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차관 상환이 2025년 정점을 찍으며 태평양 도서국의 재정을 압박하고,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주권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험대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확대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우회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낮추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에 최대 4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환적 수입품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중국과 동남아 간 관세 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당수 중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다시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이 기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섬 전체의 70.6%에 달한다. 오키나와가 일본 전체 영토의 1%에 못 미친다고 해도 놀라운 숫자임은 틀림없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2023년에 일본 내에서 미군 소속 인원이 저지른 범죄의 61%가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해 온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5억 달러(약 6,96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반(反)유대주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내세운 트럼프 측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정치 권력과의 타협이 학문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가 법적 모호함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100억 유로(1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탈리아의 공공,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가 늦춰지거나 축소되고 혁신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운 전방위 무역 압박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각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반미(反美)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11개국 신흥경제국 협의체)도 관세정책을 계기로 연대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경제는 확실한 지정학적 분열로 접어들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중 양 진영 간 무역이 12% 줄고 해외직접투자(FDI)도 20%나 감소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에 둔 우회 경로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와 에너지 가격 격차가 유럽의 기술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대표가 가동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일부 제한키로 했던 기존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더 강력한 언론중재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전문화되면서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보험사들은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성공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공급국 자리를 크게 굳히게 됐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인도 제조업이 최대 30%의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인도 정부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농업 분야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유보하는 등 불만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며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인도의 대외 전략 재편을 촉발, 신흥국과의 연대 강화와 기술·인적 교류 확대라는 새로운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미 정부는 관세를 ‘공정 무역의 회복’이라 포장하지만, 그 실질적 비용은 해외 정부가 아닌 미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모양새다. 수입물가가 최대 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과 고착된 소비 기대가 관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하면서 한국 역직구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관세는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이는 그간 빠르게 성장해 온 한국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어서다. 특히 K뷰티는 최근 미국 내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요가 급증해 온 대표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SPRING 박사 장학금에서 내국인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는 연구비만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의 핵심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청약이 본격화한 가운데,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종합 주택 공급 대책에 앞서 규제 완화와 부분적 조치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타국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공격까지 감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6월 단행한 이란 핵 시설 타격, 최근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으로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 할양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영토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우크라이나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고수해 온 핵심 요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돈바스를 포기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이면엔 낮은 재활용 인식
‘쓰레기 식민주의’ 논란 주기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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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외교사 비중이 작아 중국과 주변국의 역사적 대응 경험을 가르치지 못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할 시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