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명목상의 IT 업체를 세우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엔비디아 인공지능(AI)칩을 유출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강화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우회 경로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밀반입된 칩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 유통된 칩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신흥 산업까지 성업 중인 형국이다.

2023년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을 향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재개된 2018년의 25% 수준에서 극적으로 오른 수치다. 숫자로만 보면 이란에 전쟁이라도 나면 중국이 참전도 불사할 것 같은 깊은 동맹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중국은 대이란 관계의 실체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탈리아가 법적 모호함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100억 유로(1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탈리아의 공공,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가 늦춰지거나 축소되고 혁신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중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소비자·자영업자 대출 이자에 연 1%p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낸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내수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적완화를 비롯한 기존 부양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 재정 부담과 국가 부채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AI교과서가 관련 법 개정으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발행사들은 대규모 투자 손실과 공교육 플랫폼 공백을 우려하며 정책 유예와 제도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교사나 학부모 등 교육 현장에선 AI교과서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혼선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우세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경제는 확실한 지정학적 분열로 접어들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중 양 진영 간 무역이 12% 줄고 해외직접투자(FDI)도 20%나 감소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에 둔 우회 경로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30년까지 달에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달에 건설 계획인 영구 기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2035년까지 달에 원전을 구축하겠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달의 특정 지역에 먼저 ‘안전 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예측되자 미국이 선제적으로 원자로 건설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규모 추가 투자를 발표한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은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반면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내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와 에너지 가격 격차가 유럽의 기술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이 기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섬 전체의 70.6%에 달한다. 오키나와가 일본 전체 영토의 1%에 못 미친다고 해도 놀라운 숫자임은 틀림없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2023년에 일본 내에서 미군 소속 인원이 저지른 범죄의 61%가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SPRING 박사 장학금에서 내국인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는 연구비만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대표가 가동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일부 제한키로 했던 기존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더 강력한 언론중재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성공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공급국 자리를 크게 굳히게 됐다.

미국 대학들이 오는 가을 학기에 전년 대비 40%에 달하는 유학생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5년 초 연구기관들이 전망했던 ‘완만한 증가 혹은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뒤집는 급격한 하향 조정이다. 이 같은 유학생 감소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수만 개 규모의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게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이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사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공급망 기여도를 기준으로 동맹국 간 실익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도 효과적인 통상 프레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유럽은 미국과 금속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고, 무역 협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외교적 능력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이 기업 단위의 개별 움직임에 머물며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이달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해 19%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며 인도네시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하루 만에 루피아(rupiah)화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에서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가 사라지는가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7%P 하락했다. 무역으로 인한 충격이 빠르게 정치 불안정으로 전이하는 것이다.

중국 은행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달러 대출을 줄이고 위안화 표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이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된다. 과거 일대일로 투자자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흥국의 재정 파트너로 전환 중인 중국의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사주 매입이 애초부터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꼼수 매각’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도를 강화하고 일반 주주는 소외시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개월의 협상 끝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EU는 기존보다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수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은 EU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