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제도 손질에 힘을 싣던 일본 정부가 재차 유화적 태도를 내비치는 양상이다.

세계 상위 경제학 학술지는 미국 중심에 편중돼 있고, 유럽의 현행 평가 체계는 협소한 학술지 권위를 우선시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제약한다. 유럽은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성 검증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 위계를 넘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진화하는 주가조작 수법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정부의 시장개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6년만에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얼굴을 붉히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전쟁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연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쪽을 택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피해야 한다는 데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무역합의를 체결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유화적 제스처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통해 협상력을 견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아픈 곳을 집중 공략하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 속에 미국이 다시 대화의 뜻을 내비친 것인데, 희토류는 미국이 안보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폐부를 찔렀다는 평가다.

2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04.6% 증가한 규모다. 다만, 방한객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퇴보해 2019년(1,255달러) 대비 17.4% 감소한 1,012달러에 그쳤다. 전체 관광 수입 또한 13.6% 줄어든 8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행 행태가 변화하면서 소비 규모가 큰 단체여행의 비중은 2019년 15.1%에서 올해 1분기 8.6%로 급감했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와 인도는 적수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상호 발전이라는 방향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인도와 중국은 파트너이지 적수가 아니라는 공동 인식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체로서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자국 체류 및 미국인 훈련을 강조했다. 사실상 조지아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자본금과 상호운용성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책 당국은 제도권 편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택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국내 자본 통제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시급하단 진단이 나온다.

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묘연해졌다. 위메프가 회생폐지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오아시스 품에 안긴 티몬의 채권 변제율마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피해 보상으로 인해 티메프를 둘러싼 시장 여론이 악화하자, 겨우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티몬의 재기에도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우 정상회담의 개최지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이어 돈바스 지역의 영토 할양 등 핵심 쟁점에서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거부하며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유커(遊客) 특수’의 귀환을 기대하며 분주히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 내 경기 침체와 소비패턴 변화가 변수로 떠오른다.

중국이 에너지 패권 재편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원전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 아래, 건설 비용의 절대적 우위와 초고속 공정 관리 능력을 앞세워 원자로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이 정체에 빠진 사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압도적 경쟁력을 무기로 원자력 산업의 중심축을 자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으로 우주항공청의 실무 책임자를 맡았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 중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우주탐사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가 돌연 물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 핵심 사업이 좌초되며 조직이 추진력을 상실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총재 선거의 막이 올랐다.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치 노선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향후 이들이 내놓을 '물가 정책'에 집중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다자체제의 균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행정부의 이익 우선주의와 중국의 반미 공세가 맞물리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긴장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EU의 경고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향후 국제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관측이 일치했다.

중국은 로봇과 배터리 분야에서 규모와 속도를 앞세워 제조업 표준을 주도하는 반면, 미국은 인력과 생산성 정체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동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전쟁 영화 흥행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사가 여전히 동아시아 갈등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증거 중심의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함께 송배전망 정상화, 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