력망을 구축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에 재차 불을 붙인 가운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시장은 이전부터 자체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힘을 쏟던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산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언급했다. 미국 영화업계가 현지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속 해외에 촬영 거점을 마련하는 가운데, 통상 압박을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정책자금이 대거 풀렸으나, 검증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이 태양광 기업 대출을 대신 갚아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35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12.27%에 그쳐 300억원이 손실로 남았고, 태양광 보급률 확산 정책과 느슨한 대출 환경이 결합한 후폭풍은 연체 급등과 대규모 부정 대출로 표면화됐다. 과도한 정책 드라이브의 역풍이 금융 리스크와 부패로 전이된 모양새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유화적 제스처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통해 협상력을 견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아픈 곳을 집중 공략하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 속에 미국이 다시 대화의 뜻을 내비친 것인데, 희토류는 미국이 안보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폐부를 찔렀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시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거래·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산업계가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믿고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지속하며 시장 입지를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양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중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정부 주도 성장 구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심임 총리가 “워라밸은 환상”이라는 발언과 함께 노동 규제 완화, 방위비 증액 등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강한 일본’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윤리와 안보의식을 결합한 국가주의 노선이 정치 슬로건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일본 내 보수층은 이를 경제 재건의 상징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사회당 등 야권에선 국민 부담 증가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근면과 안보를 동일선상에 놓는 국가 동원형 리더십을 강화하며 ‘근로를 통한 부강’을 표방하던 시대의 그림자를 되살리려는 모양새다. 

중국이 일대일로(BRI)와 CPEC 확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차바하르 항만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인도는 러시아 협력과 미·EU 연계를 통해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온라인 뉴스 및 교육 사이트들의 희망은 이용자들이 한때 신문이나 잡지를 구매하듯 콘텐츠 소비를 위해 돈을 내는 사업 모델이었다. 하지만 해당 영역에서 ‘구독 경제’는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다. 작년에 온라인 뉴스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주요 경제권에서도 17%에 지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변화도 거의 없다. 대부분 찾는 정보가 유료인 것을 알면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아간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생존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이번 열병식은 그 자체로 ‘수출용 무기 카탈로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핵보유국이자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북한의 이중 전략은 제재 체제의 균열과 중·러 밀착 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군사외교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네덜란드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중국계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가 시장 전반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압박 속 네덜란드가 이례적인 강경책을 택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넥스페리아 제품 의존도가 높은 유럽 완성차 업계에는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투자 상황을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을 정상화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임기 내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