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으로 우주항공청의 실무 책임자를 맡았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 중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우주탐사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가 돌연 물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 핵심 사업이 좌초되며 조직이 추진력을 상실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묘연해졌다. 위메프가 회생폐지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오아시스 품에 안긴 티몬의 채권 변제율마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피해 보상으로 인해 티메프를 둘러싼 시장 여론이 악화하자, 겨우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티몬의 재기에도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 패권 재편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원전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 아래, 건설 비용의 절대적 우위와 초고속 공정 관리 능력을 앞세워 원자로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이 정체에 빠진 사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압도적 경쟁력을 무기로 원자력 산업의 중심축을 자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로봇과 배터리 분야에서 규모와 속도를 앞세워 제조업 표준을 주도하는 반면, 미국은 인력과 생산성 정체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요일 영업 제한은 소비자의 추가 비용과 온라인 전환을 낳으며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노동권 보호와 디지털 경쟁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해저 케이블과 해상 교역로에 대한 통제력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푸른 영토(blue territory)’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와 인도는 적수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상호 발전이라는 방향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인도와 중국은 파트너이지 적수가 아니라는 공동 인식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체로서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적용 시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편의점·외식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될 경우,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가 동시에 멈춰 서며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는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당시 “모든 공공 전산망은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나흘째 복구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클라우드 재해복구 체계를 소홀히 한 점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선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 정쟁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함께 송배전망 정상화, 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동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원유의 대중동 의존 속에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에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며, 에너지 안보와 국제 규범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와 반도체 규제 속에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적 균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했다. 한미 무역 협정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측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합의가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겉으로 기술 유출 차단을 내세웠지만, 기업을 압박해 수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 지연과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의 추격까지 더해진 복잡한 대응 과제를 떠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후 첫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UN의 무능함을 직격하면서 자신이 UN을 대신해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했다. 기후 대응 및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는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각국을 실패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가 추구해 온 다자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면서 중국이 UN 헌장의 기본 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다자체제의 균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행정부의 이익 우선주의와 중국의 반미 공세가 맞물리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긴장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EU의 경고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향후 국제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관측이 일치했다.

중국이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모니터링 연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위안화 기반 토큰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는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한 데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시기 유럽 역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도입으로 통화 주권 수호에 나섰지만, 달러 패권 강화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일부 금융 취약 국가에서 공적 인프라 대체재로 자리 잡았고, 인플레이션과 송금 부담을 회피하는 생존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중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세 비용의 9%만 지불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담은 미국 내 수입 업체와 소비자가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전략적 공급망 지위를 활용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자국 기업과 가계에 불균형적 부담을 안겼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