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용 칩 'H20'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이 개발된 신형 칩에도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는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춰 생태계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한 것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여겨졌다. 관세가 부과되며 루피화(Rupee)가 폭락하고, 120억 달러(약 17조원)의 해외 투자가 인도를 떠나자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증가할 조짐마저 보인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방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사태 수습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현지 투자 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통계의 불안정성과 잦은 수정에 즉각 대응하면 정책 왜곡이 커지므로, 리플레이 버퍼식 절차와 인과 검증을 통해 안정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공 조달에서 재협상 허용은 입찰가를 낮추지만, 지출을 늘려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해법은 지수 연동 조정과 투명한 관리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몰 사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올해에만 전국 청년몰 점포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거의 모든 점포가 폐업하며 사실상 전멸했다.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층인 중장년층과 맞지 않은 데다, 외식업으로 업종이 편중되고 개성도 부족해 젊은 세대 유입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자국 체류 및 미국인 훈련을 강조했다. 사실상 조지아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통화적 영향력으로만 보면 빈약하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3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을 통해 인민폐(RMB)로 결제된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암호화폐)의 유통 규모는 2,300억 달러(약 320조원)를 넘어섰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저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한미 협력의 화두로 부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미 투자는 진전될 수 없다고 경고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단속 정당성을 강조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초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태도를 바꿨다. 현지 전문 인력 부재와 한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비자 문제가 관세 협상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의회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말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긴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다 불신임으로 무너진 지 불과 9개월 만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프랑스 외에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최근 들어 내각과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속속 누적되는 추세다.

국내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신입 채용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역시 일부 그룹사를 제외하면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디지털 전환과 영업점 축소로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데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금융권 고용 축소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미군 재배치 의미를 표명한 것이다.

일요일 영업 제한은 소비자의 추가 비용과 온라인 전환을 낳으며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노동권 보호와 디지털 경쟁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먼저 지불해야 하는 액수’로 규정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 리스크를 이유로 거부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협상 불확실성은 외환 시장으로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향후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지난 여름 잠시 주춤했던 일본 내 쌀값이 2주 연속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정부 비축미 방출로도 진정되지 않은 가격 불안은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고, 한국 쌀값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단순한 유통 차질을 넘어 기후 변화로 인한 구조적 생산 위기가 한일 양국 모두의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적용 시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편의점·외식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될 경우,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합의가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사의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포스트 이시바에 국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총리 후보자들이 친한파인 이시바 총리보다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평가받아, 양국간 역사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와 인도는 적수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상호 발전이라는 방향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인도와 중국은 파트너이지 적수가 아니라는 공동 인식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체로서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