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산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언급했다. 미국 영화업계가 현지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속 해외에 촬영 거점을 마련하는 가운데, 통상 압박을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추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보유국이어서 향후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그간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 팜유 규제와 노동권 문제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던 말레이시아로서도, 한국과의 시장 개방이 대체 수요처 확보를 통해 압박을 완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연구 경쟁력은 소수 명문대의 간판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협력 구조에서 나온다. 공동연구와 개방적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한 유럽형 네트워크는 지식의 확산과 연구의 균형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미국 의회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의 참여국 확대를 제안했다. 미국의 함선 건조 역량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한참 밑도는 가운데, 조선업 경쟁력이 출중한 추가 파트너국을 모색하며 활로를 마련하는 양상이다. 파트너 후보국으로는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이 지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주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기후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주들을 겨냥, 청정에너지 재편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투자 상황을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을 정상화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임기 내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추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경쟁력이 지목된다.

네덜란드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중국계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가 시장 전반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압박 속 네덜란드가 이례적인 강경책을 택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넥스페리아 제품 의존도가 높은 유럽 완성차 업계에는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전력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이 재평가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인력의 공동화와 산업 생태계 위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 전공생 감소와 전문 인력 유출에 더해 기업 매출 감소, 부실 태양광 사업까지 겹치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의 마지막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앞서 대다수 회원국이 남은 예산을 긁어모은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핵심이던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안이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EU 국가들의 공동채권 발행 논의가 재정 적자 우려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에너지 수입 급감과 금융 불안으로 한계에 몰렸다.

서울시가 시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거래·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제삼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택갈이 수출’이 급증하며 한국이 새로운 통상 압박의 교차점으로 떠올랐다. 관세청이 올해 적발된 국산 둔갑 수출 규모가 3,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부터 제삼국 조립 제품까지 우회덤핑으로 간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통상 규제 속에서 한국이 ‘우회 경유국’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정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과 인도석유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 의존해온 아시아 수출 전략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영국까지 러시아 에너지 수익을 겨냥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핵심 수출국을 겨냥한 전례 없는 제재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와 에너지 시장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제도 손질에 힘을 싣던 일본 정부가 재차 유화적 태도를 내비치는 양상이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생존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이번 열병식은 그 자체로 ‘수출용 무기 카탈로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핵보유국이자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북한의 이중 전략은 제재 체제의 균열과 중·러 밀착 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군사외교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오랜 시간 온라인 뉴스 및 교육 사이트들의 희망은 이용자들이 한때 신문이나 잡지를 구매하듯 콘텐츠 소비를 위해 돈을 내는 사업 모델이었다. 하지만 해당 영역에서 ‘구독 경제’는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다. 작년에 온라인 뉴스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주요 경제권에서도 17%에 지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변화도 거의 없다. 대부분 찾는 정보가 유료인 것을 알면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아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497조원) 투자액 조달 방식을 놓고선 ‘원화’를 활용한 대미 투자 카드가 급부상한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맺는 통화 스와프로 투자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달러 직접 투자 시 발생할 외환보유고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그 영향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류와 입학, 연구 보안을 재정비하며 외교적 긴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고 있다.

통관과 데이터가 만든 새로운 협력 질서
거시 불균형을 제도로 조정하는 아시아의 흐름
교육과 행정이 맞물린 현장 중심의 협력 구조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