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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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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세계 무역의 중심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동하면서, 일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AI 노동이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지만, 불평등과 보호 부재 속에서 공정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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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출생아 감소와 교사 업무 과중이 맞물리며 일본의 교육제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는 교육재정 안정과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을 생산성 중심의 교육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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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챗봇 규제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하며 생성형 AI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국 내 44개 주에선 검찰총장들의 공동 서한으로 빅테크들에 법적 경고를 건넸고, 주요 주(州)에선 규제 공조 움직임도 포착된다. 챗봇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과 법적 안전망을 병행하는 ‘공존형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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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던 이차전지 산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기술 전환 시점을 놓친 가운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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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추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경쟁력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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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아세안은 단기 코딩 교육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AI 연구를 주도할 과학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도구 활용이 아닌,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와 연구 기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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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유화적 제스처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통해 협상력을 견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아픈 곳을 집중 공략하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 속에 미국이 다시 대화의 뜻을 내비친 것인데, 희토류는 미국이 안보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폐부를 찔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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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내수 시장 포화와 정부 압박 속에 한국을 새로운 수출 거점으로 택했다. 비야디(BYD)와 샤오펑, 지커 등 주요 브랜드가 앞다퉈 한국 법인을 세우고 초저가 모델을 내세웠지만, 실제 판매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불안이 소비자 인식 개선을 가로막으면서다. 정부 보조금 축소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는 현지 브랜드의 탄탄한 서비스망과 품질 신뢰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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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관세 전쟁의 근원지인 미국은 물론, 핵심 자동차 생산국인 일본·한국·독일의 관련 기업들도 줄줄이 비용 부담에 짓눌리는 양상이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통상 전략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압박을 더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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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전 세계 79개국이 시행한 스마트폰 제한 정책은 학교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접근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교사 중심의 감독, 투명한 조달과 평가 체계를 갖춘 명확한 AI 활용 원칙이 교육의 공정성과 집중을 지키는 핵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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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혀 사진을 보고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정확도가 96.6%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써 빈혈, 당뇨, 각종 감염 및 혈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손쉬운 진단이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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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가계가 대학 재정의 절반을 부담하면서 고등교육이 시장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예산 한계 속에서 정부는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며, 교육의 품질과 기회의 균형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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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이 일대일로(BRI)와 CPEC 확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차바하르 항만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인도는 러시아 협력과 미·EU 연계를 통해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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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남미 주요 국가들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질환 및 정신 건강 문제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7조 3천억 달러(약 1경4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GDP의 4%에 해당해 수십 년간 이뤄온 경제 성장을 되돌릴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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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동아시아의 출산율 저하는 보육비 부담이 아니라 결혼 자체의 위험에서 비롯된다. 결혼의 진입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 비로소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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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독일에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뉴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독자들은 인간의 책임과 출처의 투명성을 갖춘 언론에 신뢰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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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금 존재하는 업무의 60~70%가 이미 자동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실업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 노출된 영역에서도 고용 패턴이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 진짜 변화를 맞이한 것은 ‘경력’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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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전 세계 주요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들은 지시문(prompt)으로 유도하면 다섯 번에 한 번꼴로 안전하지 않은 답변을 낸다고 한다. 이는 알고리즘 등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칙의 문제다. 인공지능(AI)이 압박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정해진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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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홍콩대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의 확산에 비해 뒤처진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삭제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출처 검증 등 실질적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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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55%의 관세를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 발언은 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만한 충격파다. 공급망 경로가 바뀌고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재산정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아세안(ASEAN)은 관세 충격을 기회로 활용해 미국, 중국 어디에도 메이지 않는 ‘제3의 길’(third path)로 나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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